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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 판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오•남용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한 사건
관할 구청장의 전용 관용차량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
오늘의 법률용어
유족
보통의 뜻으로는 대체로 사망자의 친족을 말하나 각종의 법률은 그 입법취지에 따라서 범위를한정하고 있다.
  • 신나라마당 시민담쟁이 모집
  • 법규 관리시스템 구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