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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08-05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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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12-31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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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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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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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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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ㆍ3ㆍ26> |
좌동 |
| 제3조(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9ㆍ3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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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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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대변인)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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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위원장 밑에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2.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 | 좌동 |
| 3.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통합ㆍ연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금융분야 공공데이터의 분석ㆍ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분야 행정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ㆍ11ㆍ22]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3ㆍ12ㆍ6, 2017ㆍ7ㆍ26> | 좌동 |
| ③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6, 2013ㆍ12ㆍ6, 2017ㆍ7ㆍ26>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금융감독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5. 정책의제화 대상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 | 좌동 |
| 6.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1.12.30, 2019ㆍ5ㆍ1> | 좌동 |
| 1.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 좌동 |
| 2.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 좌동 |
|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 좌동 |
| 6.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 좌동 |
| 8.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의결서·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 좌동 |
| 1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14. 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7.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7·16, 2013·3·23> | 좌동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비상 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6.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7.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관리 | 좌동 |
| 8.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의 보안 및 방호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행정인사과장) 행정인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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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자본시장조사단장)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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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 좌동 |
| ① 금융소비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 7. 31.>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하며, 자본시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7. 31.> | 좌동 |
| ③ 자본시장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1조의3제3항제1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7. 31.> | 좌동 |
| ④ 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ㆍ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 및 공정시장과를 두되, 금융소비자정책과장ㆍ서민금융과장 및 가계금융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자본시장과장ㆍ자산운용과장 및 공정시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7. 31.> | 좌동 |
| ⑤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31.> | 좌동 |
|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 좌동 |
| 2. 다수 부처가 관련된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협력ㆍ조정 | 좌동 |
| 3.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 좌동 |
| 4.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5. 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총괄 | 좌동 |
| 6. 금융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 좌동 |
| 7.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개선 건의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의 운영 | 좌동 |
| 8.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위원회 옴부즈만의 운영 | 좌동 |
| 10.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서민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31.> | 좌동 |
| 1.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4.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5.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6.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7.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 좌동 |
| 8. 서민금융 정책 및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가계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31.> | 좌동 |
| 1. 가계대출 취약 차주(借主)에 대한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부동산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3.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4.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5.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6.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ㆍ갱신ㆍ제재ㆍ감독 | 좌동 |
| 7.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8.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9. 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9. 10., 2020. 7. 31.> | 좌동 |
|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증권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3. 금융투자업의 업무 영역 조정 및 구조개선 정책의 수립 | 좌동 |
| 4.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 좌동 |
| 5. 증권 등의 발행ㆍ유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 좌동 |
| 6. 장내ㆍ장외 파생상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 좌동 |
| 7. 삭제 <2019. 9. 10.> | 좌동 |
| 8.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 좌동 |
| 9. 기업공개ㆍ상장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19. 9. 10.> | 좌동 |
| 11.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12.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4.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31.> | 좌동 |
|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 좌동 |
