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 법령
- 법령검색
|
[일부개정] 2023-12-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4-05-2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 좌동 |
|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 좌동 |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좌동 |
|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좌동 |
|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 좌동 |
| 가. 가입자 본인 | 좌동 |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좌동 |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좌동 |
| 가. 가입자 본인 | 좌동 |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좌동 |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좌동 |
|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1. 3.> | 좌동 |
| 1. 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 좌동 |
| 2. 제1항제5호의 경우: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 좌동 |
|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 좌동 |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좌동 |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좌동 |
|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좌동 |
| 가. 근로자 본인 | 좌동 |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좌동 |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좌동 |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좌동 |
|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좌동 |
|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좌동 |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좌동 |
|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좌동 |
|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좌동 |
|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좌동 |
|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 좌동 |
| 1. 삭제 <2022. 4. 13.> | 좌동 |
| 2.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수입액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13.> | 좌동 |
|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22. 4. 13.> | 좌동 |
| ⑥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대비 적립금 비율로서 과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 좌동 |
| 제6조(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 좌동 |
|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과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최소적립금(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적립금의 부족 여부,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 제7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 해소 현황 등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도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0. 29., 2022. 4. 13., 2023. 12. 12.> | 좌동 |
|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ㆍ10ㆍ29> | 좌동 |
| 1.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내 전산망에 대한 이용 제공 | 좌동 |
| 2. 전체 근로자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의 제공 | 좌동 |
| 3. 전체 근로자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의 통보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에 필요한 양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0. 29.> | 좌동 |
| 제7조(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를 말한다. | 좌동 |
| ② 사용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이 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 등을 통해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좌동 |
| 제8조(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22. 4. 13.> |
좌동 |
| 1.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 좌동 |
5. 다음 값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율 이상인 경우  |
좌동 |
| 6. 그 밖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13.> |
좌동 |
|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좌동 |
|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3.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좌동 |
| 4. 제3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 4. 13.] | 좌동 |
| 제9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연금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 | 좌동 |
| 2. 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ㆍ노무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 좌동 |
| 3.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위원장이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 좌동 |
| ⑥ 적립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9조의3(적립금운용계획서의 내용)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목표수익률 | 좌동 |
| 2. 적립금 운용 방법(자산배분정책, 투자가능상품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적립금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 좌동 |
| 4. 적립금 운용 담당자의 의무 등 적립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22. 4. 13.> | 좌동 |
|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
좌동 |
|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 좌동 |
|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7. 11.>] |
좌동 |
| 제13조(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투자설명서상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주요 운용내용으로 운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좌동 |
| 2. 자산 배분이 적절하고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 | 좌동 |
| 3. 물가, 금리 또는 환율의 변동 등 경제의 중ㆍ장기 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가입자 집단의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일 것 | 좌동 |
| 4. 예상수익이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될 것 | 좌동 |
| 5.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 좌동 |
| 6.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을 것 | 좌동 |
| 7.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할 것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7. 11.] [종전 제13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2. 7. 11.>] | 좌동 |
| 제13조의2(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 좌동 |
|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 좌동 |
|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좌동 |
| 1. 우편 발송 | 좌동 |
| 2. 서면 교부 | 좌동 |
|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본조신설 2022. 7. 11.] | 좌동 |
| 제13조의3(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른 적립금 운용의 통지) | 좌동 |
|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좌동 |
| 1.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법 제21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가입자의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 좌동 |
|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좌동 |
| 3. 가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1.] | 좌동 |
| 제13조의4(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변경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사유 | 좌동 |
| 2.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좌동 |
| 3. 법 제21조의3제6항 후단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수 있다는 사실 | 좌동 |
| 4.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좌동 |
| 5. 적립금이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 이후에도 가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다른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 좌동 |
| ④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가입자의 적립금을 변경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7. 11.] | 좌동 |
| 제13조의5(사전지정운용방법의 공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
좌동 |
| 1.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 좌동 |
| 2. 수익률 [본조신설 2022. 7. 11.] | 좌동 |
| 제13조의6(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취소 등)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1. 승인 취소 사유 | 좌동 |
|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좌동 |
|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좌동 |
|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종전의 사전지정운용방법과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 좌동 |
|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 좌동 |
|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해지 수수료 등 적립금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7. 11.] | 좌동 |
|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 좌동 |
|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좌동 |
|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 좌동 |
| 제15조(표준규약에 규정될 사항) 법 제2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 좌동 |
| 2.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 좌동 |
| 4.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5조의2(표준계약서에 규정될 사항) 법 제2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 해지ㆍ변경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2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 4. 13.] [종전 제16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2(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종전 제16조의2는 제17조로 이동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3(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ㆍ의결 사항과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좌동 |
