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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6-12-16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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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政監査(이하 "監査"라 한다)와 國政調査(이하 "調査"라 한다)에 관한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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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監査) | 좌동 |
|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② 제1항의 監査는 常任委員長이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작성한 監査計劃書에의하여 행한다. 國會運營委員會는 常任委員會間에 監査對象機關이나 監査日程의 중복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調整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2006·9·22, 2012ㆍ3ㆍ21> | 좌동 |
| ③ 제2항의 監査計劃書에는 監査班의 編成·監査日程·監査要領등 監査에 필요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2012ㆍ3ㆍ21> | 좌동 |
| ④ 제2항의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2ㆍ3ㆍ21>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3ㆍ21> | 좌동 |
| 제3조(調査) | 좌동 |
| ① 國會는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特別委員會 또는常任委員會로 하여금 國政의 特定事案에 관하여 調査를 시행하게 한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② 第1項의 調査要求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 범위와 調査를 시행할委員會등을 기재하여 要求議員이 連署한 書面(이하 "調査要求書"라 한다)으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議長은 第2項의 調査要求書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고交涉團體代表議員들과 協議하여 調査를 시행할 特別委員會를 구성하거나 해당常任委員會(이하 "調査委員會"라 한다)에 회부하여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를확정한다. 이 경우 國會가 閉會 또는 休會중일 때에는 第2項의 調査要求書에 의하여國會의 集會 또는 再開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調査委員會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 범위와 調査方法, 調査에 필요한 期間및 所要經費등을 기재한 調査計劃書를 本會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調査를시행한다. | 좌동 |
| ⑤ 本會議는 第4項의 調査計劃書를 檢討한 다음 議決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返戾한다. | 좌동 |
| ⑥ 調査委員會는 本會議로부터 調査計劃書가 返戾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本會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좌동 |
| 제4조(調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3條第3項의 特別委員會는 交涉團體議員數의 比率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다만, 調査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交涉團體의 議員은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特別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각 交涉團體別로 幹事 1人을 互選하고本會議에 보고한다. | 좌동 |
| ③ 調査委員會의 委員長이 事故가 있거나 그 職務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調査委員會가 活動하기 어려운 때에는 委員長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交涉團體所屬의 幹事중에서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涉團體 소속인 幹事의 順으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 2002·3·7> | 좌동 |
| ④ 調査委員會는 議決로써 國會의 閉會중에도 活動할 수 있으며 調査와 관련한 보고또는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요구하는 경우에는 議長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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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小委員會등) | 좌동 |
| ① 監査 또는 調査를 행하는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委員會의 議決로필요한 경우 2人 이상의 委員으로 별도의 小委員會나 班을 구성하여 監査 또는調査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委員會가 常任委員會인 경우에는 國會法 第57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常設小委員會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2000·2·16> | 좌동 |
| ② 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은 같은 交涉團體所屬 議員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國會法 또는 이法의 委員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6조(事務補助者) | 좌동 |
| ① 監査 또는 調査에는 事務補助者의 補助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事務補助者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交涉團體所屬의政策硏究委員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의소속이 아닌 專門家등을 事務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 좌동 |
| 제7조(監査의 대상) 監査의 對象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12·13, 2002·3·7, 2003·2·4, 20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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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國家機關 | 좌동 |
| 2. 地方自治團體중 特別市·廣域市·道.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 좌동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地方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監査院法에 의한 監査院의監査對象機關. 다만, 이 경우 本會議가 특히 필요하다고 議決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7조의2(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는 2이상의 委員會가 合同으로 班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수 있다.[本條新設 20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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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監査 또는 調査의 限界) 監査 또는 調査는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査중인 事件의訴追에 관여할 目的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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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 | 좌동 |
| ① 本會議는 議決로써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本會議는 調査委員會의 中間報告를 받고 調査를 長期間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議決로써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調査計劃書에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活動期間은調査委員會의 調査結果가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로 한다. | 좌동 |
| 제9조의2(豫備調査) 委員會는 國政調査를 하기 전에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이나調査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 등으로 하여금 豫備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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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監査 또는 調査의 방법) | 좌동 |
| ① 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은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그 議決로 監査또는 調査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關係人 또는 機關 기타에 요구하고,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고 檢證을 행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監査또는 調査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를 하는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로할 수 있다. <改正 2000·2·16, 201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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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의 제출은 書面, 電子文書 또는 컴퓨터의 磁氣테이프·磁氣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媒體에 기록된 상태나 電算網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201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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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第1項의 증거의 採擇또는 증거의 調査를 위하여 聽聞會를 열 수 있다. <改正 2000·2·16> | 좌동 |
| ④ 第1項의 요구를 받은 者 또는 機關은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서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委員會의 檢證기타의 活動에 協調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11조(監査 또는 調査의 場所) 監査 또는 調査는 委員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會 또는 監査·調査對象現場이나기타의 場所에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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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公開原則) 監査 및 調査는 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달리 정할 수 있다.<改正 20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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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除斥과 回避) | 좌동 |
| ① 議員은 직접 利害關係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事案에 한하여 監査 또는 調査에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②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第1項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議決로 당해議員의 監査 또는 調査를 중지시키고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하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措置에 대하여 당해 議員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本會議가 議決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사유가 있는 議員은 그 事案에 한하여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監査 또는調査를 回避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注意義務) | 좌동 |
| ① 監査 또는 調査를 할 때에는 그 對象機關의 機能과 活動이 현저히 저해되거나機密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議員 및 事務補助者는 監査 또는 調査를 통하여 알게 된 秘密을 정당한 사유없이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5조(監査 또는 調査結果의 보고) |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
| ① 監査 또는 調査를 마친 때에는 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監査 또는 調査報告書를작성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報告書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ㆍ12ㆍ16> |
| ③ 第1項의 報告書를 제출받은 議長은 이를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議長은 委員會로 하여금 中間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의2(關係行政機關에 대한 지원요청)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國政調査期間 및 資料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調査가 추가로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事前調査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議決로 監査院등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人力, 施設, 裝備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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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監査 또는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 | 좌동 |
| ① 國會는 本會議의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結果를 처리한다. | 좌동 |
| ②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11ㆍ5ㆍ19> | 좌동 |
| ③ 政府 또는 該當 機關은 第2項의 是正要求를 받거나 移送받은 사항을 지체없이처리하고 그 결과를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國會는 第3項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懲戒) 監査 또는 調査를 하는 議員이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이를 回避하지 아니하거나,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注意義務에 위반한 때에는國會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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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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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4·3·18 법125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등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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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2ㆍ16 법143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