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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5-3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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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30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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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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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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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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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③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2019ㆍ1ㆍ15> | 좌동 |
| 1. 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주요 정책 관련 홍보기획 및 사업별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홍보 관련 자문 및 협의 | 좌동 |
| 5.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 좌동 |
|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광고 등 홍보영상물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책홍보관리 및 홍보 실적 평가 | 좌동 |
| 11. 삭제 <2019ㆍ1ㆍ15> | 좌동 |
|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원 | 좌동 |
|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활용 | 좌동 |
| 3. 디지털 채널을 통한 주요 정책의 대국민 소통 및 홍보활동 지원 | 좌동 |
| 4. 장ㆍ차관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지원 | 좌동 |
| 5. 온라인을 활용한 부내 홍보활동 점검ㆍ평가 | 좌동 |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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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에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상담센터,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7ㆍ9ㆍ12, 2017ㆍ12ㆍ29, 2019ㆍ5ㆍ7> | 좌동 |
| ③ 정책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ㆍ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ㆍ실시 | 좌동 |
| 2.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 좌동 |
| 3.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보건복지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 좌동 |
| 5.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 좌동 |
| 7.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ㆍ관리 | 좌동 |
| 9.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 | 좌동 |
| 10. 그 밖에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7ㆍ29, 2015ㆍ6ㆍ30, 2016ㆍ2ㆍ29> | 좌동 |
| 1. 보건복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2.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 좌동 |
| 3.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및 그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전 심의 | 좌동 |
| 4.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보화 사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업무의 지원 | 좌동 |
| 6.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보건복지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8.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14ㆍ7ㆍ29> | 좌동 |
| 10.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1.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1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및 통합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5.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병원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12ㆍ29> | 좌동 |
| 1.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ㆍ아동, 노인ㆍ장애인 관련 전화 상담 | 좌동 |
| 3. 위기가정, 아동학대, 노인학대, 정신건강, 자살예방,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 및 담당 기관의 연계 | 좌동 |
| 4. 시ㆍ군ㆍ구 및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건복지상담센터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건복지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7. 민원 관련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등 민원업무 총괄ㆍ조정 | 좌동 |
| 8. 국민신문고 민원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3ㆍ12ㆍ11, 2016ㆍ12ㆍ27, 2017ㆍ9ㆍ12> |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3ㆍ12ㆍ11, 2016ㆍ12ㆍ27, 2017ㆍ9ㆍ12, 2019ㆍ7ㆍ30> |
|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 좌동 |
| 3. 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4.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7.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 7. 정부업무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
| 8.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총괄 및 실적 점검 | 좌동 |
| 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관리 | 좌동 |
| 10. 비정규직 관리업무 총괄 | 좌동 |
| 11.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12. 정부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 좌동 |
| 3. 규제심사업무 | 좌동 |
|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 좌동 |
|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6. 국회 입법지원 | 좌동 |
| 7.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안ㆍ개정안 자구체계심사 | 좌동 |
|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 좌동 |
| 10.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 좌동 |
| 1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운영 | 좌동 |
| ⑧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6ㆍ30, 2016ㆍ12ㆍ27, 2017ㆍ2ㆍ28> | 좌동 |
|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보건복지부 연간 업무계획 총괄 수립 | 좌동 |
| 3. 주요정책의 중장기 정책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 좌동 |
| 4. 주요정책현안과제의 발굴ㆍ조정 및 갈등관리 | 좌동 |
| 5.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6.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 좌동 |
| 7.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8.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대외정책회의 관련 업무 | 좌동 |
| 9. 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0.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관련 업무 | 좌동 |
| 11.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⑨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2ㆍ28> | 좌동 |
| 1. 주요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ㆍ조정 | 좌동 |
| 2.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 3. 보건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5.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 편성ㆍ지출ㆍ결산 평가 관리 | 좌동 |
| 7.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관리 | 좌동 |
| 8.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 좌동 |
| ⑩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ㆍ5ㆍ7> | 좌동 |
| 1.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복지 분야 성차별적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건복지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ㆍ지원 | 좌동 |
| 4.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 좌동 |
| 5. 보건복지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점검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대내외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보건복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보건복지 분야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 좌동 |
| ⑪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복지분야의 외국정부와의 협력 | 좌동 |
|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6. 보건복지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 좌동 |
| 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건복지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통상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의 총괄 | 좌동 |
| 3.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 좌동 |
| 4. 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건복지분야의 통상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 좌동 |
| 7.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본조신설 2013·3·23] | 좌동 |
| 제4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 좌동 |
|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 좌동 |
|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④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ㆍ9ㆍ26> | 좌동 |
| 1.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복지급여 관련 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 좌동 |
|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7조(삭제 ) 2013·3·23 |
좌동 |
| 제8조(보건의료정책실) | 좌동 |
| ①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13·3·23> | 좌동 |
| ②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생명윤리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질병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1·4·1, 2013·3·23, 2013ㆍ9ㆍ26, 2016ㆍ12ㆍ5, 2017ㆍ5ㆍ8, 2018ㆍ2ㆍ6> | 좌동 |
| ③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1·4·1, 2012ㆍ5ㆍ1, 2012ㆍ8ㆍ31> | 좌동 |
|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 좌동 |
|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7. 외국 보건의료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8.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 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및 운영 | 좌동 |
| 10. 삭제 <2012ㆍ8ㆍ31> | 좌동 |
| 11. 의과·한의과·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2011·4·1> | 좌동 |
| 13.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 좌동 |
| 14. 삭제 <2009·8·13> | 좌동 |
| 15. 삭제 <2011·4·1> | 좌동 |
| 16. 삭제 <2011·4·1> | 좌동 |
| 17. 삭제 <2009·8·13> | 좌동 |
| 18. 삭제 <2009·8·13> | 좌동 |
| 19.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삭제 <2011·4·1> | 좌동 |
| 2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23. 삭제 <2010·3·19> | 좌동 |
|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0·4·2, 2010·7·15, 2011·4·1> | 좌동 |
| 1.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4. 보건의료자원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좌동 |
|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 좌동 |
| 6.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과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좌동 |
| 7. 삭제 <2009·8·13> | 좌동 |
| 8. 삭제 <2009·8·13> | 좌동 |
| 9.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 좌동 |
| 10. 삭제 <2010·7·15> | 좌동 |
| 11. 삭제 <2011·4·1> | 좌동 |
| 12.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관리 및 지도 | 좌동 |
| 13. 삭제 <2011·4·1> | 좌동 |
| 14. 삭제 <2011·4·1> | 좌동 |
| 15. 삭제 <2011·4·1> | 좌동 |
| 16. 삭제 <2011·4·1> | 좌동 |
| 17. 신의료기술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2ㆍ5ㆍ1, 2012ㆍ8ㆍ31> | 좌동 |
| 1. 의료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5.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장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10. 의료기관의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삭제 <2013·3·23> | 좌동 |
| ⑦ 약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의약품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2. 의약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3.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4. 의료기기 유통정책의 수립ㆍ조정 등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5.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6.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⑧ 삭제 <2018ㆍ2ㆍ6> | 좌동 |