|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 좌동 |
| ①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좌동 |
| ②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해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 좌동 |
|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좌동 |
|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좌동 |
|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좌동 |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국채 매입을 통한 투자 | 좌동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 좌동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 좌동 |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 좌동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 좌동 |
| 7.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좌동 |
| 8.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 | 좌동 |
|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 좌동 |
| 10. 부동산의 개발ㆍ취득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 좌동 |
| 11.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 좌동 |
| 12.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 좌동 |
| 13.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6(자료의 활용 범위)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자료 | 좌동 |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자료 | 좌동 |
|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개인별 월별보험료의 산정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9에 따른 보험료의 정산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자료, 같은 법 제16조의11에 따른 수정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정산 자료 | 좌동 |
|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제공받은 자료 중 다음 각 목의 자료 | 좌동 |
|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 좌동 |
|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자료 | 좌동 |
|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 | 좌동 |
| 라.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종합소득자료 | 좌동 |
| 마. 「법인세법」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 중 보수ㆍ보수액 자료 | 좌동 |
| 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법 제2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사용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좌동 |
| 가. 부담금의 부담 및 산정 | 좌동 |
| 나. 부담금 납입 방법 등 안내 | 좌동 |
| 다.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 좌동 |
| 라. 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요건 확인 | 좌동 |
| 2. 가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좌동 |
| 가. 가입 안내 | 좌동 |
| 나. 수급요건 확인 | 좌동 |
| 다.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확인 | 좌동 |
| 라. 급여의 지급 절차 안내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23조의14제1항 및 이 영 제16조의15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23조의15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9(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 및 변경승인 등) | 좌동 |
| ①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안 | 좌동 |
| 2.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 좌동 |
| ②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변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④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1. 우편 발송 | 좌동 |
| 2. 서면 교부 | 좌동 |
|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10(근로복지공단 업무의 일부 처리)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6제3항에서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의 업무: 다음 각 목의 자 | 좌동 |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 좌동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투자일임업자로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자 중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의 금융투자업인가도 받은 자 | 좌동 |
| 2. 법 제23조의5제1항제5호의 업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11(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 | 좌동 |
| ① 근로복지공단은 사용자에게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의 납입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7제2항 본문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12(가입자부담금의 납입 한도) 법 제23조의8제2호의 가입자부담금의 납입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법 제23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1. 우편 발송 | 좌동 |
| 2. 서면 교부 | 좌동 |
|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14(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법 제2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라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5항”은 “법 제23조의12제1항제2호”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12. 12.>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 좌동 |
| ①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좌 또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14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지원금액 기준은 환수 사유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법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좌동 |
| 2. 법 제23조의14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 좌동 |
| 3.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 좌동 |
| ②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할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문서로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 좌동 |
| ③ 법 제23조의14제3항제3호에서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도산(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2.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3.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 좌동 |
| 4. 그 밖에 폐업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좌동 |
| ④ 법 제23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법 제23조의14제5항 전단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소득금액증명 | 좌동 |
|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좌동 |
| 3.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좌동 |
|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좌동 |
| 5.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 좌동 |
|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좌동 |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19(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23조의15제1항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제32조제1항제1호의 사항. 이 경우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및 바목의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 좌동 |
| 나. 사용자부담금의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 좌동 |
|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 좌동 |
|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한 가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제16조의12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납입 금액 한도 | 좌동 |
| 나. 제16조의14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수급요건 | 좌동 |
| 다.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의 사항 | 좌동 |
|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20(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공시) | 좌동 |
| ①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1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을 포함한다) | 좌동 |
| 나. 급여 지급사항(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 좌동 |
| 3.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 좌동 |
| 4. 그 밖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 좌동 |
| 2. 제3호의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승인받거나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 좌동 |
| 3. 제4호의 사항: 운영위원회가 공시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6조의21(시정명령)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16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 좌동 |
| 1. 시정명령의 사유 | 좌동 |
| 2. 시정명령의 내용 | 좌동 |
| 3. 시정기간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자영업자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좌동 |
|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좌동 |
|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좌동 |
|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 좌동 |
| 4.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좌동 |
| 5.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 좌동 |
|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 좌동 |
| 7.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본조신설 2017. 4. 18.]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7조의2로 이동 <2022. 4. 13.>] | 좌동 |
| 제17조의2(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22. 4. 13.> [제17조에서 이동 <2022. 4. 13.>] |
좌동 |
|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좌동 |
| 1.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2.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좌동 |
| ② 가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0. 11. 3., 2022. 4. 13.> | 좌동 |
|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제2조제1항제1호의2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중도인출 횟수를 1회로 한정한다. | 좌동 |
