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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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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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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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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기관은 해당 인증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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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0>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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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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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⑦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한다. <신설 2017ㆍ1ㆍ20>

⑧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ㆍ1ㆍ20>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2. 3명 이상의 상근 인증업무인력(인증업무인력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본다)

3. 인증업무 처리규정(인증업무 처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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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0>

②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ㆍ1ㆍ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후에 제14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0>

④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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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근 인증업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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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이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 등급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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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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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0>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최종 설계도면

나.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다. 건물 전개도

라. 장비용량 계산서

마. 조명밀도 계산서

바.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사본

나.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도서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증서 사본 및 예비인증서 사본은 제외한다)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가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으로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변경내용을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ㆍ20>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첨부서류의 내용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후 변경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0>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경우: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일)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경우: 30일(제3항제3호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20>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⑧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ㆍ11ㆍ18>

⑨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ㆍ11ㆍ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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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0>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난방, 냉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성능수준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도

다.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여부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ㆍ1ㆍ20>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5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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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장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 인증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②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또는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ㆍ1ㆍ20>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0년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증받은 날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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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0>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나. 제6조제3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자목의 서류

2.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 사본

나. 제6조제3항제2호나목 및 라목의 서류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제2호나목의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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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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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0>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받은 건축물의 성능점검 또는 유지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등 필요한 자료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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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운용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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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20>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ㆍ1ㆍ20>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관련된 중요사항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가목의 사항 외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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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1ㆍ18,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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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11ㆍ18 국토교통부령250ㆍ산업통상자원부령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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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1ㆍ20 국토교통부령399ㆍ산업통상자원부령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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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명판(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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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