| ⑨ 삭제 <2013·3·23> | 좌동 |
| ⑩ 삭제 <2013·3·23> | 좌동 |
| ⑪ 삭제 <2013·3·23> | 좌동 |
| ⑫ 삭제 <2013·3·23> | 좌동 |
|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9ㆍ1ㆍ15> | 좌동 |
| 1. 감염질환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료기관의 감염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5.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6. 천식ㆍ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8.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기생충질환 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0.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 좌동 |
| 11.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좌동 |
| 12.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3. 질병관리본부의 운영 지원 | 좌동 |
| 14. 삭제 <2019ㆍ1ㆍ15> | 좌동 |
| 15.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질환 등의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 좌동 |
| 16. 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7. 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20. 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좌동 |
| 21. 국가암정보센터의 운영 지원 | 좌동 |
| 22.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 관리 | 좌동 |
| 23. 암 예방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나. 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다. 암검진기관의 질 평가 및 지도 | 좌동 |
| 25. 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 좌동 |
| 26. 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7. 완화의료(緩和醫療)전문기관의 지정ㆍ지원 및 질 평가 | 좌동 |
| 28. 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암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국제 암 관련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 | 좌동 |
|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1.8.23, 2013·3·23, 2016ㆍ2ㆍ29> | 좌동 |
|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3.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 좌동 |
| 5.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좌동 |
| 6. 신생아 중환자실·어린이병원·노인보건의료센터·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 | 좌동 |
| 9. 삭제 <2011.8.23> | 좌동 |
| 10.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좌동 |
| 11.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 좌동 |
|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 좌동 |
|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응급의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⑯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12ㆍ5> | 좌동 |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조사ㆍ연구 | 좌동 |
|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6. 생식세포ㆍ배아ㆍ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7. 유전자검사 및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8. 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 좌동 |
| 9. 생명과학 윤리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ㆍ교육 지원 | 좌동 |
| 11.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2. 보건의료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3. 보건의료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좌동 |
| 14. 연명치료 중단 등의 제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6.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7.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혈액ㆍ장기이식ㆍ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장기ㆍ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제대혈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 좌동 |
| 2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 좌동 |
| ⑰ 한의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한의약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한의약 관련 인력의 양성·수급 및 지도 | 좌동 |
| 5.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침사(針士), 구사(灸士), 접골사(接骨士)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한의약 건강증진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 좌동 |
| 8. 한의약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⑱ 한의약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한의약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 좌동 |
| 3.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한의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우수한약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7. 그 밖에 한의약산업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제8조의2(건강보험정책국) | 좌동 |
| 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건강보험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좌동 |
| 2. 건강보험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4.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8. 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 좌동 |
| 10.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통계관리 | 좌동 |
| 11.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ㆍ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3ㆍ13> | 좌동 |
| 1. 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 좌동 |
| 3. 신의료기술ㆍ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4.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 좌동 |
| 5.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 수립 | 좌동 |
| 6.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지불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불제도의 운영 및 평가 | 좌동 |
| 9.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 부가급여,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 좌동 |
| ⑤ 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약제(한약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3. 약제의 경제성평가 및 상한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 기준 수립 | 좌동 |
| 5.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 좌동 |
| 6.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9.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가격 확인ㆍ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 | 좌동 |
| 12. 약제의 보험급여제도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3ㆍ13, 2017ㆍ5ㆍ8> | 좌동 |
| 1.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건강보험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삭제 <2017ㆍ5ㆍ8> | 좌동 |
| 12. 삭제 <2017ㆍ5ㆍ8> | 좌동 |
| 13. 삭제 <2017ㆍ5ㆍ8> | 좌동 |
| 14. 삭제 <2017ㆍ5ㆍ8> | 좌동 |
| 15.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운영 지원 | 좌동 |
| 18. 삭제 <2014ㆍ3ㆍ13> [본조신설 2013·3·23] | 좌동 |
| 제9조(건강정책국) | 좌동 |
| ① 건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 좌동 |
| ②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정책과, 정신건강정책과 및 자살예방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2009·5·1, 2011·4·1, 2012ㆍ5ㆍ1, 2013·3·23, 2018ㆍ2ㆍ6, 2019ㆍ1ㆍ15> | 좌동 |
| ③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3·19, 2011.4.1, 2011.8.23, 2012ㆍ5ㆍ1, 2013ㆍ12ㆍ11, 2019ㆍ1ㆍ15> | 좌동 |
|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평가 및 연구 | 좌동 |
| 3. 국민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평가 | 좌동 |
| 5. 국민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6. 국민 건강투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민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강증진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 좌동 |
| 9.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0.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1.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2.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4.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지역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8.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19. 위생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20.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 좌동 |
| 23.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이ㆍ미용사 자격ㆍ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숙박업 및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 법인의 관리 | 좌동 |
| 26. 실내 환경위생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7.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및 관리 | 좌동 |
| 28.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3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1.8.23, 2012ㆍ5ㆍ1, 2013·3·23, 2013ㆍ12ㆍ11> | 좌동 |
| 1.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 국민 식생활ㆍ영양 정책 수립 및 총괄 | 좌동 |
| 1의2. 「국민영양관리법」 및 식생활ㆍ영양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제도 개선 | 좌동 |
| 1의3.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 제정ㆍ개정 및 보급 | 좌동 |
| 1의4.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ㆍ노인 등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 | 좌동 |
| 1의5.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나트륨ㆍ당ㆍ포화지방 저감화등)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1의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 좌동 |
| 1의7.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 자격관리ㆍ교육 관련 사항 및 민간영양서비스ㆍ임상영양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8. 그 밖에 국민 식생활 건강ㆍ영양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비만예방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의2. 비만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운영 | 좌동 |
| 2의3. 비만예방 및 건강식생활 교육ㆍ홍보사업 | 좌동 |
| 3.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7. 신체활동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좌동 |
|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좌동 |
| 다. 영유아 건강검진 | 좌동 |
| 라. 그 밖의 취약계층 건강검진 | 좌동 |
| 마. 건강검진사업의 평가 및 조사ㆍ연구 | 좌동 |
| 11.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 좌동 |
|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구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ㆍ평가 | 좌동 |
| 3.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 좌동 |
| 6.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7.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 좌동 |
| 8.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구강보건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아동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삭제 <2011·4·1> | 좌동 |
| ⑦ 삭제 <2011·4·1> | 좌동 |
| ⑧ 삭제 <2011·4·1> | 좌동 |
| ⑨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8, 2009·5·1, 2010·3·19, 2016ㆍ2ㆍ29, 2018ㆍ2ㆍ6> | 좌동 |
| 1.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정신건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3. 정신건강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 치료·재활·권익보호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조정 및 평가 | 좌동 |
| 6. 삭제 <2018ㆍ2ㆍ6> | 좌동 |
| 7.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8.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 좌동 |
| 9.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 좌동 |
| 10. 절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좌동 |
| 11. 삭제 <2009·5·1> | 좌동 |
| 12. 삭제 <2010·3·19> | 좌동 |
| 1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 좌동 |
| 14.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 좌동 |
| ⑩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ㆍ2ㆍ6> | 좌동 |
