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 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 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 는 바에 따른다. 가.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 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 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 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종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 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 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 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 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5. 다음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 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 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 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 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 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 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 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 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 7. 이 표의 세율란의 세율중 괄호없이 표기된 것은 이를 기본세율로, 괄호안에 표기된 것은 이를 잠정세율로 한다.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주 : 1. 이 부에 게기된 동물의 특정의 속이나 종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 속이나 종의 어린 것도 포함한다. 2. 이 표에서 "건조한 것"이라 함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 수·증발 또는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제1류 산 동물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산 동물을 포함한다. 가. 제0301호·제0306호 도는 0307호의 어류와 갑각류 및 연체동물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배양체와 기타의 물품 다. 제9508호의 동물 ┏━━┯━━━━━━━━━━━━━━━━━━━━━━━━━━━┯━━━━━━┓ ┃번호│ 품 명 │ 세 율(%)┃ ┠──┼───────────────────────────┼──────┨ ┃0101│말·당나귀·노새와 버새 │ 8 ┃ ┃0102│소(물소를 포함한다) │ ┃ ┃ │1. 종우 │ 무세 ┃ ┃ │2. 기타 │ 20 ┃ ┃0103│돼지 │ ┃ ┃ │1. 종돈 │ 무세 ┃ ┃ │2. 기타 │ 20 ┃ ┃0104│면양과 산양 │ 8 ┃ ┃0105│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 ┃ ┃ │1. 중량이 185그램이하인 것 │ ┃ ┃ │ 가. 닭 │ ┃ ┃ │ (1) 종계 │ 무세 ┃ ┃ │ (2) 기타 │ 20 ┃ ┃ │ 나. 칠면조 │ 20 ┃ ┃ │ 다. 기타 │ 20 ┃ ┃ │2. 기타 │ ┃ ┃ │ 가. 닭(중량이 2,000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 │ ┃ ┃ │ (1) 종계 │ 무세 ┃ ┃ │ (2) 기타 │ 20 ┃ ┃ │ 나. 닭(중량이 2,0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 ┃ │ (1) 종계 │ 무세 ┃ ┃ │ (2) 기타 │ 20 ┃ ┃ │ 다. 기타 │ 20 ┃ ┃0106│기타의 산 동물 │ 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