| 2.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에 대한 등록ㆍ감독 | 좌동 |
| 3. 신탁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신탁업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구조조정ㆍ감독 | 좌동 |
| 4.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의 등록ㆍ감독 | 좌동 |
| 5. 집합투자상품 판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 좌동 |
| 6. 연금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ㆍ감독 | 좌동 |
| 7.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9. 그 밖에 집합투자업ㆍ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9. 10., 2020. 7. 31.> | 좌동 |
|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3. 증권 등의 공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 좌동 |
| 4.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ㆍ개정 | 좌동 |
| 5.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6. 자본시장 조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 | 좌동 |
| 7. 자산유동화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8. 증권예탁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ㆍ감독 | 좌동 |
| 9. 기업의 인수ㆍ합병ㆍ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 7. 26.] |
좌동 |
| 제9조(금융정책국) | 좌동 |
| ① 금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9. 4., 2020. 7. 31.>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구조개선정책관으로 하며, 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7. 31.> | 좌동 |
| ③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7호의2, 제8호의2,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32호부터 제4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7. 31.> | 좌동 |
| ④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구조개선정책과 및 글로벌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13., 2010. 7. 16., 2011. 12. 30., 2012. 8. 17., 2013. 3. 23., 2014. 9. 4., 2015. 12. 31., 2020. 7. 31.> | 좌동 |
| ⑤ 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16., 2011. 12. 30., 2014. 9. 4., 2018. 7. 26., 2020. 7. 31.> | 좌동 |
|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ㆍ총괄 | 좌동 |
| 2.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협의 | 좌동 |
| 3.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 좌동 |
| 4. 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 좌동 |
| 5. 금융정책협의회 및 금융발전심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ㆍ협의 | 좌동 |
| 7.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금융지주회사의 인가ㆍ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9.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삭제 <2011. 12. 30.> | 좌동 |
| 11.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2012. 8. 17.> | 좌동 |
| 13.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14.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5. 삭제 <2018. 7. 26.> | 좌동 |
| 16.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ㆍ총괄 | 좌동 |
| 17.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인ㆍ허가 총괄ㆍ조정 | 좌동 |
|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금융회사 설립의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0. 제18호와 관련한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의 | 좌동 |
| 21.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2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23.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2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16., 2020. 7. 31.> | 좌동 |
| 1. 금융시장 동향분석 및 그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실물경제 동향 분석 및 금융통계의 작성ㆍ분석 | 좌동 |
|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외환시장 등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 좌동 |
| 5. 외국환업무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6. 국제기구와 거시금융정책 협의 | 좌동 |
| 7. 자금중개회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8.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ㆍ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단기 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금융시장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16., 2011. 12. 30., 2013. 3. 23., 2015. 12. 31., 2016. 12. 13., 2017. 7. 26., 2020. 7. 31.> | 좌동 |
| 1.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국책은행 민영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4.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업자금 정책의 총괄기획ㆍ조정 및 기업자금 사정 점검ㆍ분석 | 좌동 |
| 8. 수출입ㆍ벤처기업ㆍ지식산업 등 성장동력 육성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 좌동 |
| 9. 삭제 <2014. 9. 4.> | 좌동 |
| 10. 삭제 <2014. 9. 4.> | 좌동 |
| 11. 삭제 <2014. 9. 4.> | 좌동 |
| 12. 녹색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3.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 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 좌동 |
| 14.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등 사회ㆍ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금융지원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 좌동 |
| 15.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 협의체의 운영 | 좌동 |
| 16.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7.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구조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7. 31.> | 좌동 |
| 1.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과 공적자금 관련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ㆍ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 원칙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부ㆍ예금보험공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적자금 지원ㆍ회수 실적과 공적자금 사후관리 상황 등의 정기적 점검 및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와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 좌동 |
| 1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및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글로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16., 2013. 3. 23., 2020. 7. 31.> | 좌동 |
| 1.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 업무의 지원 및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참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금융의 개방ㆍ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금융서비스의 양자ㆍ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 좌동 |
| 4.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 좌동 |
| 5.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금융회사 등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외국환거래 당사자 제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금융시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북한 관련 국제금융업무 및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를 제외한 남북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 및 총괄 조정 | 좌동 |
| 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13.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기획 및 총괄ㆍ조정 | 좌동 |