| 1.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연도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살의 원인분석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살예방을 위한 조사ㆍ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살예방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6. 자살예방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살예방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자살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자살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자살과 관련한 언론 모니터링 및 자살유해정보 확산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자살수단 관리 등 자살위험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좌동 |
| 제10조(보건산업정책국) | 좌동 |
| ① 보건산업정책국장 및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ㆍ7ㆍ29> | 좌동 |
| ②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해외의료총괄과 및 해외의료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2013·3·23, 2013ㆍ9ㆍ26, 2016ㆍ7ㆍ29, 2016ㆍ12ㆍ5, 2018ㆍ2ㆍ6> | 좌동 |
| ③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2ㆍ5ㆍ1, 2013ㆍ9ㆍ26, 2015ㆍ1ㆍ6, 2016ㆍ7ㆍ29, 2017ㆍ5ㆍ8> | 좌동 |
|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 좌동 |
| 2. 보건산업 및 첨단보건의료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 및 의료채권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6.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8. 보건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11. 삭제 <2017ㆍ5ㆍ8> | 좌동 |
| 12. 삭제 <2009·8·13> | 좌동 |
| 13. 삭제 <2017ㆍ5ㆍ8> | 좌동 |
| 14.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15. 삭제 <2017ㆍ5ㆍ8> | 좌동 |
| 16.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보건산업분야 대외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보건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9. 보건산업 융복합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 좌동 |
| 21. 보건산업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9, 2012ㆍ5ㆍ1, 2013·3·23, 2013ㆍ9ㆍ26, 2013ㆍ12ㆍ11> | 좌동 |
| 1. 보건의료기술 관련 육성계획 및 연구개발 총괄·조정 | 좌동 |
|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보건의료기술 진흥 및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질병예방 및 진단ㆍ치료,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예산 지원 및 관리 | 좌동 |
| 5.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의 연계ㆍ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2.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인프라 구축 | 좌동 |
| 7.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9.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10.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11.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12.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13.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14.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15. 보건의료 연구개발 기술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12.30, 2012ㆍ5ㆍ1, 2013·3·23, 2015ㆍ1ㆍ6, 2016ㆍ7ㆍ29> | 좌동 |
|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좌동 |
| 3. 의약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의약품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6.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2016ㆍ7ㆍ29> | 좌동 |
| 8. 삭제 <2016ㆍ7ㆍ29> | 좌동 |
| 9.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11.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ㆍ2ㆍ6> | 좌동 |
| 1. 의료정보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의료정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보통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진료정보교류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해외의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29> | 좌동 |
|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 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총괄 | 좌동 |
| 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관련 국내외 홍보 | 좌동 |
| 6.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육성ㆍ지원 | 좌동 |
| 7.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사업 육성ㆍ지원 | 좌동 |
| 9.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해외의료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해외의료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의료시스템ㆍ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해외진출과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해외의료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7ㆍ29> | 좌동 |
| 1. 아시아(중동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ㆍ지원 | 좌동 |
| 2. 아시아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시아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해외의료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아시아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해외의료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아시아ㆍ미주ㆍ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의료시스템ㆍ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해외진출과 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사회복지정책실) | 좌동 |
| ①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ㆍ5ㆍ1> | 좌동 |
| ②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09·5·1, 2010·4·2, 2010·7·15, 2011·4·1, 2012ㆍ5ㆍ1, 2013·3·23, 2013ㆍ9ㆍ26, 2015ㆍ6ㆍ30, 2017ㆍ2ㆍ28> | 좌동 |
|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0·7·15, 2013·3·23, 2013ㆍ9ㆍ26, 2015ㆍ6ㆍ30, 2017ㆍ12ㆍ29> | 좌동 |
|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3. 복지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간 조정 | 좌동 |
| 4. 사회복지사업법령 총괄 | 좌동 |
| 5.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5의2.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5의3. 차상위계층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4.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회복지분야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 좌동 |
| 7. 재한 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업무 총괄 | 좌동 |
| 8.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9. 복지급여 관련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농어촌 보건복지업무 총괄 및 운영 | 좌동 |
| 12의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령 총괄 | 좌동 |
| 12의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령 총괄 | 좌동 |
| 12의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의5. 외국 사회복지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12의6. 복지분야 미래전략 수립 | 좌동 |
| 13.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ㆍ9ㆍ26, 2017ㆍ5ㆍ8>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사 및 연구 | 좌동 |
| 3.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및 최저보장수준 결정 | 좌동 |
| 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홍보 | 좌동 |
|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난민의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령ㆍ제도 운영 및 사업 평가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ㆍ9ㆍ26> | 좌동 |
| 1.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좌동 |
|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 좌동 |
| 5. 지역자활센터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활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소관 법인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8.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 좌동 |
| 10. 자활소득공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중앙ㆍ광역자활센터의 설립,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 총괄 | 좌동 |
| 13.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정책 총괄 | 좌동 |
| 14.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근로능력판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자활연수원 설립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노숙인 등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 좌동 |
| 19. 노숙인 등 관련 법령ㆍ예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노숙인시설 지원 등 노숙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의료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의료급여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4. 의료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 좌동 |
| 7. 의료급여재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 좌동 |
| 2.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 좌동 |
| 3.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좌동 |
| 4.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지원 | 좌동 |
|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좌동 |
|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역 발굴 및 사례 보급 | 좌동 |
| 8. 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평가 및 대책 마련 | 좌동 |
| ⑨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5ㆍ6ㆍ30> | 좌동 |
| 1. 부내 각종 보건복지급여 사업간 기준의 조정 | 좌동 |
| 2. 부내 보건복지급여의 신설ㆍ변경 시 사전검토 조정 | 좌동 |
| 3. 보건복지급여의 신청ㆍ조사ㆍ결정ㆍ급여ㆍ사후관리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ㆍ서식 등의 표준화 | 좌동 |
| 4. 보건복지급여 사업별 공통 기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 | 좌동 |
| 5. 보건복지급여 관련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 좌동 |
|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 | 좌동 |
| 7. 중앙부처간 보건복지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 좌동 |
| 8. 사회보장정보원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복지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8> | 좌동 |
| 1. 사회보장정보 업무의 기획ㆍ총괄 | 좌동 |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회보장정보 관련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공공과 민간 간의 복지정보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 좌동 |
|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좌동 |
| 7.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유관기관 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설비 등 인프라 구축 | 좌동 |
| 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2ㆍ28> | 좌동 |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복지대상자의 급여지급자료 생성 및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복지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 자격정보와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복지대상자의 금융재산 조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회보장정보 통계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⑬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⑭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3·19, 2012ㆍ5ㆍ1, 2013·3·23, 2014ㆍ3ㆍ13, 2015·12·30> | 좌동 |
| 1.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 좌동 |
|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4. 삭제 <2010·3·19> | 좌동 |
| 5.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 좌동 |
| 6.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7.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 <2013·3·23> | 좌동 |
| 9. 삭제 <2013·3·23> | 좌동 |
| 10. 삭제 <2015·12·30> | 좌동 |
| 11.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2009·5·1> | 좌동 |
| 13. 삭제 <2009·5·1> | 좌동 |
| 14. 사회서비스 이용권 등 제도개선사항 총괄 | 좌동 |
| 15. 사회서비스관련 통계의 수집·정비 | 좌동 |
| 16.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조사 | 좌동 |
| 17. 사회서비스관련 홍보계획 수립·정비 | 좌동 |
| 18. 사회서비스관련 외국의 제도·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 좌동 |
