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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1-31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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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1-28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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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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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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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 좌동 |
| ①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8ㆍ23, 2014ㆍ9ㆍ26> | 좌동 |
| 1. 모병원은 병상이 400개 이상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 전문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일 것 | 좌동 |
| 2. 자병원은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을 위한 자병원 중 병상이 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과 다음 각 목의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된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專門醫) 수, 시설 및 기구가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가. 마취통증의학과 | 좌동 |
| 나. 영상의학과 | 좌동 |
| 다.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좌동 |
| ② 영 제4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파견수련기간은 1회에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전체 파견수련기간은 영 제5조에 따른 수련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ㆍ9ㆍ26> | 좌동 |
| 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통합수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련병원(이하 "통합수련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9ㆍ26> | 좌동 |
| 1. 통합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약정서 | 좌동 |
| 2. 통합수련 운영 계획 | 좌동 |
| 3. 전공의에 대한 표준 및 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계획 | 좌동 |
| 4. 프로그램책임자, 병원별 교육책임자 및 전공의 순환근무 계획 | 좌동 |
| 5. 전공의 모집 계획 | 좌동 |
|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관계 단체의 추천서. 다만, 통합수련에 참여하는 병원이 영 제7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 좌동 |
|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ㆍ1ㆍ31> | 좌동 |
| ② 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9ㆍ26> | 좌동 |
| ③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ㆍ9ㆍ26, 2017ㆍ1ㆍ31> | 좌동 |
| 제5조(수련연도의 변경)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영 제2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관계 단체의 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관계 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7, 2017ㆍ1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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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16ㆍ12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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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16ㆍ12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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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전공의의 임용) | 좌동 |
| ① 영 제1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2ㆍ8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는 의과대학 성적(인턴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인턴근무 성적(레지던트 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인턴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은 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④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전공의 임용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수련상황의 감독)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련상황의 감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7> | 좌동 |
|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공의 명부 | 좌동 |
| 2.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련이수자 명부 | 좌동 |
| 3.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② 삭제 <2016ㆍ12ㆍ27> [전문개정 2014ㆍ9ㆍ26] | 좌동 |
| 제9조의2(시정명령)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ㆍ12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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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 좌동 |
| 2. 영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본조신설 2014ㆍ9ㆍ26] | 좌동 |
| 제10조(수료증의 발급) | 좌동 |
|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7, 2017ㆍ1ㆍ31> | 좌동 |
|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③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수련과정의 수료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ㆍ9ㆍ26> | 좌동 |
|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 좌동 |
| ① 삭제 <2014ㆍ9ㆍ26> | 좌동 |
| ②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9ㆍ26, 2016ㆍ12ㆍ30> | 좌동 |
| ③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ㆍ8ㆍ23, 2014ㆍ9ㆍ26, 2016ㆍ12ㆍ30> | 좌동 |
| 1.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외국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 사본,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 좌동 |
| 2. 의사면허증 사본 3.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3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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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시험의 시행) | 좌동 |
| ①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4ㆍ9ㆍ26> | 좌동 |
| ③ 삭제 <2012ㆍ8ㆍ23> | 좌동 |
|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 좌동 |
| ①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외 의과대학·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의 교육 또는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⑤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 좌동 |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ㆍ8ㆍ23, 2014ㆍ9ㆍ26, 2016ㆍ12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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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과목 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대장 | 좌동 |
| 2. 합격자별 성적대장 | 좌동 |
| 3.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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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자격 인정)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공의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추가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수련 기간이 끝난 때 결정한다. <개정 2010·3·19, 2014ㆍ9ㆍ26>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사회장 및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7ㆍ1ㆍ31> | 좌동 |
| 제17조(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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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 좌동 |
| 3.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 좌동 |
| 4. 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좌동 |
| 제18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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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수수료) | 좌동 |
| ① 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17> | 좌동 |
| 1. 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2,000원 | 좌동 |
| 2. 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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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2. 제9조에 따른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2014년 7월 1일 | 좌동 |
| 3. 제9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2014년 7월 1일 | 좌동 |
| 4. 제11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기관: 2014년 7월 1일 [전문개정 2014ㆍ9ㆍ26] | 좌동 |
부칙 <2017ㆍ1ㆍ31 보건복지부령4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가수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를 받는 전공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내과의 레지던트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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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11ㆍ28 보건복지부령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한방병원란 가목2)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3쪽 진료과목 현황의 진료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 제1쪽 제3호 진료과목 개설현황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③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④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인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②당사자(보건의료인)의 진료 과목 및 분야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④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수련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련전문과목 신청사항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쪽 1-5. 병상 현황(전문과목 별)의 전문과목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4-4쪽 1-7. 시설 및 진료부서란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5쪽 1-8. 전문과목별 진료실적의 전문과목 구분란, 같은 서식 제44-7쪽 1-10. 전문과목별 의사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및 같은 서식 제44-8쪽 1-11. 간호사 각 과별 병실 및 주요 부서 배치 상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4-28쪽 2-14. 중 "비뇨기과"를 각각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4-42쪽 2-27. 군 징집 보류요원 현황의 전문과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뇨기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은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뇨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표시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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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2016.12.27> | 좌동 |
| [별표 2] 삭제 <2016.12.27> | 좌동 |
| [별표 3] 삭제 <2016.12.27>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ㆍ12ㆍ27>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 |
| [별지 제7호서식] 수료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통합수련병원 인정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전공의 명부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수련이수자 명부(인턴 및 레지던트 연차별 이수상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