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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04-2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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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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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6ㆍ5ㆍ29> |
좌동 |
|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4의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좌동 |
|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 범위) | 좌동 |
|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4, 2016ㆍ5ㆍ29, 2018ㆍ12ㆍ11> | 좌동 |
|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좌동 |
| 2. 부동산업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6·8, 2017ㆍ7ㆍ26> | 좌동 |
|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2015ㆍ2ㆍ3, 2017ㆍ7ㆍ26> | 좌동 |
|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 좌동 |
|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 좌동 |
| 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5ㆍ2ㆍ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출연 및 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2ㆍ3> [본조신설 2010·6·8] | 좌동 |
| 제4조의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자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희망 중소기업인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 좌동 |
| 2.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개선 | 좌동 |
| 3. 조세ㆍ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 좌동 |
| 4. 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 좌동 |
| 5.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 정책 관련 정보 제공 | 좌동 |
| 6.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 좌동 |
| 7. 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하려는 자 및 재창업을 한 자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이하 "성실경영 평가"라 한다)하여 출연, 보조, 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한정한다) | 좌동 |
| 2.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좌동 |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6·1·27] | 좌동 |
| 제4조의4(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에 속하는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2ㆍ3] | 좌동 |
제4조의5(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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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 창업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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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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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창업기업 대표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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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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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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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창업 정보의 제공) 정부는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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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 좌동 |
|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좌동 |
|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좌동 |
|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ㆍ8ㆍ6> | 좌동 |
| ④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ㆍ8ㆍ6> | 좌동 |
| 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6> | 좌동 |
| 제7조(창업 교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에게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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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ㆍ운영 등) | 좌동 |
| ①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그 회계를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명백하도록 대학 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및 제3항에 따른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6] | 좌동 |
| 제8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에서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창업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의 지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9조(기금의 우선 지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때 투자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먼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09·5·21, 2018ㆍ12ㆍ31 법16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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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창업지원정책협의회) | 좌동 |
| ①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 좌동 |
| 제9조의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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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 좌동 |
| 2.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 | 좌동 |
| 3. 그 밖에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27] | 좌동 |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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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등록)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지시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0, 2013ㆍ3ㆍ23, 2013ㆍ8ㆍ6, 2015ㆍ1ㆍ28 법13093, 2017ㆍ7ㆍ26> | 좌동 |
|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 좌동 |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좌동 |
| 2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좌동 |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좌동 |
| 4.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좌동 |
| 5.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좌동 |
| 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12·30, 2013ㆍ8ㆍ6, 2014·1·21, 2016·1·27> | 좌동 |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의 규모와 차입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좌동 |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이 경우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적용한다. | 좌동 |
|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 투자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아.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 좌동 |
| 자. 제12조에 따라 말소하기 전에 제43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등록 말소일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차.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의2.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 좌동 |
|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ㆍ8ㆍ6>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6, 2017ㆍ7ㆍ26> | 좌동 |
|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을 하면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12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3조(등록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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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 좌동 |
| 3. 제4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 좌동 |
