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예술인’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를 기준보수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명칭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에서 ‘보험료 납부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10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기준보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기준보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 한다.
제19조의6 중 "제3조제2항제3호"를 "제3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 중 "나이"를 "나이, 업종ㆍ직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를 "(이하 "보험료납부지원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이라 한다)"를 "(이하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를 "(이하 "사업장가입지원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을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및 사업장가입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을 "보험료납부지원금은 매 반기,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및 사업장가입지원금"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보험료납부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각각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보험료납부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사업장가입지원금 및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