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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새로운 법률에 따라 경찰은 사기범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주는 사기피해자의 은행계좌 통제 가능
[THE STRAITS TIMES]
2025-01-09
싱가포르 — 사기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경찰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를 통제해 사기범에게 돈을 이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경찰은 은행에 제한 명령(RO)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개인 계좌에 대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여기에는 송금, ATM 시설 사용, 모든 신용 시설이 포함되며, 심지어 PayNow와 직접 창구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법은 원래 전화, 소셜 미디어, 메시지 채널을 통해 피해자를 노리는 해외 범죄 조직 등의 원격 사기를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다. 기본적으로 RO는 여기의 7대 주요 소매 은행(OCBC Bank, DBS Bank, UOB, Maybank, Standard Chartered, Citibank 및 HSBC)에 발급되지만 다른 은행에도 발급될 수 있다. 사기 피해자와 그의 가족과 상의한 후 RO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결정권은 경찰에 있다. 내무부장관은 RO 발급을 위해 4가지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만 발급 ■한 번에 최대 30일간 유효하며 최대 5회까지 연장, 최대 6개월까지 지속가능 ■RO를 받은 사람은 청구서나 일상 필수품 구매와 같은 합법적 이유로는 지출가능 ■RO에 대한 항소는 경찰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경찰청장이 최종 결정
[싱가포르]
싱가포르, 제지명령(RO)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인종적 조화법 제안
[THE STRAITS TIMES]
2025-01-08
정부는 인종적 화합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통합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지 명령과 지역 사회 구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조치에 포함시켰다. 인종적 화합 유지 법안은 화요일(1월 7일) 내무부 장관이자 사회 및 가족 개발부 장관인 쑨쉐링이 의회에 발의했다. 내무부(MHA)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 법안은 종교적 조화 유지법(MRHA)과 형법 등 "기존 법률을 면밀히 참조"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내무부 장관에게 "싱가포르 내 인종적 화합 유지에 해를 끼치는 콘텐츠의 전달, 제작 또는 배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제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MHA는 "공격적인 내용은 사회적 응집력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제안된 RO(제지 명령)와 같은 수단을 갖춰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O를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되어 위반한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SMS Janil, 원격진료 문제 해결, 조사 중인 8개 공급업체 공개
[THE STRAITS TIMES]
2025-01-08
싱가포르 – 8개의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가 임상 치료의 실수나 서비스의 부적절한 광고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건부 차관 자닐 푸투체리가 1월 7일 의회에서 밝혔다. Janil 박사는 8개의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자가 두 가지 범주의 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임상 치료 분야로, 의사가 적절한 임상적 평가 없이 처방전과 진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처음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영상 상담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원격 의료 서비스의 불필요한 이용을 조장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를 한 경우이다. 자닐 박사는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단기 정지 및 엄중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Janil 박사는 원격진료가 환자, 특히 이동이 불편하거나 정기적인 후속 조치를 받는 환자에게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격진료는 환자에게 건강관리를 훨씬 더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서비스 제공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히 구현 초기에는 남용과 오용이 있을 것이다. MOH(보건부)는 필요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범 사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게일랑 마약 단속에서 싱가포르인 4명 체포, 100만 달러 상당 마약 압수
[asia one]
2025-01-07
중앙 마약 관리국(CNB)이 토요일(1월 4일) 게일랑에서 마약 단속을 실시한 결과,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체포되었다. CNB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네 명의 용의자가 모두 싱가포르인이라고 밝혔다. CNB에 따르면 압수된 약물의 가치는 1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며, 최대 4,590명의 마약 중독자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CNB 정보국 부국장인 에런 탕 부국장은 "마약 밀매업자들은 그들이 만든 치명적인 약물이 거리로 유출되면 수천 명의 생명이 파괴될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CNB는 대중이 약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적 약물 교육 노력을 "두 배로 늘렸다"고 탕은 덧붙였다. 1973년 약물남용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통제약물을 거래하거나 거래 제의를 하는 것은 범죄이다. 15g 이상의 다이아모르핀 또는 "순수 헤로인", 250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 500g 이상의 대마초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마약 단속은 마약 공급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 사형 집행도 마약 투약자가 아닌 마약 제조 혹은 공급자에게 한정되어 있다.
[싱가포르]
한국 Do Kwon, 550억 달러 암호화폐 붕괴에 대한 미국 사기 혐의에 무죄 주장
[REUTERS]
2025-01-06
뉴욕 — 2022년에 약 400억 달러의 손실을 본 두 가지 디지털 화폐의 배후에 있는 한국의 암호화폐 기업가인 도권은 이번 주 몬테네그로에서 인도된 후 목요일(1월 2일) 미국 형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목요일에 맨해튼의 연방 검찰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Terraform Labs의 공동 창립자이자 TerraUSD와 Luna 화폐를 개발한 권씨를 증권 사기, 전신 사기, 상품 사기 및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한 9건의 기소장을 공개했다. 검찰은 허위 주장 등으로 인해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Terraform 제품을 구매하고, 권 씨가 개발한 보다 전통적인 토큰인 Luna의 가치를 2022년 봄까지 500억 달러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Luna는 가치가 등락했지만 TerraUSD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지난 4월, 맨해튼 연방 배심원단은 SEC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Kwon과 Terraform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사기한 혐의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FTX 거래소를 설립한 샘 뱅크먼-프리드는 고객으로부터 80억 달러를 훔친 혐의로 지난 3월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 네트워크의 창립자이자 전 CEO인 알렉스 마신스키는 지난달 사기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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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1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2 부당이득금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ㆍ도박개장방조
4 손해배상(기)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최근개정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0-01 타법개정]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2025-10-01 타법개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10-01 타법개정]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2025-10-01 타법개정]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5-10-01 타법개정]

최근선고판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24헌바448 헌재 2025-05-29]
정직무효확인
[2024가합55230 민사 2025-05-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2025고합87 형사 2025-05-29]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5모201 형사 2025-05-16]
손해배상(기)
[2020다296604 민사 2025-05-15]

입법예고 개정법령 시행예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0-01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2025-10-0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10-01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2025-10-0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25-10-01

공인중개사법
2025-08-14
교육공무원법
2025-08-1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2025-08-14

TODAY’S

생활 판례

음주운전을 한 군무원에 대한 해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

법률용어

수요물자: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자를 말한다(조달사업에관한법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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