| 15.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 | 좌동 |
| 16. 외국 금융회사 등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진출 지원 | 좌동 |
|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금융산업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2.30, 2018ㆍ7ㆍ26> | 좌동 |
| ② 금융산업국에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 및 전자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ㆍ7ㆍ26> | 좌동 |
| ③ 은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1.12.30> | 좌동 |
| 1. 은행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은행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3. 은행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은행산업의 국제화 및 은행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5. 삭제 <2010·7·16> | 좌동 |
| 6.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 <2010·7·16> | 좌동 |
| 9. 삭제 <2010·7·16> | 좌동 |
| 10.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은행의 신용공여에 관한 감독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2. 은행의 여신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삭제 <2011.12.30> | 좌동 |
| 14. 삭제 <2011.12.30> | 좌동 |
| 15.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저축제도에 관한 조사·기획 | 좌동 |
| 17.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그 밖에 은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20.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보험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험업의 국제화 및 보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4.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영보험·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영보험 및 공제사업 등 유사보험과의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험업협회 등 보험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삭제 <2018ㆍ7ㆍ26> | 좌동 |
| ⑥ 중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7·16, 2011.12.30> | 좌동 |
| 1.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업ㆍ신용협동조합ㆍ상호금융의 인가ㆍ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ㆍ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전자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7ㆍ26> | 좌동 |
| 1. 전자금융거래ㆍ전자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허가ㆍ등록ㆍ감독 | 좌동 |
| 3. 전자금융 관련 보안ㆍ인증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4.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에 관한 예방ㆍ대응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 좌동 |
| 5.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지정ㆍ감독 | 좌동 |
| 6.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ㆍ보호 및 비상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ㆍ보호ㆍ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금융분야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좌동 |
|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협의회 운영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삭제 <2018ㆍ7ㆍ26> | 좌동 |
| 제10조의2 삭제 <2018ㆍ7ㆍ26> |
좌동 |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
좌동 |
|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 좌동 |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제도운영과·심사분석실·심사분석1과·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둔다. | 좌동 |
| 제12조(기획행정실) | 좌동 |
| ① 기획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30> | 좌동 |
| ② 기획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6, 2016ㆍ5ㆍ19> | 좌동 |
| 1.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2.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의 운영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관리 업무의 통할·조정 | 좌동 |
|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처리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금융기관 등 및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 | 좌동 |
|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관련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조정 | 좌동 |
| 7.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 좌동 |
| 8.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 좌동 |
| 9. 국제기구의 회원국 간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외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정보 수집 | 좌동 |
| 11.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12.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규집·백서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3.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 | 좌동 |
| 14.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홈페이지 운영 및 민원처리 | 좌동 |
| 15. 자금세탁방지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 좌동 |
| 16.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금융정보분석원의 예산ㆍ국회ㆍ인사ㆍ경리ㆍ서무ㆍ복무감사ㆍ보안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전산시스템 개발·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전산처리 | 좌동 |
| 20. 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정보의 전산처리 | 좌동 |
| 21. 외국환거래자료, 신용정보 및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전산처리 | 좌동 |
| 22.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전산처리 | 좌동 |
| 23.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 좌동 |
| 24.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 좌동 |
| 25.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 좌동 |
| 26.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다른 실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제도운영과) | 좌동 |
| ① 제도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30, 2013·3·23> | 좌동 |
| ② 제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보고제도의 운영 | 좌동 |
|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 좌동 |
| 3.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 관련 업무지침의 작성 및 제공 | 좌동 |
| 4.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등 업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검사업무 협력 및 조정 | 좌동 |
| 7.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제14조(심사분석실) | 좌동 |
| ① 심사분석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검사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 밑에 실장을 보좌하여 심사분석·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을 둔다.<개정 2011.12.30> | 좌동 |
| ③ 심사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심사분석제공업무의 통할·조정 | 좌동 |
| 2. 심사분석제공업무지침의 수립·분석 및 평가 | 좌동 |
| 3. 심사분석업무의 종결처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대한 지휘 | 좌동 |
|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배당 | 좌동 |
| 5. 수사기관 등·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의 접수 및 배당 | 좌동 |
| 6. 수사기관 등·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 좌동 |
| 7. 금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8.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전략적 심사분석 | 좌동 |
| 9. 심사분석기법의 연구·개발 및 지도 | 좌동 |
| 10. 자금세탁범죄의 동향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및 배포 | 좌동 |
