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제2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 및 상한액 상향(제95조제1항)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으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200만원으로,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160만원으로 상향함.
다. 출생 후 18개월까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 상향(제95조의3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첫 번째 달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그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상향함.
라.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 급여액 및 상한액 상향(제95조의3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의 월별 지급액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을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그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월 160만원으로 상향함.
마.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의 변경(현행 제95조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4항 삭제)
현행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75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액의 100분의 100을 전부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
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제104조의2제2항)
근로자가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10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파견근로자"를 "같은 법에 따른 파견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로 한다.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제3호 중 "만 29세"를 "29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등"으로, "고용한"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육아휴직등"으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으로 하며, 같은 목 2) 전단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를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등"으로, "계속 고용한 경우"를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2) 후단 중 "고용한"을 "고용하거나 사용한"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대체 인력채용에"를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에"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육아휴직등"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한"을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으로, "채용 또는"을 "고용ㆍ사용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임금액을"을 "임금액 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를"로 한다.
제29조제5항 전단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을 "육아휴직등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을 "육아휴직등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ㆍ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육아휴직등"으로 한다.
제35조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파견근로자
제39조 중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를 "제24조"로 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를 "제24조"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를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로 한다.
제9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9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5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9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월 200만원"을 "월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을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모두 월 2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중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을 각각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150만원"을 각각 "160만원"으로 한다.
제9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아휴직 급여는"을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250만원"을 각각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종료일"을 "6개월째"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월 통상임금"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50만원"을 각각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95조의3제4항을 삭제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제104조의2제2항의 계산식 중 "200만원"을 "22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2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를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택배원"을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을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택배원"을 "늘찬배달원"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260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인 부모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남아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의 부정행위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95조제1항ㆍ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육아휴직 급여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