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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3-30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7-03-30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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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4>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2조(협조의무자) 「항공보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4ㆍ4, 2017ㆍ3ㆍ30> |
제2조(협조의무자) |
| 1.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 1.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
| 2. 「항공사업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법 제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ㆍ3ㆍ30> [전문개정 201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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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이하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4ㆍ4>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 좌동 |
|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이하 "항공보안장비"라 한다)의 관리 | 좌동 |
|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 좌동 |
|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이하 "우발계획"이라 한다) | 좌동 |
|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등 | 좌동 |
| 6. 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4ㆍ4> [본조신설 2010·9·20] | 좌동 |
| 제3조의3(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4ㆍ4, 2015ㆍ11ㆍ5> |
좌동 |
| 1. 국가항공보안계획과의 적합성 | 좌동 |
| 2. 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약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등과의 적합성 [본조신설 2010·9·20] | 좌동 |
| 제3조의4(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4ㆍ4> | 좌동 |
|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 좌동 |
|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 좌동 |
| 4. 공항시설의 경비대책 | 좌동 |
| 5.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 좌동 |
| 6.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 좌동 |
| 7. 통과 승객·환승 승객 및그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 좌동 |
| 8. 승객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 좌동 |
| 9.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 좌동 |
| 10.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 밖에 있는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대책 | 좌동 |
| 11.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 좌동 |
|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전달체계 | 좌동 |
| 13. 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유지 | 좌동 |
| 14. 공항별 특성에 따른 세부 보안기준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는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관련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0] | 좌동 |
| 제3조의5(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4ㆍ4> | 좌동 |
|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 좌동 |
|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 좌동 |
| 4. 항공기 정비시설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 좌동 |
| 5. 항공기 보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 | 좌동 |
| 나. 비행 전·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 | 좌동 |
| 다. 계류(繫留)항공기에 대한 탑승계단, 탑승교, 출입문, 경비요원 배치에 관한 보안 및 통제 절차 | 좌동 |
| 라. 항공기 운항중 보안대책 | 좌동 |
| 마. 법 제23조에 따른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리절차 | 좌동 |
| 바. 법 제24조에 따른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절차 | 좌동 |
| 사. 법 제25조에 따른 범인의 인도·인수 절차 | 좌동 |
| 아.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운영 및 무기운용 절차 | 좌동 |
| 자. 국외취항 항공기에 대한 보안대책 | 좌동 |
| 차. 항공기에 대한 위협 증가 시 항공보안대책 | 좌동 |
| 카. 조종실 출입절차 및 조종실 출입문 보안강화대책 | 좌동 |
| 타. 기장의 권한 및 그 권한의 위임절차 | 좌동 |
| 파. 기내 보안장비 운용절차 | 좌동 |
| 6. 기내식 및 저장품에 대한 보안대책 | 좌동 |
| 7. 항공보안검색요원 운영계획 | 좌동 |
|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대책보고 | 좌동 |
| 9. 항공화물 보안검색 방법 | 좌동 |
| 10. 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기록의 작성·유지 | 좌동 |
| 11.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 좌동 |
| 12. 화물터미널 보안대책(화물터미널을 관리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 좌동 |
| 1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의 제공 절차 | 좌동 |
| 14. 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절차 | 좌동 |
| 15.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까지의 보호조치 절차 | 좌동 |
| 16. 승객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 절차 | 좌동 |
| 17. 승객 일치 확인을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승객 정보제공 | 좌동 |
| 18.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항공기 탑승 거절절차 | 좌동 |
| 19.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 | 좌동 |
| 20. 비행서류의 보안관리 대책 | 좌동 |
| 21.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대책 | 좌동 |
| 22.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0] | 좌동 |
| 제3조의6(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항공여객·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4ㆍ4> |
좌동 |
| 1. 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 좌동 |
|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 좌동 |
|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 좌동 |
| 4.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대책 | 좌동 |
| 5. 해당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대책 | 좌동 |
| 6. 항공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 좌동 |
| 7.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9·20] | 좌동 |
| 제3조의7(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ㆍ4ㆍ4> | 좌동 |
| 1.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의 변경 | 좌동 |