| 19. 삭제 <2010·3·19> | 좌동 |
| 20.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유통 및 사용내역 모니터링 | 좌동 |
| 2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23. 사회서비스 이용권 중장기 전략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4.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불·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 좌동 |
| 2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좌동 |
| 26. 삭제 <2010·3·19> | 좌동 |
| 27. 삭제 <2010·3·19> | 좌동 |
| 28.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29. 삭제 <2015·12·30> | 좌동 |
| 30.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사회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사회서비스 연구개발의 총괄 기획 및 사업관리ㆍ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3·3·23, 2014ㆍ3ㆍ13, 2015·12·30> | 좌동 |
| 1.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총괄 | 좌동 |
| 2. 지역사회서비스 집행 표준 매뉴얼 및 질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육성,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인력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인프라 확충 | 좌동 |
| 6.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성과평가ㆍ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 <2014ㆍ3ㆍ13> | 좌동 |
| 9. 삭제 <2014ㆍ3ㆍ13> | 좌동 |
| 10. 삭제 <2014ㆍ3ㆍ13> | 좌동 |
| 11. 삭제 <2014ㆍ3ㆍ13> | 좌동 |
| 12. 삭제 <2014ㆍ3ㆍ13> | 좌동 |
| 13.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14.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 좌동 |
| 15.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16.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 | 좌동 |
| ⑯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8.23, 2015ㆍ6ㆍ30, 2015·12·30> | 좌동 |
| 1. 물적·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 좌동 |
| 2.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및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타당성 검토 | 좌동 |
| 6.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좌동 |
| 8. 민간기부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15·12·30> | 좌동 |
| 10.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1.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2. 삭제 <2015·12·30> | 좌동 |
| 13. 삭제 <2015·12·30> | 좌동 |
| 14.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 좌동 |
| 15.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삭제 <2015·12·30> | 좌동 |
| 18.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 좌동 |
| ⑰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ㆍ3ㆍ13, 2015·12·30, 2017ㆍ12ㆍ29> | 좌동 |
| 1.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 | 좌동 |
|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ㆍ조사 | 좌동 |
| 6. 부내 일자리 정책 기획ㆍ총괄ㆍ조정 | 좌동 |
| 7.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실태 등 처우 현황 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유망 사회서비스분야 및 사업모델 개발 | 좌동 |
| 10. 사회서비스 제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삭제 <2017ㆍ12ㆍ29> | 좌동 |
| 12.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3.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4. 의료분야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 | 좌동 |
| 제12조(장애인정책국) | 좌동 |
| ①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및 장애인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1.8.17, 2012ㆍ5ㆍ1> | 좌동 |
|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7. 삭제<2011.8.17> | 좌동 |
|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 좌동 |
|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 좌동 |
| 13. 삭제 <2011.4.1> | 좌동 |
| 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좌동 |
|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2ㆍ5ㆍ1> | 좌동 |
| 1.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3.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5.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 좌동 |
| 7.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8.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 좌동 |
| 9.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2011·4·1> | 좌동 |
| 13.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15.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5, 2011·4·1, 2012ㆍ5ㆍ1, 2017ㆍ5ㆍ8> | 좌동 |
|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 좌동 |
|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 좌동 |
|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9. 장애인보조기기의 개발·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육성 | 좌동 |
| 10. 장애인보조기기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 좌동 |
| 11.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장애인연금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2ㆍ5ㆍ1, 2013·3·23> | 좌동 |
| 1.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2.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3.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4.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5.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6.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장애아동 돌봄 및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활동보조인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현지조사 및 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9] | 좌동 |
| 제13조(인구정책실) | 좌동 |
| ① 인구정책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인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② 인구정책실에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치매정책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2ㆍ5ㆍ1, 2013·3·23, 2013ㆍ12ㆍ11, 2016ㆍ7ㆍ29, 2017ㆍ9ㆍ12, 2017ㆍ10ㆍ31, 2019ㆍ1ㆍ15> | 좌동 |
| ③ 인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3ㆍ12ㆍ11, 2016ㆍ7ㆍ29, 2017ㆍ10ㆍ31> | 좌동 |
|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 및 개발 | 좌동 |
| 3.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 좌동 |
| 4. 삭제 <2017ㆍ10ㆍ31> | 좌동 |
| 5. 삭제 <2017ㆍ10ㆍ31> | 좌동 |
| 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 좌동 |
| 6의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언론 모니터링 | 좌동 |
| 7.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홍보 및 국민인식개선 추진 | 좌동 |
| 9.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0. 노후생활 관련 정책의 총괄 | 좌동 |
| 11.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2. 노후건강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3. 노인주택·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4. 노인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인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6.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7.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19.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20.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2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17ㆍ10ㆍ31> | 좌동 |
| ⑤ 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9ㆍ26, 2019ㆍ5ㆍ7> | 좌동 |
| 1. 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삭제 <2019ㆍ5ㆍ7> | 좌동 |
|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 좌동 |
| 4.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5. 삭제 <2019ㆍ5ㆍ7> | 좌동 |
| 6. 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7.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출산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 좌동 |
| 10.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재정·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1.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13. 삭제 <2019ㆍ5ㆍ7> | 좌동 |
| 14.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15.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17.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좌동 |
| 18.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좌동 |
| 19. 여성·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0.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 좌동 |
| 23. 난임부부 지원사업 | 좌동 |
| 24.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2ㆍ5ㆍ1, 2013ㆍ9ㆍ26> | 좌동 |
| 1.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아동복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아동복지서비스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조정 | 좌동 |
| 6.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입양특례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내외 입양 제도개선 및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의2.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의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의4. 중앙입양원 및 입양 기관·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그룹홈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⑦ 아동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3ㆍ9ㆍ26, 2019ㆍ1ㆍ15> | 좌동 |
| 1.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19ㆍ1ㆍ15> | 좌동 |
| 4. 아동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1.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좌동 |
| 8.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아동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관리 | 좌동 |
| 10.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의 운영 및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아동학대예방주간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ㆍ관리 | 좌동 |
| 15. 아동학대 현장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아동학대 관련 해외 사례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7ㆍ9ㆍ12> | 좌동 |
| 1.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노인 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7. 노인보건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 <2017ㆍ9ㆍ12> | 좌동 |
| 8의2. 삭제 <2017ㆍ9ㆍ12> | 좌동 |
| 9. 독거노인 보호 및 노인 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노인 여가·교육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 좌동 |
| 12.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 1.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매장·화장·묘지 등 장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장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및 장사관련 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바.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외국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4.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기준 수립 | 좌동 |
| 1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불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18.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9.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총괄ㆍ조정 | 좌동 |
| 20. 고령친화산업의 개발ㆍ지원 | 좌동 |
| 21.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1. 장기요양기관 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변경·지정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통계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⑬ 치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9ㆍ12> | 좌동 |
