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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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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3-16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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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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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좌동 |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ㆍ3ㆍ14, 2020ㆍ3ㆍ13> | 좌동 |
|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ㆍ3ㆍ13> | 좌동 |
|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14ㆍ3ㆍ14> | 좌동 |
|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4·29] | 좌동 |
| 제2조의2 삭제 <2009·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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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ㆍ6ㆍ28> [본조신설 2008·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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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2006·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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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ㆍ3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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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좌동 |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 좌동 |
| 가. 「주택법」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 좌동 |
|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 좌동 |
|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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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ㆍ3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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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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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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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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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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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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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 제4조의3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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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 제4조의3제1항제5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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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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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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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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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대장 [본조신설 2021.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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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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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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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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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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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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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주택의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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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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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0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1.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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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관련 서식) | 좌동 |
|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말한다.<신설 2008·4·29> |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 4. 29., 2021. 3. 16.> |
| ②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 좌동 |
|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 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 좌동 |
| 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 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 9. 27., 2008. 4. 29., 2009. 5. 12.> [제목개정 2008. 4. 29.] |
| 제6조 삭제 <2017ㆍ3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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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 삭제 <2020ㆍ3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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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6호 서식을 말한다.[본조신설 2008·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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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개정 2006·7·13> | 좌동 |
| ③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 좌동 |
| ④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개정 2006·7·13> | 좌동 |
|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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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09·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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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삭제 <2009·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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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ㆍ3ㆍ13 기획재정부령7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매입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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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36호, 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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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2)]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2)]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 | |
| [별지 제3호서식]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삭제 <2009. 5. 12>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1)] 삭제 <2009. 5. 12>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1)]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2)]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1)]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2)]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1)]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2)]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2)]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1)]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2)]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4호의4서식]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4호의4서식(1)]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4호의4서식(2)]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1)] 전년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상당액 계산 내역서(갑)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3(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3(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4]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5(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5(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6(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6(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7(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7(2)]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7.3.10.>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7.3.10.>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1)]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4)]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5)]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종합합산 토지)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6)]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1)]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종합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별도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1)]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4)]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의견 조회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의견 회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조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6호 서식]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