|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8ㆍ6, 2016ㆍ5ㆍ29> | 좌동 |
| 1.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와 제43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ㆍ12ㆍ11> | 좌동 |
|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좌동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 좌동 |
|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제15조의2(대주주의 행위제한)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좌동 |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좌동 |
| 4.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 좌동 |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8ㆍ6] | 좌동 |
|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을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할 때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2·30, 2013ㆍ3ㆍ23, 2013ㆍ8ㆍ6,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주식(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인수 금액을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 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3ㆍ8ㆍ6> | 좌동 |
| 제1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경우에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0,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투자 한도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 좌동 |
|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결산 보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제2장의2 액셀러레이터 |
좌동 |
|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 좌동 |
| ①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액셀러레이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법16173>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좌동 |
| 나.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좌동 |
|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좌동 |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19조의3(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 좌동 |
| ① 액셀러레이터는 지원할 초기창업자를 선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액셀러레이터가 제1항에 따라 초기창업자를 선발할 때에는 창업자 선발대회 또는 그 밖의 공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19조의4(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등) | 좌동 |
| ①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이하 이 장에서 "전문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사업 모델 개발 | 좌동 |
| 2. 기술 및 제품 개발 | 좌동 |
| 3. 시설 및 장소의 확보 | 좌동 |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 좌동 |
| ② 액셀러레이터는 전문보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투자자와의 제휴 | 좌동 |
| 2. 초기창업자 홍보 | 좌동 |
| 3. 다른 기업과의 인수ㆍ합병 | 좌동 |
| 4. 초기창업자의 해외 진출 | 좌동 |
| 5.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19조의5(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 좌동 |
| ①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5항과 제13조의2에서의 "벤처기업과 창업자"는 "초기창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19조의6(창업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가 액셀러레이터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19조의7(액셀러레이터 육성 시책 수립ㆍ시행) 정부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19조의8(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ㆍ육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액셀러레이터와 공동으로 창업자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자 발굴ㆍ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액셀러레이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사업의 운영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 운영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좌동 |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 좌동 |
| 3.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좌동 |
| 4.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5. 그 밖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 운영자가 발굴한 창업자 중에서 유망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사업 운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 제19조의9(준용)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운영 등에 관하여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액셀러레이터"로, 제11조제1항에서 "제10조제2항"은 "제19조의2제2항"으로, 제12조제1항에서 "제10조제1항 각 호"는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로,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제19조의5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ㆍ5ㆍ29] |
좌동 |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좌동 |
|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2017ㆍ7ㆍ26> | 좌동 |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좌동 |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좌동 |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중 1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 좌동 |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 좌동 |
|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09·12·30> | 좌동 |
|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운영 중에 제1항 각 호의 다른 회사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16·1·27> | 좌동 |
| ⑤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업무의 집행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 좌동 |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투자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0, 2013ㆍ3ㆍ23, 2013ㆍ8ㆍ6,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 좌동 |
| 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납입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 좌동 |
|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 좌동 |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법8635> | 좌동 |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 좌동 |
|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좌동 |
| 2.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좌동 |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개정 2007·8·3 법8635, 2009·1·30 법9379, 2013ㆍ5ㆍ28, 2014·1·21, 2017ㆍ7ㆍ26> | 좌동 |
| 제23조(결산 보고)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24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 |
좌동 |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파산한 경우 | 좌동 |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좌동 |
| 제24조의2(조합원의 지분양도) | 좌동 |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6·1·27] | 좌동 |
| 제25조(해산)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09.12.30> | 좌동 |
| 1. 존속기간의 만료 | 좌동 |
|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 좌동 |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 좌동 |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의 말소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좌동 |
|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 좌동 |
| ① 제25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27조(조합 재산의 보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와 제7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수익처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규약 | 좌동 |
|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 좌동 |
|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 좌동 |
| 제30조(「민법」의 준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
좌동 |
|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 좌동 |
|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 좌동 |