| 1. 치매 종합대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치매노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치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치매의 예방 및 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치매관리를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원 | 좌동 |
| 10. 치매 관련 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⑭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1.12.8, 2017ㆍ5ㆍ8> | 좌동 |
|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원 정책 협의·조정·총괄 | 좌동 |
| 2.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4.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6.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 좌동 |
| 7. 보육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및 정산·결산 | 좌동 |
| 8.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9. 보육행정 전산화 | 좌동 |
| 10.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 좌동 |
| 11.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12. 영유아 및 영유아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 좌동 |
| 13.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의 지원 | 좌동 |
| 14.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 좌동 |
| 15. 어린이집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 좌동 |
| 16.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 좌동 |
| 18.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자격관리 | 좌동 |
| 1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ㆍ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20.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 좌동 |
| 2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 좌동 |
| 2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운영ㆍ관리 | 좌동 |
| ⑮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8, 2017ㆍ5ㆍ8> | 좌동 |
| 1.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 좌동 |
| 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보육서비스의 개발 | 좌동 |
| 5. 영아·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부모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 지원 | 좌동 |
| 10. 맞춤형 보육 자격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보육지원체계 기획ㆍ연구 및 일시보육 지원 | 좌동 |
| ⑯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 좌동 |
| 3.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 좌동 |
| 4.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 | 좌동 |
| 5.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6. 보육아동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의 관리 | 좌동 |
| 7. 어린이집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 좌동 |
| 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좌동 |
| 9. 협동어린이집의 활성화 | 좌동 |
| 10. 시간연장형, 종일형, 방과후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9] | 좌동 |
| 제14조(연금정책국) | 좌동 |
| ① 연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연금정책국에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및 기초연금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③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 좌동 |
|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ㆍ관리 | 좌동 |
|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 좌동 |
|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 좌동 |
|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 좌동 |
|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노후설계서비스 관리 | 좌동 |
| 나.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 좌동 |
| 다.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 좌동 |
| 15.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7.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 좌동 |
|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 | 좌동 |
|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 | 좌동 |
|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 좌동 |
|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좌동 |
| ④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 총괄 | 좌동 |
|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정책의 수립 | 좌동 |
|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 좌동 |
|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 좌동 |
| 4.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교육 및 홍보 | 좌동 |
| ⑤ 기초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1.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초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나. 기초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 좌동 |
| 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 좌동 |
| 바. 기초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기초연금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초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초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기초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초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6. 기초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초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 좌동 |
| 나. 기초연금 급여수준 조정 | 좌동 |
| 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기초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 좌동 |
| 제14조의2(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 좌동 |
| ①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조정과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회보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보장기본법령 총괄 | 좌동 |
| 2. 사회보장위원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 기획 전문위원회 및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 좌동 |
| 6. 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및 조달방안 수립 | 좌동 |
| 7. 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 좌동 |
| 8. 사회보장제도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 좌동 |
| 9. 사회보장 관련 외국 제도ㆍ정책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10. 사회보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과 그 결과의 모니터링 | 좌동 |
| 2.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 절차의 교육 및 홍보 | 좌동 |
| 3.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조정ㆍ연계와 그 결과의 모니터링 | 좌동 |
|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중복수급 방지기능 구현 필요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회보장사업 조정 계획의 수립 | 좌동 |
| 6. 사회보장 편중ㆍ누락 방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회보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회보장사업 현황관리 및 조정 | 좌동 |
| 9.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제도조정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사회보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보장제도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사회보장위원회 심의ㆍ조정사항의 후속조치 관리 | 좌동 |
| 3.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평가 전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회보장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좌동 |
| 5.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회보장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ㆍ6ㆍ30] | 좌동 |
제3장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
좌동 |
| 제15조(원장 등) | 좌동 |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6ㆍ2ㆍ29> | 좌동 |
| ② 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제16조(정신건강연구소) | 좌동 |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건강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② 정신건강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 좌동 |
| ① 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 좌동 |
| ② 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
좌동 |
| 제19조(소록도병원) | 좌동 |
|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서무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 좌동 |
|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 좌동 |
| 2. 기획 및 심사분석 | 좌동 |
| 3. 한센인의 급식관리 | 좌동 |
|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 및 비품관리 | 좌동 |
| 5.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 좌동 |
| 6. 시설의 관리 | 좌동 |
| 7. 한센인의 입·퇴원 관리 | 좌동 |
| 8. 한센인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 좌동 |
| 10. 한센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계획의 수립·시행과 자원봉사자의 관리 | 좌동 |
| 11. 한센인 자치활동의 지원 | 좌동 |
| 12. 한센인의 생활지원 | 좌동 |
| 13. 사망 한센인 처리 및 사후관리 | 좌동 |
| 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20조(의료부) | 좌동 |
| ①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② 의료부에 내과·외과·피부과·치과·안이비인후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 좌동 |
| 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피부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약제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내과과장·외과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⑤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조제 및 투약 | 좌동 |
| 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 좌동 |
| ⑥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5장 국립결핵병원 |
좌동 |
| 제21조(원장) 각 국립결핵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1> |
좌동 |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신설 2011.12.30> |
좌동 |
| 제21조의2(센터장 등) | 좌동 |
|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6ㆍ30> | 좌동 |
| ② 센터에 지원총괄팀과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1. 오송생명과학단지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방호ㆍ경비 및 방화관리 | 좌동 |
|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좌동 |
| 4. 센터 소속 공무원 등의 급여 및 인사 | 좌동 |
| 5. 센터 소관 자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 좌동 |
| 6. 센터 소관 물품ㆍ자재 및 재산의 관리(사용수익허가는 제외한다) | 좌동 |
| 7. 서무ㆍ문서ㆍ관인 및 보안관리 | 좌동 |
| 8.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 좌동 |
| 9.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 좌동 |
| 1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 좌동 |
| 1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3.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시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증축ㆍ개축ㆍ보수 및 유지 | 좌동 |
|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 좌동 |
| 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에너지 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 좌동 |
| 5.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 좌동 |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
좌동 |
| 제22조(원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제7장 질병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 |
좌동 |
제1절 질병관리본부 |
좌동 |
| 제23조(운영지원팀) | 좌동 |
| ① 운영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②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1.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평가 등 인사 관련 업무 | 좌동 |
| 2.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간제 근로자 관리 업무 총괄 | 좌동 |
| 4. 소속 직원의 급여 및 후생복지 | 좌동 |
| 5.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안ㆍ문서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7. 기록물의 관리ㆍ평가ㆍ기준표 관리 등 | 좌동 |
| 8.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 좌동 |
| 9.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 좌동 |