| 3.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4.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7.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 11. 3.> | 좌동 |
| 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가.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좌동 |
| 나. 법 제2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자기자본비율이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업무 또는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이상일 것 | 좌동 |
| 다. 법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출 것 | 좌동 |
|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좌동 |
|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고, 제도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 회계처리 전문인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 4. 13.> | 좌동 |
| 1. 「보험업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 | 좌동 |
| 2.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퇴직보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 좌동 |
| 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금제도의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교육을 이수할 것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3.> | 좌동 |
|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좌동 |
|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입자 보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좌동 |
| 1. 사용자와 가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사실과 가입자 보호조치 내용의 통지 | 좌동 |
| 2.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해지·변경에 따른 사용자 및 가입자의 금전적 손실의 보상 | 좌동 |
| 3.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을 이전하고, 해당 사업과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 좌동 |
|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 | 좌동 |
| 제22조(운용관리업무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11. 3., 2023. 12. 12.> | 좌동 |
| 1.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 좌동 |
| 2.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 | 좌동 |
| 3. 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좌동 |
| 가.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 좌동 |
| 나.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 좌동 |
| 다.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좌동 |
| 라.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간사기관이 아닌 퇴직연금사업자는 간사기관에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란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제22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제24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 좌동 |
|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 좌동 |
|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의2(수수료 부과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 좌동 |
| 2.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 좌동 |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 좌동 |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좌동 |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법 제29조의2제3항에서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1. 수수료 부과기준 | 좌동 |
|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현황 | 좌동 |
| 3.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 좌동 |
| 4. 적립금의 운용 손익 [본조신설 2022. 7. 11.] | 좌동 |
| 제25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 좌동 |
| 1.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운용방법 | 좌동 |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 좌동 |
|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적립금의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등의 형태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 좌동 |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 좌동 |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 좌동 |
|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 좌동 |
| 3.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좌동 |
|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 좌동 |
| 4. 그 밖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기준 및 제4호의 운용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5. 3. 23., 2022. 4. 13.> | 좌동 |
| 1. 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 좌동 |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 좌동 |
|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 좌동 |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좌동 |
|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 좌동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 좌동 |
|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 좌동 |
| 사.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 좌동 |
| 2.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 좌동 |
|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운용방법 중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할 것.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나목ㆍ다목ㆍ사목, 제2호가목의 사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 3. 23., 2022. 4. 13.> | 좌동 |
| 제27조(모집업무의 위탁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15, 2019ㆍ10ㆍ29> |
좌동 |
| 1.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한 자(설정하거나 가입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 | 좌동 |
| 2. 사용자 또는 가입 예정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업무 | 좌동 |
| 3.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명 또는 관련 정보의 전달 업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는 업무 | 좌동 |
|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질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답변을 전달하는 업무 | 좌동 |
| 5.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제28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 5. 28.> |
| 1.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 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일 것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이 경우 교육과정과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가.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가.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와 개인인 보험대리점 |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 |
|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교육과정 이수, 교육비 및 별표 1에 따른 검정시험의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12. 12.> | 좌동 |
|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라 한다)이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중에서 대상 기관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인 등록업무의 위탁 기간은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7항제2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ㆍ10ㆍ29> | 좌동 |
|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다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좌동 |
| 2.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모집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좌동 |
| 3. 제27조에 따른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좌동 |
| 4.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좌동 |
| 5.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좌동 |
| 6.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인 사용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좌동 |
| 7.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에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행위 | 좌동 |
| 8.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설정하려는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좌동 |
| 9.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대리하는 행위 | 좌동 |
| 10. 그 밖에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7항제2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은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신이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증표를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하고,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 등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미리 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8. 6. 19., 2019. 10. 29., 2022. 4. 13.> |
좌동 |
| 1. 삭제 <2019ㆍ10ㆍ29> | 좌동 |
| 2.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관련 서비스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것. 이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법 제13조와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제4조제6항에 따라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간사기관을 말한다)에게 제공할 것. 이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 좌동 |
| 4.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조할 것 | 좌동 |
| 5. 간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 시 그 사실을 그 선정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릴 것 | 좌동 |
|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2023. 12. 12.> | 좌동 |
|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좌동 |
|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좌동 |
