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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4-0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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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6-30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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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검토의견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ㆍ1ㆍ29] |
좌동 |
|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 좌동 |
|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 좌동 |
|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의견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 좌동 |
|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 좌동 |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 좌동 |
|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좌동 |
|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행위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ㆍ1ㆍ29] | 좌동 |
|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 좌동 |
|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좌동 |
|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 좌동 |
|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법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연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법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연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30> |
|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
|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법 제1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역에 설치하는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6·21, 2015ㆍ1ㆍ29> | 좌동 |
| 제4조(문화재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23> | 좌동 |
| 1.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 좌동 |
| 2.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 좌동 |
| 3.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4. 본인의 성명·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좌동 |
| ③ 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 좌동 |
|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 삭제 <2013·11·18> |
좌동 |
|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9, 2016ㆍ2ㆍ29> |
제8조(조사보고서) |
| 1.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2.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9조(지정하여야 할 문화재 등에 대한 보고) |
|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 좌동 |
|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 좌동 |
| 3. 문화재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 좌동 |
| 4. 문화재 도면자료 | 좌동 |
| 5. 문화재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 좌동 |
| 6. 문화재 사진자료 | 좌동 |
| 7. 문화재(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 좌동 |
| 8.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 좌동 |
| 9. 문화재 보존 정비ㆍ활용계획 | 좌동 |
|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 좌동 |
| 11. 해당 문화재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전문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ㆍ6ㆍ30> |
| 1. 명칭 및 수량 | 좌동 |
| 2.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 | 좌동 |
|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 좌동 |
|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 좌동 |
|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좌동 |
|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6ㆍ30> |
|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ㆍ6ㆍ30> |
|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
|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ㆍ6ㆍ30> |
| ⑥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12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2016ㆍ2ㆍ29> | 좌동 |
|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의 해제 | 좌동 |
| 2.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3.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 좌동 |
| ②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허가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현상변경 계획서 | 좌동 |
|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 좌동 |
| 3. 현장 사진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행위 계획서 | 좌동 |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가. 건설공사 등 절토ㆍ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 좌동 |
| 나.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 좌동 |
| 3. 현장 사진 | 좌동 |
|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 영인(影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등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35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ㆍ2ㆍ13] | 좌동 |
| 제15조 삭제 <2015ㆍ1ㆍ29> |
좌동 |
|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 좌동 |
|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
좌동 |
| ④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 좌동 |
| 제17조(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에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수의사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2> | ①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2, 2017ㆍ6ㆍ30> |
| ②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2>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ㆍ6ㆍ22> | 좌동 |
| 1. 해당 문화재의 전시 필요성 및 예상되는 전시 효과 | 좌동 |
| 2. 해당 문화재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 좌동 |
| 3. 전시기간, 전시장소 및 전시환경의 적정성 여부 | 좌동 |
|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 좌동 |
| 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 좌동 |
|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재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 좌동 |
| 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 좌동 |
| ④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천연기념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2> | 좌동 |
| ⑤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6ㆍ22> | 좌동 |
|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⑦ 법 제40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2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23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24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제26조(국가지정문화재 대장)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문화재는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2ㆍ29>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는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2ㆍ29, 2017ㆍ6ㆍ30> |
| ③ 국가지정문화재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④ 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7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15ㆍ12ㆍ23> | 좌동 |
|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 좌동 |
|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재 | 좌동 |
| 4. 천연기념물 및 명승 | 좌동 |
| 5.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재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제29조(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재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0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 좌동 |
|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 좌동 |
|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 좌동 |
|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 좌동 |
|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 좌동 |
|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 좌동 |
|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1. 문화재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ㆍ29> | 좌동 |
|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좌동 |
|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좌동 |
| 3.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로 한정한다)의 주민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 좌동 |
| 제32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33조(보조금)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좌동 |
|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좌동 |
|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 좌동 |
|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35조(문화재 등록의 신청)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ㆍ2ㆍ13> |
좌동 |
| 1. 대상 문화재 소유자의 동의서 |
좌동 |
| 2. 대상 문화재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 좌동 |
| 3. 별지 제69호의2서식에 따른 대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 좌동 |
| 4. 대상 문화재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제36조(등록 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70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9> |
좌동 |