| 10. 시험ㆍ연구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11. 재산ㆍ청사 및 차량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12. 그 밖에 본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삭제 <2017ㆍ5ㆍ8> | 좌동 |
| ④ 삭제 <2017ㆍ5ㆍ8> | 좌동 |
| ⑤ 삭제 <2017ㆍ5ㆍ8> [전문개정 2015ㆍ12ㆍ31] | 좌동 |
| 제23조의2(기획조정부) | 좌동 |
| ① 기획조정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부에 기획조정과, 미래질병대비과 및 위기소통담당관을 두되, 기획조정과장 및 위기소통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미래질병대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③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6> | 좌동 |
| 1. 질병관리본부 정책 및 계획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질병관리본부 연간 업무계획 총괄ㆍ수립 | 좌동 |
| 3.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 및 기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4. 질병관리본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질병관리본부 내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6. 질병관리본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질병관리본부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질병관리본부 소관 건강증진기금의 편성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질병관리본부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평가 총괄ㆍ조정 | 좌동 |
| 10. 질병관리본부에 관한 국정감사 대응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11. 정보화계획 수립, 연계ㆍ조정, 사업 평가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정보화예산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정보화사업 사전심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14. 정보화교육 및 역량강화 | 좌동 |
| 15. 정보통신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련 업무 | 좌동 |
| 16.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 지원 | 좌동 |
| 17. 질병관리본부 통합전산센터 및 정보화 사무기기 운영 | 좌동 |
| 18. 질병관리본부 및 소속기관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19. 정부혁신 및 빅데이터 관련 업무 | 좌동 |
| 20. 그 밖에 기획조정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미래질병대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1. 미래질병 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등 미래질병 대비 계획 총괄 | 좌동 |
| 2. 미래질병의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개발 | 좌동 |
| 3. 미래질병에 대한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 좌동 |
| 4. 미래질병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좌동 |
| 5.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질병 대비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 좌동 |
| ⑤ 위기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질병관리본부 주요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감염병 위기상황 관련 대외소통 총괄 | 좌동 |
| 3. 질병관리본부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질병관리본부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관리 | 좌동 |
| 5. 질병관리본부 업무 홍보 및 광고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질병관리본부 대국민 정보포털 및 온라인 운영 | 좌동 |
| 7. 질병관리본부 업무에 대한 홍보 관리 및 실적 평가 | 좌동 |
| 8. 질병관리본부 업무와 관련한 소셜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 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운영 [본조신설 2017ㆍ5ㆍ8] | 좌동 |
| 제23조의3(긴급상황센터) | 좌동 |
| 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② 긴급상황센터에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ㆍ검역지원과ㆍ자원관리과ㆍ위기분석국제협력과ㆍ신종감염병대응과를 두되,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ㆍ자원관리과장ㆍ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검역지원과장ㆍ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③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1. 감염병 위기(생물테러로 인한 위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대응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별 대응 절차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감염병 위기상황의 인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황실 및 생물테러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4. 감염병 위기 시에 대비한 현장 출동인력 구성, 관리 및 운영 | 좌동 |
| 5. 감염병 위기 시 민ㆍ관 협력체계 운영 | 좌동 |
| 6. 감염병 위기관리 행정지침 및 매뉴얼 개발, 훈련 및 평가 | 좌동 |
| 7.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 업무 담당자 교육 | 좌동 |
| 8. 생물테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10.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리 | 좌동 |
|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④ 검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1. 국립검역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2. 국립검역소에 대한 운영 지원 | 좌동 |
| 3. 「검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이하 "검역감염병등"이라 한다)에 관한 검역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검역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협력 | 좌동 |
| 5.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6. 검역감염병등에 대한 정보 및 검역 관리 | 좌동 |
| 7. 검역감염병등에 관한 예방ㆍ홍보 | 좌동 |
| 8. 황열, 콜레라 예방 백신 수급 관리 | 좌동 |
| 9. 검역감염병등에 관한 교육ㆍ훈련 | 좌동 |
| 10. 검역감염병등 위기상황 시 비상검역체계의 운영 | 좌동 |
| 11. 해외 감염병 유입 등에 대비한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좌동 |
| ⑤ 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1.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자원 및 국가비축 물자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2.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자원 및 국가비축 물자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좌동 |
| 3.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자원ㆍ물자의 비축, 보관, 배분 및 동원 | 좌동 |
| 4.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및 지역별 거점병원 관리 | 좌동 |
| 5. 감염병 관리를 위한 의약품ㆍ물품의 비축, 보관, 배분 및 동원 | 좌동 |
| 6.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7.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⑥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감염병 위기평가를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계획 수립 | 좌동 |
| 2.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병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3.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4. 감염병 위기 분석, 평가 및 제공 | 좌동 |
| 5. 질병관리 및 연구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6. 질병관리 및 연구분야의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7. 질병관리 및 연구분야의 국외 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질병관리 및 연구분야의 남북교류협력 및 그 밖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신종감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1.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바이러스성출혈열(이하 "신종감염병"이라 한다) 및 생물테러감염병 예방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및 환자의 관리 | 좌동 |
| 3.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 좌동 |
| 4.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역학조사 및 연구 | 좌동 |
| 5.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좌동 |
| 6.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 좌동 |
| 7. 신종감염병ㆍ생물테러감염병 관련 위원회 운영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좌동 |
| 제24조(감염병관리센터) | 좌동 |
| 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ㆍ5ㆍ8> | 좌동 |
| ② 감염병관리센터에 감염병총괄과ㆍ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ㆍ예방접종관리과ㆍ의료감염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5ㆍ8, 2019ㆍ1ㆍ15> | 좌동 |
| ③ 감염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1. 감염병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이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이라 한다)에 대한 예방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3.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기획 및 조정 | 좌동 |
| 4.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감시, 역학조사, 관리 및 연구 | 좌동 |
| 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통계 관리 및 분석 | 좌동 |
| 6. 지방자치단체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 좌동 |
| 7.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관리 | 좌동 |
| 8.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감염병 관리사업 지원기구의 지원 및 관리 | 좌동 |
| 11.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연보 발간 | 좌동 |
| 12.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④ 삭제 <2019ㆍ1ㆍ15> | 좌동 |
| ⑤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1. 인수공통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진드기 매개 감염병, 설치류 매개 감염병 및 기생충감염병(이하 "인수공통감염병등"이라 한다)에 관한 예방ㆍ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감시 및 관리 | 좌동 |
| 3.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예방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 좌동 |
| 5. 인수공통감염병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생충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인수공통감염병등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말라리아ㆍ기생충감염병 치료용 희귀의약품 관리 | 좌동 |
| ⑥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1.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관리 | 좌동 |
|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감시, 역학조사 및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지원 | 좌동 |
| 4. 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국가보상제도의 운영 | 좌동 |
| 5. 예방접종실시의 기준과 방법 관리 | 좌동 |
| 6.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 좌동 |
| 7. 예방접종 등록자료 관리 및 활용 | 좌동 |
| 8.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 좌동 |
| 9. 예방접종 신규 도입 및 효과평가 기준절차 관리 | 좌동 |
| 10.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 좌동 |
| 11.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12. 예방접종 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의료감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1. 의료관련감염 및 항생제 내성(이하 "의료관련감염등"이라 한다)의 예방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의료관련감염등의 예방ㆍ관리 표준지침 개발 | 좌동 |
| 3. 의료관련감염등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 좌동 |
| 4. 의료관련감염등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의료관련감염등의 역학조사 및 관리 | 좌동 |
| 6. 의료관련감염등의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좌동 |
| 7.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기술자문 | 좌동 |
| ⑧ 삭제 <2015ㆍ12ㆍ31> | 좌동 |
| 제24조의2(감염병분석센터) | 좌동 |
| 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감염병분석센터에 감염병진단관리과ㆍ세균분석과ㆍ바이러스분석과ㆍ매개체분석과ㆍ고위험병원체분석과를 두되, 감염병진단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세균분석과장ㆍ바이러스분석과장ㆍ매개체분석과장ㆍ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감염병진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감염병 진단실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 | 좌동 |
| 3. 감염병 진단실험 기준 등 진단업무 표준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감염병 진단실험 국가표준품 개발 및 지원 | 좌동 |
| 5.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정도평가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지원 | 좌동 |
| 7. 원인불명 감염병 병원체의 조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세균분석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관감염세균성질환의 진단 및 감시 | 좌동 |
| 2. 항균제 내성균ㆍ의료감염균ㆍ진균감염증ㆍ성매개세균에 관한 진단 및 감시 | 좌동 |
| 3. 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감시 | 좌동 |
| 4. 결핵균 및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감시 | 좌동 |
| 5. 인수(人獸)공통감염질환 및 리케치아(Rickettsia)감염질환에 관한 진단 및 감시 | 좌동 |
| 6. 매개체 전파 세균에 관한 진단 및 감시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 평가 및 보급 | 좌동 |
| ⑤ 바이러스분석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관감염바이러스성질환의 진단 및 감시 | 좌동 |
| 2.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감시 | 좌동 |