|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 좌동 |
|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 좌동 |
| 5. 창업 절차의 대행 | 좌동 |
|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8ㆍ12ㆍ31 법16173>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 좌동 |
|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좌동 |
|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좌동 |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좌동 |
|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 좌동 |
| 제32조(용역비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제5장 창업 절차 등 |
좌동 |
|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8ㆍ6, 2017ㆍ11ㆍ28>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34조(사전 협의) | 좌동 |
| ① 창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법8976, 2009·1·30 법9401, 2009·6·9, 2010·4·15, 2010·5·31, 2010·6·8, 2011.4.14, 2011.7.21, 2014·1·14 법12248, 2016ㆍ1ㆍ19, 2016ㆍ12ㆍ27>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 좌동 |
| 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좌동 |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좌동 |
| 4. 삭제 <2010·4·15> | 좌동 |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좌동 |
|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 좌동 |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좌동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 좌동 |
|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좌동 |
|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 | 좌동 |
|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 좌동 |
| 1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좌동 |
| 1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좌동 |
|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좌동 |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 좌동 |
|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 좌동 |
|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좌동 |
| 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8·3·21 법8974, 법8976, 2009·6·9 법9770, 2010·5·25, 2010·6·8, 2011.8.4, 2012ㆍ8ㆍ13, 2014ㆍ1ㆍ14 법12248, 2015·1·6, 2015ㆍ1ㆍ28 법13089, 2017ㆍ1ㆍ17, 2017ㆍ11ㆍ28, 2019ㆍ1ㆍ15> | 좌동 |
|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좌동 |
|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좌동 |
|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 | 좌동 |
|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좌동 |
|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좌동 |
|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 좌동 |
| 7. 「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좌동 |
| 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좌동 |
|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 좌동 |
| 10.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 좌동 |
|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 좌동 |
|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설치허가 | 좌동 |
|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좌동 |
| 1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 좌동 |
| ③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8·3·21 법8974, 2009·6·9 법9770, 법9774, 2010·6·8, 2014ㆍ6ㆍ3, 2015·1·6, 2015ㆍ1ㆍ28, 2017ㆍ1ㆍ17, 2017ㆍ11ㆍ28> | 좌동 |
| 1.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 좌동 |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좌동 |
|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 좌동 |
| 4.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좌동 |
|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 좌동 |
| 6. 「먹는 물 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 좌동 |
| 7.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 좌동 |
|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좌동 |
|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 좌동 |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좌동 |
|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법8974> | 좌동 |
| 제36조(법령 제정·개정 시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창업자의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법8974, 2017ㆍ7ㆍ26> |
좌동 |
|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 좌동 |
|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좌동 |
|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좌동 |
|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 좌동 |
| ①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 제39조(창업진흥원)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진흥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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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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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자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 제외),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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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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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
|
5.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
|
6.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
|
7.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
|
8.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
|
9. 청년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
10.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
|
11.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
|
12.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
13.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
|
14.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조성 및 운영ㆍ지원 |
|
1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⑥ 공공기관ㆍ중소기업자ㆍ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⑦ 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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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ㆍ4ㆍ23] |
|
| 제39조의2(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 좌동 |
| 2. 기업가정신의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운영 | 좌동 |
| 3.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보급, 교육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 좌동 |
| 4. 기업가정신 모범사례의 발굴·전파 등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사업 | 좌동 |
| 5. 기업가정신 저해요인의 발굴ㆍ해소 및 재창업 여건 확충 | 좌동 |
| 6.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4·4] | 좌동 |
|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 좌동 |
| ①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신설 2015ㆍ2ㆍ3, 2018ㆍ12ㆍ31 법16173> | 좌동 |
|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좌동 |
| 2.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좌동 |
| ②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ㆍ2ㆍ3, 2017ㆍ1ㆍ17, 2018ㆍ12ㆍ31 법16173> | 좌동 |
|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 좌동 |
|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좌동 |
|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좌동 |
|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좌동 |
|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 좌동 |
|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 좌동 |
