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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판례
소극적 거부의사가 있었더라도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 그 강제성 뒤엎을 수 없다 본 사건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모델 일을 막 시작한 甲을 모텔에서 촬영중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당시 甲이 처음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듯 보였다든가 또는 사건 직후나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과 친근한 메시지 대화를 나누거나 사적으로 만나고
법률용어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引受人)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동일내용의 債務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重疊的, 附加的, 添加的, 確保的債務引受(kumulative od. bestarkende Schuldubernahme ; Schuldbeitritt ;Schuldmitubernahme)라고도 하기도 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점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되는데 병존적 채무인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는 인수인에의하여서도 이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며, 引受人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가 원채무의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이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병존적채무인수는
⑴ 債權者, 債務者, 引受人 3자의 계약이나
⑵ 채권자와 인수인사이의 계약 또는
⑶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의해 倂存的 債務引受가 행해지는 경우, 이 계약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있으며, 引受人과 債務者의 계약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때에만 倂存的債務引受가 되고,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 직접 채권을 취득하지 않고 인수인이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