| 11. 그 밖에 심사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분석1과·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5조(심사분석1과) | 좌동 |
| ① 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30> | 좌동 |
| ② 심사분석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2.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3. 심사분석1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좌동 |
| 4. 조세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 좌동 |
| 5. 조세범죄 관련 심사분석 기법의 연구 및 개발 | 좌동 |
| 6.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 좌동 |
| 제16조(심사분석2과) | 좌동 |
| ① 심사분석2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12.30> | 좌동 |
| ② 심사분석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금융기관 등이 보고하는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심사분석1과의 주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2. 관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대외 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5. 심사분석2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좌동 |
| 6. 대외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 좌동 |
| 7. 대외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의 연구 및 개발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 좌동 |
| 제17조(심사분석3과) | 좌동 |
| ① 심사분석3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심사분석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금융기관 등이 임의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2. 금융위원회·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국내 금융거래 관련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5. 심사분석3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좌동 |
| 6. 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 좌동 |
| 7.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 연구 및 개발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5. 13., 2018. 3. 30., 2020. 7. 31.>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3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5. 13., 2013. 12. 12.> | 좌동 |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26.> | 좌동 |
| ④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국제금융협상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0. 4. 10.> | 좌동 |
| 제18조의2 삭제 <2016ㆍ5ㆍ19> |
좌동 |
|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 3. 30., 2020. 7. 31.> | 좌동 |
|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1명, 5급 4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5. 13., 2013. 12. 12., 2019. 9. 10.> | 좌동 |
| ③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정원 중 5명(검찰사무관 3명, 검찰주사 1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10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2명)은 국세청, 9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보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3., 2011. 12. 30., 2014. 4. 1.> | 좌동 |
| 제19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31.] |
좌동 |
|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는 대변인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1ㆍ12>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글로벌금융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4ㆍ4ㆍ1> [본조신설 2008·10·16] | 좌동 |
| 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ㆍ7ㆍ26> |
좌동 |
| 1.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 좌동 |
| 2. 금융산업국: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본조신설 2017ㆍ5ㆍ8] | 좌동 |
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제21조(평가대상 조직)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7ㆍ26] |
좌동 |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 12. 31.> |
좌동 |
| 제22조(금융혁신기획단) | 좌동 |
| ①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금융혁신기획단에 금융혁신과 및 금융데이터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금융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5ㆍ1> | 좌동 |
| 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ㆍ총괄 | 좌동 |
|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 | 좌동 |
|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신상품ㆍ신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4.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 좌동 |
| 5. 가상통화 관련 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6. 금융혁신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8. 기술과 금융의 융합ㆍ변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ㆍ산업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9. 금융혁신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금융정책 분야의 국제협력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제6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1. 22., 2020. 8. 5.> | 좌동 |
| 1.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 좌동 |
| 2.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ㆍ채권추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ㆍ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인가ㆍ허가ㆍ감독 | 좌동 |
| 4. 신용정보회사ㆍ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5.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6.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협회에 대한 허가ㆍ감독 | 좌동 |
| 7.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8.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활용의 지원 | 좌동 |
| 9.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0. 개인신용정보 침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점검 | 좌동 |
| 1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협의체의 운영 및 유관기관 감독 | 좌동 |
| 12.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정보보호, 신용정보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 좌동 |
|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금융혁신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8. 7. 26.] |
좌동 |
| 제23조(기업구조개선과) | 좌동 |
| ① 기업구조개선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24조(한시정원)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0. 4. 10.> [본조신설 2019. 5. 1.] |
좌동 |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5호, 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신용조회업ㆍ신용조사업"을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ㆍ신용조사회사"를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② 생략 |
좌동 |
|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1의3] 삭제 <2016.5.19.> | 좌동 |
|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3] 삭제 <2014.9.4> | 좌동 |
| [별표 4] 금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1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금융위원회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 관련) | |
| [별표 6] 금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4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