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8-12-2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0-03-0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3.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이하 "표지"라 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에 그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온 자(그 승계인을 포함한다)가 이를 부정한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해당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1조의3(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을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아목과 카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등"이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서류나 장부ㆍ제품 등의 제출 요청 | 좌동 |
| 2.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 | 좌동 |
|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사ㆍ검사의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를 개시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ㆍ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좌동 |
| 2. 기초자료가 미비하여 조사ㆍ검사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거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3. 부정경쟁행위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8ㆍ9ㆍ18] | 좌동 |
| 제1조의4(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는 경우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의 현황ㆍ목록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이 종료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거하거나 제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을 수거 또는 제출 당시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ㆍ9ㆍ18] | 좌동 |
|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18> | 좌동 |
| 1. 시정권고의 이유 | 좌동 |
| 2. 시정권고의 내용 | 좌동 |
| 3. 시정기한 | 좌동 |
| ②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시정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22>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 좌동 |
| ①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9.2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권고의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의견 진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1. 전문인력: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이하 "원본증명업무"라 한다)에 필요한 설비의 운영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할 것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출 것 | 좌동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좌동 |
| 2. 설비: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가. 원본증명업무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송신·수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화재 및 수해(水害) 등 재해 예방 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 관련 시스템 관련 설비 등 원본증명업무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 좌동 |
|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원본증명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제3조의2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원본증명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허청장은 그 지정신청이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제출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⑤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원본증명기관의 명칭 및 주소(원본증명기관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 좌동 |
| 2. 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인수) | 좌동 |
| ① 법 제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원본증명기관지정서 원본 | 좌동 |
| 2. 법 제9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의 인계·인수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 ② 법 제9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이 다른 원본증명기관에 인계될 때까지는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 좌동 |
| 2. 원본증명업무에 관한 기록 및 그 목록 1부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는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 좌동 |
|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특허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 좌동 |
| 2.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가 취한 이익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 좌동 |
|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 좌동 |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8] | 좌동 |
| 제4조(업무의 위탁 등) | 좌동 |
| ① 삭제 <2011.9.22> | 좌동 |
| ② 삭제 <2011.9.22>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9.22> | 좌동 |
|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 좌동 |
| 2. 법 제2조의2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④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9.22> | 좌동 |
|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9.22, 2014ㆍ1ㆍ28> | 좌동 |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 좌동 |
|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⑥ 특허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9.22] |
좌동 |
| 제5조(교육)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제6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8> | ① 삭제 <2020ㆍ3ㆍ3> |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9, 2018ㆍ12ㆍ24> | 좌동 |
| 1. 제3조의2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3.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2015년 1월 1일 | 좌동 |
| 4.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5. 삭제 <2018ㆍ12ㆍ24> | 좌동 |
| 6. 삭제 <2018ㆍ12ㆍ24> [본조신설 2013·12·30] | 좌동 |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ㆍ1ㆍ28> [전문개정 2009·8·18] |
좌동 |
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20ㆍ3ㆍ3 대령305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제3조의4 관련)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3조의5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7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거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부정경쟁행위 조사관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원본증명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원본증명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원본증명기관 업무인계 불가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