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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6-05 공증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06-19공증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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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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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 좌동 |
|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좌동 |
|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좌동 |
| 3. 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 좌동 |
|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증인을 임명할 때에는 공증인 임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임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임명번호 및 임명연월일 | 좌동 |
| 2. 임명공증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또는 규약 | 좌동 |
| 2.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좌동 |
| 3.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좌동 |
| 4. 사무소의 설치지 또는 예정지를 적은 서류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할 때에는 공증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 좌동 |
| 2. 인가공증인의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 좌동 |
| ① 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적은 간판 | 좌동 |
| 2. 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 좌동 |
| ② 인가공증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2조의2 삭제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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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 제37조의3으로 이동 <2013ㆍ11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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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4 삭제 <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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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職印)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2010·2·4, 2011.12.30> [전문개정 9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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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 삭제 <9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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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2·4>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99·6·29] | 좌동 |
| 제5조(보조자의 서약) 공증인은 보조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8ㆍ6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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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99·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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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증서 기타의 용지등) | 좌동 |
| ①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개정 91·6·19, 2011.12.21, 2016ㆍ4ㆍ26> | 좌동 |
| ② 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0·10·13] | 좌동 |
|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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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집무시간) 공증인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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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지정공증인의 사무소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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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삭제 <9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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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 삭제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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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사무취급의 순서) 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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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 좌동 |
| ①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좌동 |
| 제12조(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 | 좌동 |
| ① 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증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실로인하여 영향을 받을 권리관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좌동 |
|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 좌동 |
| ①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2·4> | 좌동 |
| 1. 증서의 건명·번호 및 작성연월일 | 좌동 |
|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 좌동 |
|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 좌동 |
| ② 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통지의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 좌동 |
| ① 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제56조의2제6항, 제59조, 제63조제4항, 제66조의2제4항, 제66조의5제3항·제4항 및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 <개정 86·12·31, 2010·2·4>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 좌동 |
| 제15조(원본의 환부청구) 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철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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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증서 정본 재교부청구)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증명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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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의 개략적 산정 금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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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장부의 비치등) | 좌동 |
| ① 공증사무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 좌동 |
| 1. 증서원부·인증부·접수부·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 좌동 |
| 2. 공정증서원본철·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등본연철장 | 좌동 |
| 3. 신청서철·계산서철 및 면식부 | 좌동 |
| 4. 공증사무소 규약철 또는 정관철·보조자신고철·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서철 및공증서류검열부 | 좌동 |
| ② 제1항의 장부의 서식과 편철순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0·10·13] | 좌동 |
| 제19조(기입순서)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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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증서원부인증등) | 좌동 |
| ①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 또는 대한공증인협회가 조제(調製)한 것을 사용하되,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30> | 좌동 |
| ②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압날한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직인의 간인은 천공(穿孔)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0·10·13, 2011.12.30> | 좌동 |
| ③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신설 2011.12.30> | 좌동 |
| 제21조(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매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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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 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 비고란에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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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 | 좌동 |
| ① 증서원부에 촉탁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촉탁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당사자 쌍방 각 1인만을 기재하고 그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 좌동 |
| ②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서명날인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인원이 2인 이상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86·12·31> | 좌동 |
| ③ 공증인이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부의 비고란에 회사의 명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 좌동 |
| 제24조(서류의 접수와 목록) | 좌동 |
| ① 법 제72조·제73조·제75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끝에 접수의 사유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참여한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그 공무원 및 접수자가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증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의 목록의 등본을 지체없이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 | 좌동 |
|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대리자·후임자·겸무자의 제시) 공증인의 대리자·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대리자, 후임자 또는 겸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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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 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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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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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성명·주소의 변경, 면직·사망의 신고) | 좌동 |
| ① 공증인이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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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 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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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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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명공증인: 공증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인가공증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좌동 |
|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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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 좌동 |
| ① 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82·3·8] | 좌동 |
| 제35조(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82·3·8,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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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임명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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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 좌동 |
| ① 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 좌동 |
| 2.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구성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7조의2(특정동산의 범위) 법 제56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이란 「민법」 제99조제2항의 동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ㆍ3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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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 좌동 |
