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경고하는 문구 및 그림을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13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내용과"를 "내용,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로, "경고문구를"을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고문구"를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중 "경고문구를"을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고문구가"를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로, "경고문구를"을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를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성"을 "조성, 음주폐해 예방"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으로 한다.
제31조의2제2호 중 "경고문구를"을 각각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3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