| 제37조(기술 지도)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이를 위한 실측·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71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9> | 좌동 |
| 제38조(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 좌동 |
| 2.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 좌동 |
| 3. 법 제5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33호서식 | 좌동 |
| 4.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 좌동 |
| 5. 법 제55조제7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35호서식 | 좌동 |
| 6. 법 제55조제8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반입 신고서: 별지 제36호서식 | 좌동 |
| 제39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 좌동 |
| ① 삭제 <2015ㆍ1ㆍ29> | 좌동 |
|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13> | 좌동 |
| 1. 현상변경 계획서 | 좌동 |
|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 좌동 |
| 3. 현장 사진 | 좌동 |
| ④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2ㆍ13> | 좌동 |
| ⑤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0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해당 등록문화재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이 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9> |
좌동 |
| 제41조(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의2(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 절차)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등록문화재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2ㆍ13] | 좌동 |
| 제42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43조(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절차)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14·12·30> |
좌동 |
| ④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44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제42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 | 좌동 |
| 2.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정위원(이하 "문화재감정위원"이라 한다)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평가할 것 | 좌동 |
|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재감정위원이 같은 장소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서 공동으로 감정할 것 | 좌동 |
| 제46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47조(수당의 지급) 문화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재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제48조(비문화재의 확인)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8호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재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문화재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 좌동 |
| 제49조(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1조(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좌동 |
| 나.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라.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 좌동 |
|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 | 좌동 |
|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 좌동 |
|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좌동 |
|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 좌동 |
| 3.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및 수량 | 좌동 |
|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 좌동 |
|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좌동 |
| 마. 사진 및 도면 | 좌동 |
| 4.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좌동 |
| 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 좌동 |
|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 좌동 |
| 마. 사진 및 도면 | 좌동 |
| 제52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절차)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1항 및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9>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9> | 좌동 |
| ③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좌동 |
|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좌동 |
|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좌동 |
| 제54조(박물관·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55조(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 좌동 |
| ①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재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9>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ㆍ1ㆍ29> | 좌동 |
| ④ 문화재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재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재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ㆍ1ㆍ29> | 좌동 |
| 제56조(폐업신고)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 좌동 |
| 2.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전문개정 2015ㆍ1ㆍ29] | 좌동 |
| 제57조(행정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9> | 좌동 |
| 제58조 삭제 <2015ㆍ1ㆍ29> |
좌동 |
| 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61조(포상금의 청구)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 신청 절차와 지급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18> |
좌동 |
|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 좌동 |
|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재가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재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23> |
좌동 |
| 제6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29, 2015ㆍ12ㆍ23, 2017ㆍ2ㆍ13> |
좌동 |
| 1. 제20조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등: 2015년 1월 1일 |
좌동 |
| 2. 삭제 <2017ㆍ2ㆍ13> | 좌동 |
| 3. 삭제 <2017ㆍ2ㆍ13> | 좌동 |
| 4. 제48조에 따른 비문화재의 확인: 2015년 1월 1일 |
좌동 |
| 4의2. 삭제 <2017ㆍ2ㆍ13> | 좌동 |
| 4의3. 삭제 <2017ㆍ2ㆍ13> | 좌동 |
| 5. 제55조에 따른 문화재 매매·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등: 2015년 1월 1일 |
좌동 |
| 6.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30] | 좌동 |
부칙 <2017ㆍ4ㆍ6 문화체육관광부령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6ㆍ30 문화체육관광부령3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5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
|
| [별표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항목 및 내용(제2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 좌동 |
| [별표 2]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제42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비문화재 확인표지(제48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인영(제55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제60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ㆍ인정 자료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국 보 지 정 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서 | |
| [별지 제8호서식] 국보 지정서 부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서 부록 | |
| [별지 제1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 | |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취소)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멸실, 유실, 도난, 훼손) 신고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종류별 목록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시ㆍ도)별 목록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사적 정기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문화재조사원 신분증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의2 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65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66호서식]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7호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8호서식]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 문화재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9호의2서식]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70호서식] 등록문화재 대장 | 좌동 |
| [별지 제71호서식] 등록문화재 기술 지도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72호서식]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3호서식] 등록문화재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4호서식]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75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76호서식]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7호서식]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별지 제78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79호서식] 비문화재 확인 신청 및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79호의2서식] 문화재 감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80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 현황 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81호서식] 일반동산문화재의 개별 현황 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82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3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84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85호서식] 문화재 보존 상황 등의 실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6호서식] 문화재매매장부 | 좌동 |
| [별지 제87호서식]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8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9호서식] 제 보 조 서 | 좌동 |
| [별지 제90호서식] 문화재사범 제보ㆍ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