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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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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12-26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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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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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설치) | 좌동 |
|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ㆍ12ㆍ27> | 좌동 |
|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1.4.5] | 좌동 |
|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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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ㆍ12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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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 좌동 |
|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 좌동 |
|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 좌동 |
|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 좌동 |
| 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 좌동 |
|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 좌동 |
|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 좌동 |
|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전문개정 2011.4.5] | 좌동 |
| 제5조(행정구역 등의 변경과 관할구역) | 좌동 |
| ① 법원의 관할구역의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정부와 협의하여 그 변경으로 인한 관할구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인구 및 사건 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 관할구역의 변경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5] | 좌동 |
부칙 <제19149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수원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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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광주고등법원의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7 중 전주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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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
| [별표 4]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
| [별표 8] 항소사건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9]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10]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