| 2.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 좌동 |
| 3.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1ㆍ5> [본조신설 2010·9·20] | 좌동 |
|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4ㆍ4> |
좌동 |
| 1.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 좌동 |
| 2. 출입국심사장 | 좌동 |
| 3. 세관검사장 | 좌동 |
| 4. 관제탑 등 관제시설 | 좌동 |
| 5. 활주로 및 계류장 | 좌동 |
| 6. 항행안전시설 설치지역 | 좌동 |
| 7. 화물청사 | 좌동 |
| 8.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5조(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변경 및 취소) | 좌동 |
|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임시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1ㆍ5> | 좌동 |
| 1.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 | 좌동 |
| 2. 보호구역등의 도면 | 좌동 |
| 3.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대책 | 좌동 |
| 4. 지정기간(임시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1ㆍ5> | 좌동 |
| 1. 보호구역등의 변경사유 | 좌동 |
| 2. 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 | 좌동 |
| 3. 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 | 좌동 |
| ③ 삭제 <2015ㆍ11ㆍ5>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6조(보호구역등에 대한 출입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허가신청서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차량에 대하여 따로 차량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4>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보호구역등에 출입허가를 하려면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조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9ㆍ24> | 좌동 |
| ③ 공항운영자는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증 또는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의 출입허가를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호구역등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도 차량출입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4> | 좌동 |
| ⑤ 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출입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ㆍ9ㆍ24> | 좌동 |
| ⑦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 및 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7조(항공기 보안조치) | 좌동 |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기의 보안강화 등을 위하여 조종실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4ㆍ4> | 좌동 |
| 1. 조종실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 | 좌동 |
| 2. 객실에서 조종실 출입문을 임의로 열 수 없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 좌동 |
| 3. 조종실 출입문열쇠 보관방법을 정할 것 | 좌동 |
| 4. 운항중에는 조종실 출입문을 잠글 것 | 좌동 |
| 5.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보안조치한 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매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4ㆍ4> | 좌동 |
| 1. 항공기의 외부 점검 | 좌동 |
| 2. 객실, 좌석, 화장실, 조종실 및 승무원 휴게실 등에 대한 점검 | 좌동 |
| 3. 항공기의 정비 및 서비스 업무 감독 | 좌동 |
| 4. 항공기에 대한 출입 통제 | 좌동 |
| 5. 위탁수하물, 화물 및 물품 등의 선적 감독 | 좌동 |
| 6. 승무원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조치 | 좌동 |
| 7. 특정 직무수행자 및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좌석 확인 및 보안조치 | 좌동 |
| 8. 보안 통신신호 절차 및 방법 | 좌동 |
| 9. 유효 탑승권의 확인 및 항공기 탑승까지의 탑승과정에 있는 승객에 대한 감독 | 좌동 |
| 10. 기장의 객실승무원에 대한 통제, 명령 절차 및 확인 | 좌동 |
|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탑승계단의 관리 | 좌동 |
| 2. 탑승교 출입통제 | 좌동 |
| 3. 항공기 출입문 보안조치 | 좌동 |
| 4. 경비요원의 배치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4ㆍ4> |
좌동 |
| 1.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 좌동 |
| 가. 인천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0명 이상일 것 |
좌동 |
| 나. 김포·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0명 이상일 것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
좌동 |
| 2. 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 좌동 |
| 가.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 좌동 |
| 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다.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명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8조의2(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운송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1. 승객의 성명 | 좌동 |
| 2. 승객의 국적 및 여권번호(국내선의 경우에는 승객식별번호) | 좌동 |
| 3. 승객의 탑승 항공편명 및 운항 일시 | 좌동 |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운송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③ 공항운영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운송정보의 정보주체인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해당 공항을 이륙한 즉시 제공받은 운송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4ㆍ4] | 좌동 |
| 제8조의3(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운송정보 제공) 법 제1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ㆍ4ㆍ4] |
좌동 |
| 제8조의4(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5> | 좌동 |
|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 좌동 |
| 2. 보안검색인력 명단 및 해당 인력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증 | 좌동 |
| 3. 보안검색위탁업체 추천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5>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지정 대상 보안검색위탁업체가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5> [본조신설 2014ㆍ4ㆍ4] | 좌동 |
| 제9조 삭제 <2014ㆍ4ㆍ4> |
좌동 |
| 제9조의2(상용화주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색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가.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의 보안검색을 위한 엑스선 검색장비 | 좌동 |
| 나.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의 보안검색을 검색장비로 하는 경우에는 엑스선 검색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 좌동 |
| 2. 항공보안검색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 좌동 |