|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좌동 |
|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좌동 |
|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좌동 |
|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 좌동 |
|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좌동 |
|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사용자(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3.> | 좌동 |
| 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하는 교육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좌동 |
|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 좌동 |
| 나.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 좌동 |
| 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 좌동 |
| 2.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하거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좌동 |
| 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32조의3(전문기관의 요건)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퇴직연금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 좌동 |
| 2. 제32조의2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그 밖에 교육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33조(사용자의 금지행위)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2022. 4. 13.> |
좌동 |
| 1.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 좌동 |
| 나. 그 밖에 급여지급 등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2.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약관 등에서 정해진 부가서비스 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좌동 |
| 3.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이유로 물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좌동 |
| 4.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좌동 |
| 5. 삭제 <2023. 12. 12.> | 좌동 |
| 제34조(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2022. 7. 11.> | 좌동 |
|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좌동 |
| 2.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금융거래상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연금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 좌동 |
|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 | 좌동 |
|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5.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 좌동 |
| 6.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 | 좌동 |
| 7.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운용방법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 좌동 |
| 8.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행위 | 좌동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는 행위 | 좌동 |
| 나. 특정 가입자를 우대하여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나도록 하는 등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 | 좌동 |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영 제13조의3제1항 또는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 좌동 |
| 1.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 좌동 |
|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 좌동 |
| 3.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 좌동 |
| 4.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 좌동 |
|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제적 이익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이익의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5항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 좌동 |
| 1. 법 제24조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17조의2, 제18조, 제3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사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 | 좌동 |
| 2. 법 제25조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이 영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제3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4. 13.> | 좌동 |
| 제36조의2(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3. 12. 12.> [본조신설 2022. 4. 13.] |
좌동 |
| 제3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ㆍ10ㆍ29> |
좌동 |
| 1.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것 | 좌동 |
| 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 좌동 |
| 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 좌동 |
| 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 좌동 |
| 2. 가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할 것 | 좌동 |
| 가. 제1호다목의 사항 | 좌동 |
| 나.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 좌동 |
| 다. 제40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 좌동 |
|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 좌동 |
| 3.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것 | 좌동 |
| 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좌동 |
| 가.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 좌동 |
| 나.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실시 | 좌동 |
| 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좌동 |
| 라.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2.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좌동 |
| 가.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 좌동 |
| 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 좌동 |
| 다.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 좌동 |
| 라.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여가 중간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만 해당한다)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과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 좌동 |
|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 | 좌동 |
| 제41조(권한의 위탁·위임)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좌동 |
| 2. 법 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 이전명령 | 좌동 |
| 3.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 좌동 |
| 4.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 | 좌동 |
| 5. 법 제41조에 따른 청문 | 좌동 |
| 6.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 및 근거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승인 | 좌동 |
| 2.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위반 확인 | 좌동 |
|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4항제2호에 따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 4. 13., 2023. 12. 12.> | 좌동 |
| 1. 법 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업무 | 좌동 |
|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업무 | 좌동 |
| 3.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업무 | 좌동 |
|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4. 13.> | 좌동 |
| 1. 법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신고하는 퇴직연금규약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 좌동 |
|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질문ㆍ조사 | 좌동 |
| 4.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 좌동 |
| 5. 제31조제2호 후단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ㆍ변경사유서의 접수 | 좌동 |
| 6. 제38조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의 신고 접수 | 좌동 |
| ⑨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2. 4. 13.> | 좌동 |
|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ㆍ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3., 2022. 4. 13.> |
좌동 |
| 1. 법 제18조에 따른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업무(법 제23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2.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을 위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23조의8에 따른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설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법 제23조의14에 따른 국가의 지원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법 제23조의16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법 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 좌동 |
| 9.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법 제30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좌동 |
| 11. 법 제31조에 따른 모집업무의 위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등록 취소 및 모집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교육에 필요한 업무 | 좌동 |
| 13.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 제출에 관한 업무 | 좌동 |
| 14.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 | 좌동 |
| 15. 법 제3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업무 | 좌동 |
| 16. 법 제37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 좌동 |
| 17.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협조에 관한 업무 | 좌동 |
| 18.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1. 제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3. 제7조에 따른 적립금 부족의 판단기준 및 해소방안: 2017년 1월 1일 | 좌동 |
| 4. 제28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요건: 2017년 1월 1일 | 좌동 |
| 5. 제30조에 따른 퇴직연금 모집인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ㆍ12ㆍ9] | 좌동 |
부칙 <제33953호, 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
| [별표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과정 및 이수에 대한 세부 사항(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제28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