|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 좌동 |
|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좌동 |
|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좌동 |
|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좌동 |
| 1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좌동 |
| 1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좌동 |
|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좌동 |
|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 좌동 |
| 15.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 좌동 |
|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8, 2015ㆍ2ㆍ3> [본조신설 2007·8·3 법8606] | 좌동 |
| 제39조의4(사업분리에 의한 창업 시 공장등록 특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동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개정 2018ㆍ12ㆍ24, 2018ㆍ12ㆍ31 법16101> |
좌동 |
| 1. 내국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좌동 |
| 2. 내국법인과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 및 그 내국법인의 공장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것 [본조신설 2010·6·8] | 좌동 |
| 제39조의5(재택창업지원시스템 설치·운영)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창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이 재택창업지원시스템에 연계되는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8]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40조(보고와 검사)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6ㆍ5ㆍ29, 2017ㆍ7ㆍ26> | 좌동 |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6.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7. 제21조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 등에 대한 위반 여부 및 투자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41조 삭제 <2009·4·1> |
좌동 |
| 제4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제43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책의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2016ㆍ5ㆍ29, 2017ㆍ7ㆍ26> | 좌동 |
| 1. 면직 또는 해임 | 좌동 |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좌동 |
| 3. 감봉 | 좌동 |
| 4. 경고 | 좌동 |
| ② 제1항의 조치는 제43조제6항의 조치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2016ㆍ5ㆍ29>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6, 2017ㆍ7ㆍ26> | 좌동 |
| 제42조의2(경영 건전성 기준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건전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결과 경영 건전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8ㆍ6] | 좌동 |
|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법8635, 2013ㆍ8ㆍ6, 2015ㆍ2ㆍ3, 2015ㆍ7ㆍ31, 2017ㆍ7ㆍ26>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좌동 |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같은 호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 좌동 |
|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위반한 때 | 좌동 |
| 6. 투자비율이 제16조에 따른 비율에 미치지 못할 때 | 좌동 |
| 7. 제17조를 위반하여 해외투자를 한 때 | 좌동 |
| 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 | 좌동 |
|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때 | 좌동 |
| 10. 제42조제1항에 따른 문책의 요구,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때 포함한다)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액셀러레이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29, 2017ㆍ7ㆍ26, 2018ㆍ12ㆍ11>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좌동 |
|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1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액셀러레이터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제19조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좌동 |
| 4. 제19조의4에 따른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5.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발굴ㆍ육성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5ㆍ2ㆍ3, 2016·1·27, 2017ㆍ7ㆍ26>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좌동 |
| 2. 제20조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3.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4.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좌동 |
| 5.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6. 삭제 <2007·8·3 법8606>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07·8·3 법8606, 2015ㆍ2ㆍ3, 2017ㆍ7ㆍ26>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좌동 |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 좌동 |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삭제 <2007·8·3 법8606> | 좌동 |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8ㆍ13, 2013ㆍ3ㆍ23, 2013ㆍ8ㆍ6, 2015ㆍ2ㆍ3, 2017ㆍ7ㆍ26>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좌동 |
|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좌동 |
| 3.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좌동 |
| 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 좌동 |
| 5.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6, 2016·1·27, 2016ㆍ5ㆍ29, 2017ㆍ7ㆍ26> | 좌동 |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좌동 |
|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 좌동 |
| 3. 경고 | 좌동 |
|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6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ㆍ5ㆍ29, 2017ㆍ7ㆍ26> | 좌동 |
| 제44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29, 2017ㆍ7ㆍ26> |
좌동 |
|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6,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그 밖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7ㆍ7ㆍ26, 2018ㆍ12ㆍ31 법16172> | 좌동 |
| 제4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7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29, 2017ㆍ7ㆍ26> |
좌동 |
| 제47조의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8ㆍ6, 2015ㆍ7ㆍ31, 2016ㆍ5ㆍ2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07·8·3 법8635]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48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 좌동 |
| 1.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 좌동 |
| 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좌동 |
| ② 제10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ㆍ8ㆍ6] | 좌동 |
|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ㆍ8ㆍ6] |
좌동 |
| 제50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1, 2016ㆍ5ㆍ29> | 좌동 |
| 1. 제10조제1항 후단,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을 한 자 | 좌동 |
| 2. 제11조제2항 또는 제19조의9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좌동 |
| 3.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또는 제19조의9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좌동 |
| 4.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 좌동 |
| 5.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6. 삭제 <2009·4·1> | 좌동 |
| 7. 제46조를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삭제 <2009·1·30 법9379> | 좌동 |
| ④ 삭제 <2009·1·30 법9379> | 좌동 |
| ⑤ 삭제 <2009·1·30 법9379> | 좌동 |
부칙<2019ㆍ1ㆍ15 법1627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이하 항 생략 제21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9ㆍ4ㆍ23 법163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창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창업진흥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⑦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⑧ 신법인 설립 당시 다른 법령에서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법인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