| 3. 항공화물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 가. 화물을 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반구역과 분리되어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 좌동 |
| 나. 보안검색이 완료된 항공화물이 완료되지 않은 항공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시설 | 좌동 |
| 4. 상용화주 지정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총 24회 이상 항공화물을 운송 의뢰한 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에게 항공화물의보안검색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0] | 좌동 |
| 제9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상용화주의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ㆍ4ㆍ4, 2015ㆍ11ㆍ5> | 좌동 |
| 1. 상용화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할 것 | 좌동 |
| 가. 보안검색장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 좌동 |
|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국제물류주선업자만 해당한다) | 좌동 |
| 다. 삭제 <2014ㆍ4ㆍ4> | 좌동 |
| 라. 삭제 <2014ㆍ4ㆍ4> | 좌동 |
| 마. 화물운송 거래실적 | 좌동 |
| 바. 항공화물의보안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명단 및 신원조회 의뢰서 | 좌동 |
| 사. 보안통제 취급직원의 교육이수 증명서 | 좌동 |
| 1의2. 제1호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지방항공청장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의 항공보안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 좌동 |
| 3. 지방항공청장이 심사를 완료하고 상용화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서를 발급할 것 | 좌동 |
| ② 지방항공청장은 상용화주를 지정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1ㆍ5> [본조신설 2010·9·20] | 좌동 |
| 제9조의4(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 좌동 |
| ① 삭제 <2014ㆍ4ㆍ4> | 좌동 |
| ②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상용화주는 1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상용화주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1ㆍ5> [본조신설 2010·9·20] | 좌동 |
| 제10조(기내식 등의 통제) | 좌동 |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위해물품이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이용하여 기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운반하는 사람·차량 및 기내식 제조시설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 등이 기내로 유입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외부의 침입흔적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사람에 의하여 검사·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기내식 용기 등에 위해물품이 들어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11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4ㆍ4, 2015ㆍ9ㆍ2, 2015ㆍ11ㆍ5> |
좌동 |
| 1. 법 제2조제8호의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보안검색방법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하여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 좌동 |
| 4. 무기·폭발물 등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12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 좌동 |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비행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4ㆍ4> | 좌동 |
| 1. 비행서류의 취급절차 등 보안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 | 좌동 |
| 2. 비행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담당자 및 취급자를 지정할 것 | 좌동 |
| 3. 비행서류의 보관장소를 지정할 것 | 좌동 |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수하물꼬리표·승객탑승명세서·화물탑재명세서·위험물보고서·무기운송 보고서 등 비행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비행 서류를 보존할 때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 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12조의2(기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항공기 탑승 최소 3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및 범죄인 호송업무는 탑승 전까지 그 사실을 유선 등으로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항공기 탑승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1ㆍ5> | 좌동 |
| 1. 무기 반입자의 성명 | 좌동 |
| 2. 무기 반입자의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3. 무기 반입자의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 | 좌동 |
| 4. 항공기의 탑승일자 및 편명 | 좌동 |
| 5. 무기 반입 사유 | 좌동 |
| 6. 무기의 종류 및 수량 | 좌동 |
| 7. 그 밖에 기내 무기반입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지방항공청장은 항공기 내 무기 반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8조의2에 따른 특정한 직무에 해당하고 영 제19조에 따른 무기의 종류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1ㆍ5> | 좌동 |
|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 무기 반입을 허가한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1ㆍ5> | 좌동 |
| ④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하여 우리나라로 운항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13조(탑승거절 대상자)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
좌동 |
| 1.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 좌동 |
| 2.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 좌동 |
| 3.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된 자 | 좌동 |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3조제7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사람 | 좌동 |
| 2.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좌동 |
| 3. 법 제23조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 | 좌동 |
|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5. 탑승권 발권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좌동 |
|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탑승이 거절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14조(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의 기장에게는 호송사실을, 호송대상자를 호송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호송대상자의 좌석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호송대상자의 탑승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것 | 좌동 |
| 2. 호송대상자의 좌석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 좌동 |
| 3. 호송대상자에게 술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호송대상자에게 철제 식기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15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4ㆍ4> | 좌동 |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좌동 |