| 3.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감시 | 좌동 |
| 4. 홍역 및 급성호흡기증후군에 관한 진단 및 감시 | 좌동 |
| 5.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감시 | 좌동 |
| 6.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관한 진단 및 감시 | 좌동 |
| 7. 성매개 바이러스감염질환에 관한 진단 및 감시 | 좌동 |
| 8.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 및 바이러스성 간염에 관한 진단 및 감시 | 좌동 |
| 9.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감시 | 좌동 |
| 10. 신경계질환 병원체에 관한 조사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 평가 및 보급 | 좌동 |
| ⑥ 매개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열대풍토 및 만성토착 기생충질환의 진단 및 감시 | 좌동 |
| 2. 원충성질환(Protozoal diseases)의 진단 및 감시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 좌동 |
| 4.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 평가 및 보급 | 좌동 |
| 5. 국외유입 등 위생곤충 감시 | 좌동 |
| ⑦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두창 등 고위험 병원체의 진단ㆍ탐지 및 감시 | 좌동 |
| 2. 출혈열 바이러스의 진단 및 감시 | 좌동 |
| 3. 원인불명 감염병 병원체의 진단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에 대한 국가표준실험의 수행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의 개발, 평가 및 보급 [본조신설 2017ㆍ5ㆍ8] | 좌동 |
| 제25조(질병예방센터) | 좌동 |
| 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질병예방센터에 만성질환관리과, 만성질환예방과, 결핵ㆍ에이즈관리과, 건강영양조사과,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를 두되, 만성질환관리과장, 만성질환예방과장, 결핵ㆍ에이즈관리과장, 건강영양조사과장 및 결핵조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의료방사선과장은 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2, 2010·7·15, 2011·4·1, 2015ㆍ6ㆍ30, 2015ㆍ12ㆍ31, 2017ㆍ5ㆍ8> | 좌동 |
| ③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5ㆍ8> | 좌동 |
| 1. 만성질환 및 손상질환 조사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 좌동 |
| 2.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 및 손상질환에 관한 표본감시, 조사 및 역학조사 | 좌동 |
| 3.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 및 손상질환에 관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좌동 |
| 4.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5. 만성질환 조사ㆍ관리 요원의 능력개발 및 지도 | 좌동 |
| 6. 지역별 건강 프로파일 구축,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 및 관리 | 좌동 |
| 7. 만성질환 조사 국제표준화 및 비교ㆍ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만성질환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5ㆍ8> | 좌동 |
| 1. 만성질환 예방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 좌동 |
| 2. 만성질환 예방 사업 요원의 능력개발 및 지도 | 좌동 |
| 3. 만성질환 관련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중점관리 의료기관의 지정ㆍ관리 | 좌동 |
| 4. 만성질환 관련 정보생산ㆍ보급,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암관리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운영과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에 대한 전문평가 | 좌동 |
| 7.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개발, 보급 및 만성질환 진단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결핵ㆍ에이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7ㆍ5ㆍ8> | 좌동 |
| 1.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연구 및 홍보 | 좌동 |
| 4. 삭제 <2017ㆍ5ㆍ8> | 좌동 |
| ⑥ 건강영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3·3·23, 2015ㆍ6ㆍ30> | 좌동 |
| 1.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 좌동 |
| 2. 청소년 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 좌동 |
| 3.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조사 및 성장도표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생애주기별 국민건강통계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민영양섭취기준 제정을 위한 과학적 지식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식생활 및 영양수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민건강·영양조사 관련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10.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11.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12.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13.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14.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15.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16. 삭제 <2015ㆍ6ㆍ30> | 좌동 |
| ⑦ 결핵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6ㆍ30, 2015ㆍ12ㆍ31> | 좌동 |
| 1. 결핵역학조사 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중앙결핵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 결핵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 좌동 |
| 4. 결핵역학조사 관리 및 연구 | 좌동 |
| 5. 결핵역학조사 소요 기자재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6. 결핵역학조사 요원 교육 및 훈련 | 좌동 |
| 7. 집단시설 결핵 발생 관리 | 좌동 |
| ⑧ 의료방사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6ㆍ30> | 좌동 |
| 1.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 좌동 |
| 2. 환자 대상 의료용방사선 장치 및 방어설비의 관리, 고시 제정ㆍ개정 | 좌동 |
| 3. 의료방사선 시험검사 및 시험법 개발 | 좌동 |
| 4. 의료용방사선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 | 좌동 |
| 5.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센터의 운영 | 좌동 |
| 6.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담당자 교육 | 좌동 |
| 7.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대상 방사선측정기 교정 및 표준유지 | 좌동 |
| 8. 측정기관 대상 방사선표준조사 및 의료기관 대상 의료용방사선 품질보증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국제기술 협력 | 좌동 |
| 10. 질병관리본부 내 방사선안전관리 | 좌동 |
| 제25조의2(장기이식관리센터) | 좌동 |
| ①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되,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교육 | 좌동 |
|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 좌동 |
| 4. 장기등 이식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 좌동 |
|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관리 | 좌동 |
|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 좌동 |
|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대혈동계시스템의 구축ㆍ관리 | 좌동 |
| ③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7ㆍ5ㆍ8> | 좌동 |
|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 좌동 |
|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 좌동 |
|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및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육성 및 지도·감독 | 좌동 |
|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 좌동 |
|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점검 및 관리 | 좌동 |
|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 좌동 |
|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 좌동 |
|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 좌동 |
|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 좌동 |
| 12. 장기이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3. 제대혈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 좌동 |
| 14.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 및 평가 | 좌동 |
| ④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7ㆍ5ㆍ8> | 좌동 |
|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 좌동 |
| 2. 혈액원에 대한 감시·지도 및 평가 | 좌동 |
|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 좌동 |
|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 좌동 |
|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 좌동 |
|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연구 | 좌동 |
| 7. 삭제 <2017ㆍ5ㆍ8> [본조신설 2010·7·15] | 좌동 |
제2절 국립보건연구원 |
좌동 |
| 제26조(국립보건연구원) | 좌동 |
|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구기획과, 생물안전평가과, 감염병연구센터, 생명의과학센터 및 유전체센터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감염병연구센터장, 생명의과학센터장 및 유전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 2010·3·19, 2015ㆍ2ㆍ2, 2017ㆍ5ㆍ8> | 좌동 |
|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3·19, 2012ㆍ5ㆍ1> | 좌동 |
| 1. 연구사업의 기획 | 좌동 |
| 2. 연구사업의 평가관리 | 좌동 |
| 3. 연구사업 예산의 조정 및 평가 | 좌동 |
| 4. 산·학·연 대외연구협력 | 좌동 |
| 5. 원보 발간 및 연구결과의 홍보 | 좌동 |
| 6.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7. 국제협력연구의 주관 및 관리 | 좌동 |
| ④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7ㆍ5ㆍ8, 2019ㆍ1ㆍ15> | 좌동 |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및 평가 | 좌동 |
| 2. 생물안전 밀폐시설의 허가 및 안전관리 | 좌동 |
| 3. 생명공학 실험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신종병원체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 좌동 |
| 5. 생물안전성관련 정보의 수집 및 운영 | 좌동 |
| 6.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관리 | 좌동 |
| 7. 실험동물의 수급 및 관리 | 좌동 |
| 8. 병원성 미생물의 실험실 생물안전에 관한 연구 | 좌동 |
| 9.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10.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 좌동 |
| 제27조(감염병연구센터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감염병연구센터에 바이러스질환연구과, 세균질환연구과, 신종감염병ㆍ매개체연구과, 약제내성과 및 백신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바이러스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관감염바이러스성질환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홍역 및 급성호흡기증후군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 좌동 |
| 7. 성매개 바이러스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 좌동 |
| 8.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 및 바이러스성 간염에 관한 연구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10.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세균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관감염세균성질환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성매개 세균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결핵균 및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인수(人獸)공통감염질환 및 리케치아(Rickettsia)감염질환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매개체 전파 세균에 관한 연구 | 좌동 |
| 7. 프리온 질환에 관한 연구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④ 신종감염병ㆍ매개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신종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질환ㆍ출혈열바이러스ㆍ신경계질환 병원체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두창 등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열대풍토 및 만성토착 기생충질환, 원충성질환(Protozoal diseases)의 연구 | 좌동 |
| 5. 원인불명의 감염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 좌동 |
| 7. 질병매개 곤충의 자원화 및 분류생태학적 연구 | 좌동 |
| 8. 감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 연구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⑤ 약제내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항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의료감염균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진균감염증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항바이러스제 내성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항진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7. 항생물질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⑥ 백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가 주요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의 백신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국가 백신 연구개발 정책의 기획 | 좌동 |
| 3. 백신연구를 위한 기반 신기술 개발 | 좌동 |
| 4. 국가 백신 개발 선도를 위한 연구 지원 | 좌동 |
| 5. 병원체의 수집ㆍ보존 및 자원화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백신 접종 관련 면역도 조사 및 연구 | 좌동 |
| 7. 병원체 자원은행의 운영관리 | 좌동 |
