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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생활 판례
쑥뜸 시술을 한 후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甲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甲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항생제 처방이나 소독, 연고 투약 등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
법률용어
연안통항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쪽 경계선과 해안사이의 수역을 말한다(해상교통안전법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