| 2.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 좌동 |
|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현황 | 좌동 |
| 4. 교육평가방법 | 좌동 |
| 5. 연간 교육계획 | 좌동 |
| 6. 교육규정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4, 2013·3·23, 2014ㆍ4ㆍ4> | 좌동 |
| ④ 보안검색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16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에 따라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위탁받은검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4ㆍ4> | 좌동 |
| 1.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항공보안검색요원·감독자의 성명 및 근무시간 | 좌동 |
| 2.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 적발 현황 및 적발된 위해물품의 처리 결과 | 좌동 |
| 4.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현장교육훈련 기록 | 좌동 |
| 5. 그 밖에 보안검색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은 전자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17조(정보의 제공) 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 | 좌동 |
| 2.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 및 운영국가의 관련기관 | 좌동 |
| 3. 항공기 승객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 | 좌동 |
|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18조(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내용)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ㆍ4ㆍ4> | 좌동 |
| 1.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역할 | 좌동 |
| 2. 항공보안등급 발령 및 등급별 조치사항 | 좌동 |
| 3. 불법방해행위 대응에 관한 기본대책 | 좌동 |
| 4. 불법방해행위 유형별 대응대책 | 좌동 |
| 5. 위협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등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체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4ㆍ4> | 좌동 |
| 1. 공항운영자의 자체 우발계획 | 좌동 |
| 가.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역할 | 좌동 |
| 나.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 좌동 |
| 다. 항공기납치시의 대응대책 | 좌동 |
| 라.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 좌동 |
| 2. 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우발계획 | 좌동 |
| 가.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 좌동 |
| 나. 항공기납치 방지대책 | 좌동 |
| 다.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 좌동 |
| 3.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ㆍ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 운영자,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의 자체 우발계획 | 좌동 |
| 가.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 좌동 |
| 나.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18조의2(자체 우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5> | 좌동 |
| 1. 우발계획과의 적합성 | 좌동 |
| 2. 법 제3조에 따른 국제협약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등과의 적합성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의 변경 | 좌동 |
| 2.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 좌동 |
| 3.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 | 좌동 |
| ③ 공항운영자등은 자체 우발계획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4ㆍ4] | 좌동 |
| 제19조(감독관 운영 등) | 좌동 |
| ① 감독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명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4ㆍ4, 2015ㆍ11ㆍ5>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이 항공보안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ㆍ4ㆍ4> | 좌동 |
| ③ 감독관은 점검결과 항공보안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치 지시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ㆍ4ㆍ4, 2015ㆍ11ㆍ5> | 좌동 |
|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9·20] | 좌동 |
| 제19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 좌동 |
| 1. 불법방해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 좌동 |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좌동 |
| 3.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이 접촉한 사실 | 좌동 |
| 4.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실 | 좌동 |
| 5.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 좌동 |
| 6. 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 좌동 |
| 7.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항공기 내에 반입한 사실 | 좌동 |
| 8.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좌동 |
| 9. 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공항운영자등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좌동 |
| 10. 그 밖에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신고방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접수한 교통안전공단은 분기별로 해당 신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항공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항공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4ㆍ4] | 좌동 |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종실 출입문에 대한 보안조치 | 좌동 |
| 2. 제7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보안을 위한 매 비행 전 보안점검 | 좌동 |
| 3.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부칙 <2017ㆍ3ㆍ30 국토교통부령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 중 "「항공법」 제139조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를 각각 "「항공사업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7ㆍ3ㆍ30 국토교통부령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 생략 ⑦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75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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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지 서식] 보안검색교육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상용화주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상용화주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항공보안 자율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