| 8. 병원체의 생물정보(유전체, 전사체 및 단백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전문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제28조 삭제 <2017ㆍ5ㆍ8>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제29조(생명의과학센터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생명의과학센터에 난치성질환과, 뇌질환과, 심혈관질환과, 내분비대사질환과,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과, 희귀질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4ㆍ7ㆍ29, 2015ㆍ2ㆍ2, 2017ㆍ5ㆍ8> | 좌동 |
| ② 난치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7ㆍ5ㆍ8> | 좌동 |
| 1. 난치성 및 유전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진단법 개발 | 좌동 |
| 2. 난치성 및 유전질환의 분자·세포치료법 개발 및 연구 | 좌동 |
| 3. 배아 및 성체 줄기세포 발생과 분화 연구 및 치료법 개발 | 좌동 |
| 4. 줄기세포의 등록ㆍ관리 및 배분 | 좌동 |
|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뇌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치매 등 뇌신경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 좌동 |
| 2. 뇌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 좌동 |
| 3. 뇌신경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4. 국내·외 뇌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 좌동 |
| ④ 심혈관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7ㆍ5ㆍ8> | 좌동 |
| 1.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 좌동 |
| 2.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연구 | 좌동 |
| 3. 조직공학을 이용한 인공장기 개발·연구 | 좌동 |
| 4. 심혈관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5. 심혈관질환 조사연구 기획 및 관리 | 좌동 |
| ⑤ 내분비대사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7ㆍ5ㆍ8> | 좌동 |
| 1. 당뇨병 등 대사이상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 좌동 |
| 2. 대사이상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연구 | 좌동 |
| 3. 대사이상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4. 알코올 등 중독성 질환 관련 연구 | 좌동 |
| ⑥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7ㆍ29> | 좌동 |
| 1.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 좌동 |
| 2.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ㆍ연구 | 좌동 |
| 3.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좌동 |
| 4.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에 관한 연구 지원 | 좌동 |
| ⑦ 희귀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1. 희귀질환의 발생, 예방, 진단, 치료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 좌동 |
| 2. 희귀질환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좌동 |
| 3. 희귀질환에 관한 진단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 좌동 |
| 4. 희귀질환자의 등록ㆍ관리, 진단 및 치료 지원 | 좌동 |
| 5.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훈련 및 홍보 | 좌동 |
| 6. 희귀질환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 좌동 |
| 7.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및 관리 | 좌동 |
| ⑧ 삭제 <2017ㆍ5ㆍ8> | 좌동 |
| 제30조(유전체센터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유전체센터에 유전체역학과, 생명정보연구과, 유전체연구과, 바이오뱅크과, 생명과학연구관리과, 의과학지식관리과를 두되, 유전체역학과장 및 유전체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생명정보연구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바이오뱅크과장,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및 의과학지식관리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② 유전체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연구·기획 및 관리 | 좌동 |
| 2. 건강·질병 및 생체지표의 개발 | 좌동 |
| 3. 생애주기별·지역별·질병감수성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기술 연구 개발 | 좌동 |
| 4.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생명정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7ㆍ5ㆍ8> | 좌동 |
| 1.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정보의 개발·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2. 질환유전체정보시스템 등 보건과학연구정보관리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 3. 질환 유전체 및 병원성 미생물유전체 연구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4. 보건의료·생명과학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 좌동 |
| 5. 역학·의료·생물정보학 관련 연구개발 | 좌동 |
| ④ 유전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7ㆍ5ㆍ8> | 좌동 |
| 1. 유전체 기능 및 분석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확보 및 지원 | 좌동 |
| 2. 유전체 연구기관에 대한 기반기술 지원 | 좌동 |
| 3. 단백체(Proteome) 및 유전체(Genome) 관련 연구 | 좌동 |
| 4. 유전자원 관련 의료기술의 표준화 및 지원 | 좌동 |
| 5. 한국인의 유전체형 및 질병형질 연구 | 좌동 |
| 6. 보건의료 유전체연구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국내·외 유전체 연구기관간 협력연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바이오뱅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1. 한국인체자원은행의 운영관리 | 좌동 |
| 2.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관 및 관리 표준화를 위한 기술개발연구 | 좌동 |
| 3.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분양, 활용 지원 및 성과관리 | 좌동 |
| 4.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의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의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인체유래물 및 관련 정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5ㆍ8> | 좌동 |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2. 배아연구 및 체세포의 연구관리 | 좌동 |
|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 좌동 |
| 4.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의과학지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5ㆍ8> | 좌동 |
| 1.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운영 및 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 | 좌동 |
| 2.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 좌동 |
| 3.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 좌동 |
| 4.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좌동 |
| 5. 백서 등 정기간행물 발행 및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보건의과학분야 지식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제3절 국립검역소 |
좌동 |
| 제31조(국립검역소) | 좌동 |
| ① 소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서무과ㆍ검역1과 및 검역2과를 두고, 국립부산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며,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에 검역과를 두되,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검역1과장 및 검역2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국립부산검역소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보건사무관으로 보하며,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의 검역과장은 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2, 2017ㆍ10ㆍ31> | 좌동 |
|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 및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 좌동 |
| 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검역1과장ㆍ검역2과장 및 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8, 2017ㆍ10ㆍ31> | 좌동 |
| 1. 입·출항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검역 및 위생검사 | 좌동 |
| 2. 삭제 <2008·10·8> | 좌동 |
| 3. 쥐잡이 및 연막소독 | 좌동 |
| 4. 예방접종 | 좌동 |
| 5. 세균검사 | 좌동 |
| 6. 검역구역의 방역 | 좌동 |
| 7. 검역정보 및 검역통계 | 좌동 |
| ⑤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좌동 |
| 제32조(사무국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8]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0·4·2> |
좌동 |
제9장 국립재활원 |
좌동 |
| 제34조(원장 등) | 좌동 |
| ① 국립재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국립재활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좌동 |
| 제34조의2(재활연구소) | 좌동 |
| ①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원장이 겸한다. | 좌동 |
| ②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 좌동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ㆍ12ㆍ29, 2018ㆍ3ㆍ30>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6,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ㆍ2ㆍ26> [전문개정 2010·7·15] |
좌동 |
|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ㆍ3ㆍ30, 2019ㆍ2ㆍ26> | 좌동 |
|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③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④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신설 2011.12.30> | 좌동 |
| ⑤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 ⑥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별표 7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ㆍ6ㆍ30, 2017ㆍ12ㆍ29, 2018ㆍ3ㆍ30> | 좌동 |
| ⑦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17ㆍ5ㆍ8> | 좌동 |
| ⑧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 ⑨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ㆍ희귀질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2013ㆍ12ㆍ11, 2018ㆍ2ㆍ6> | 좌동 |
| 제36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7 제2호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12ㆍ5] | 좌동 |
|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7ㆍ5ㆍ8> | 좌동 |
| 1.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관 | 좌동 |
| 2.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정책관 | 좌동 |
|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립보건연구원장 | 좌동 |
| 4.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연구센터장 | 좌동 |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2조제2항의 홍보기획담당관, 제3조의2제2항의 정보화담당관ㆍ보건복지상담센터장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11조제2항의 복지정보운영과장, 제12조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제13조제2항의 출산정책과장,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 제23조제2항의 위기소통담당관, 제25조제2항의 건강영양조사과장, 제25조의2제1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 제29조제1항의 희귀질환과장 및 제30조제1항의 유전체연구과장을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5·1, 2011·4·1, 2012ㆍ5ㆍ1, 2013ㆍ9ㆍ26, 2013ㆍ12ㆍ11, 2016ㆍ5ㆍ10, 2016ㆍ7ㆍ29, 2017ㆍ2ㆍ28, 2017ㆍ5ㆍ8, 2017ㆍ12ㆍ29, 2019ㆍ5ㆍ7> | 좌동 |
제11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ㆍ국립나주병원ㆍ국립부곡병원ㆍ국립춘천병원ㆍ국립공주병원ㆍ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ㆍ국립재활원의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 | 좌동 |
제12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39조(한시정원) | 좌동 |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5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둔다. <개정 2019ㆍ5ㆍ31> | 좌동 |
| ②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설 2019ㆍ2ㆍ26> [본조신설 2017ㆍ5ㆍ8] | 좌동 |
| 제40조(의료보장심의관 등) | 좌동 |
| ① 의료보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예비급여과장 및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의료보장심의관ㆍ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2ㆍ6] | 좌동 |
부칙 <2019ㆍ5ㆍ31 보건복지부령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9ㆍ7ㆍ30 보건복지부령6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제31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 좌동 |
| [별표 2의2]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 좌동 |
| [별표 3]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삭제 | 좌동 |
| [별표 5] 국립결핵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5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6항 본문 관련) | |
| [별표 7의2]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6항 단서 관련) | |
| [별표 8]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7항 관련) | 좌동 |
| [별표 9] 국립재활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8항 관련) | 좌동 |
| [별표 9의2]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별표 9의3] 삭제 <2017ㆍ2ㆍ28> | 좌동 |
| [별표 1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8조제1항 관련) | |
| [별표 10의2] 국립마산병원ㆍ국립목포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8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9조 관련) | 좌동 |
| [별표 12]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0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