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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3-05-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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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18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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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 좌동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 좌동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 좌동 |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의 양성, 관리, 교육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좌동 |
| 6.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 6.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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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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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 좌동 |
|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 좌동 |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ㆍ11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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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2.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 좌동 |
| 4.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상근(常勤)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로 인정받은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 2.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좌동 |
| 3. 건축, 설비, 에너지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좌동 |
|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좌동 |
| 5.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좌동 |
| 6.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좌동 |
| 7.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좌동 |
|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1. 기관명 | 1. 기관명 및 기관의 대표자 |
| 2. 건축물의 소재지 | 좌동 |
| 3. 전문인력 | 3. 제4조제4항에 따른 상근 인증업무인력 |
|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6조(인증 신청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
| 1. 건축주 | 좌동 |
| 2. 건축물 소유자 | 좌동 |
|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면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원본 서류 및 이를 저장한 전자적 기록매체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1. 최종 설계도면 | 1.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
|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 좌동 |
| 3. 건물 전개도 | 좌동 |
| 4. 장비용량 계산서 | 좌동 |
| 5. 조명밀도 계산서 | 좌동 |
| 6.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 6.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7. 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서류 | 8. 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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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50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ㆍ11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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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신설 2015ㆍ11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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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인증 평가 등) | 좌동 |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라 도서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인증 기준 등) | 좌동 |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냉방, 난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난방, 냉방, 급탕(給湯), 조명 및 환기 등에 대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10개 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인증 등급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 좌동 |
|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 좌동 |
| ①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 인증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②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또는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1ㆍ18> |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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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1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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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재평가 요청 등) | 좌동 |
| ① 제7조에 따른 인증 평가 결과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제7조에 따른 인증 평가 결과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서 발급일 또는 인증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② 재평가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평가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 좌동 |
|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 좌동 |
|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② 건축주등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원본 서류 및 이를 저장한 전자적 기록매체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1. 건축, 기계, 전기 설계도면 | 1.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
| 2.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서류 | 2.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서류 |
|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3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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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에 따른 도서평가, 현장실사, 인증 평가서 작성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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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6항에 따른 예비인증 평가 [본조신설 2015ㆍ11ㆍ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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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
|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운영기관의 장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성능 유지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등 필요한 자료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 ③ 삭제 <2015ㆍ11ㆍ18> |
| 제13조(인증 수수료) | 좌동 |
|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① 건축주등은 본인증, 예비인증 또는 제6조제7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 ② 제10조제1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건축주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운용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18> |
|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와 운영비용 집행 등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제14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18> |
| 1.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 1. 삭제 <2015ㆍ11ㆍ18> |
| 2.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인증 평가 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1ㆍ18>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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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대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적용대상 건축물은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별개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인증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3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법률 제11365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1169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성한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5ㆍ11ㆍ18 국토교통부령250ㆍ산업통상자원부령1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1조의2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평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비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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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