|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 좌동 |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좌동 |
|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 좌동 |
|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으로 등기된 기업재산 | 좌동 |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
|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삭제 |
|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10·2·4] | 삭제 |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ㆍ6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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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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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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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ㆍ6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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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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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전문개정 2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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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지정공증인의 시설) 법 제6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적합한 바닥 면적 1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좌동 |
| 2.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저장매체의 지원이 가능하고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인증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등 그 사용에 필요한 주변기기 | 좌동 |
| 3. 스캐너 등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화상입력장치 | 좌동 |
| 4.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에 필요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시설 또는 설비 [본조신설 2010·7·26] | 좌동 |
| 제38조의2(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조의2제4항의 공증인 임명대장 또는 제1조의3제4항의 공증인 인가대장에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을 부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공증인의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0·7·26] | 좌동 |
| 제38조의3(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 법 제6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에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7·26] |
제38조의3(전자문서의 인증) |
① 법 제6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ㆍ6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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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6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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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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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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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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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6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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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것.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진위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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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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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게 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ㆍ6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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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본인으로 하여금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6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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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정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증 거부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8ㆍ6ㆍ19> [본조신설 20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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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회칙 | 좌동 |
|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전문개정 2010·2·4] | 좌동 |
| 제39조의2(총회) | 좌동 |
|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40조 삭제 <2010·2·4> |
좌동 |
| 제41조 삭제 <2010·2·4> |
좌동 |
| 제42조(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2·4>[본조신설 99·6·29] |
좌동 |
| 제43조(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 좌동 |
| ①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44조(예비심사)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예비심사에 관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4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공증인의 직무성적, 직무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여부,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46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 좌동 |
| ① 간사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44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관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 좌동 |
|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48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49조(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7, 이 영 제44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4] |
좌동 |
|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5조의7, 제15조의8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공증인의 겸직 허가, 공증사무의 대행, 공증인의 정원, 공증인의 임명ㆍ면직ㆍ재임명ㆍ당연퇴직, 공증인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신고(지정 변경의 신고를 포함한다)ㆍ당연퇴직, 재인가, 공증인가의 취소 및 공증인ㆍ공증담당변호사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 사무소 설치ㆍ이전의 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20조에 따른 서명과 직인의 인영 신고ㆍ변경신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반출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에 따른 지정공증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75조에 따른 서류의 인계명령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 설립 및 회칙 변경의 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제77조의8에 따른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77조의9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77조의10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의 감독, 총회의 결의내용 보고 및 총회 결의의 취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78조에 따른 공증인의 감독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법 제80조에 따른 서류 등의 검열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14. 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공증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에 관한 사무 | 좌동 |
| 15.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16. 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정지 및 직무정지 해제에 관한 사무 | 좌동 |
| 17. 제25조에 따른 겸무자의 겸무취급 사유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18. 제30조에 따른 공증사무의 처리 지시에 관한 사무 | 좌동 |
| 19. 제37조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설치 인가 및 규약의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20. 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무 | 좌동 |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좌동 |
|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임명공증인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및 지정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공증인가의 취소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납부ㆍ환급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0조에 따른 서명과 직인의 인영 신고ㆍ변경신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반출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41조에 따른 원본 멸실과 관련한 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65조(제66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 정관, 증서 사본 및 의사록의 멸실과 관련한 인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6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의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제67조에 따른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및 그 대리의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68조에 따른 공증직무의 대리 명령 및 그 명령의 철회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법 제70조에 따른 사무소 서류의 봉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법 제71조에 따른 겸무명령 및 그 명령의 철회에 관한 사무 | 좌동 |
| 14. 법 제72조(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의 인수ㆍ인도ㆍ인계에 관한 사무 | 좌동 |
| 1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1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17. 제11조에 따른 촉탁 거절 사유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18. 제28조에 따른 직무의 대행 촉탁 불가능 및 직무 집행 재개의 사유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19. 제29조에 따른 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20. 제31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무 | 좌동 |
| 21.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22. 제34조에 따른 임명공증인의 재임명 및 인가공증인의 재인가 신청 시 의견서의 상신에 관한 사무 | 좌동 |
|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좌동 |
|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3조에 따른 공증인의 보조자와 관련한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77조의2에 따른 공증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77조의7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77조의8에 따른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공증인 보조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77조의9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제11조에 따른 촉탁 거절 사유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좌동 |
| ④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등기소장, 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과 법 제23조의 공증인 보조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징계위원회 및 제43조제1항의 간사와 서기는 법 제85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0] | 좌동 |
부칙 <2018ㆍ6ㆍ5 대령28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6ㆍ19 대령289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증인법 일부 규정의 시행) 법률 제151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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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2010.2.4>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