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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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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2-2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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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 |
좌동 |
|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12ㆍ13> | 좌동 |
|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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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2ㆍ13 행정자치부령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12ㆍ21 행정안전부령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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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수수료 (제7조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