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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2-0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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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4-17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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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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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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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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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기획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3·3·23> | 좌동 |
| ③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 좌동 |
| 1. 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주요정책관련 온라인 홍보, 홍보기획 및 사업별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홍보 관련 자문 및 협의 | 좌동 |
| 5.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 좌동 |
|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광고 등 홍보영상물 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정책홍보관리 및 홍보 실적 평가 | 좌동 |
| 11. 온라인 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 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좌동 |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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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에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콜센터,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통상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 ③ 정책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 부문의 통계 개발ㆍ개선 및 통계발전계획의 수립ㆍ실시 | 좌동 |
| 2.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 좌동 |
| 3.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보건복지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 좌동 |
| 5.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 좌동 |
| 7. 보건계정 및 복지 관련 사회계정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기구 통계협력 및 요구통계 제공ㆍ관리 | 좌동 |
| 9. 보건복지백서 및 통계연보의 발간 | 좌동 |
| 10. 그 밖에 보건복지 관련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ㆍ7ㆍ29> | 좌동 |
| 1. 보건복지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2.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 좌동 |
| 3.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및 그 예산에 대한 종합검토와 사전 심의 | 좌동 |
| 4.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정보화 사업관련 컨설팅 및 계약업무의 지원 | 좌동 |
| 6.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보건복지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8.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14ㆍ7ㆍ29> | 좌동 |
| 10. 보건복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1. 사회복지시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 | 좌동 |
| 1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보건복지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및 통합개인정보보호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좌동 |
| 15. 소속 국립병원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보건복지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콜센터 운영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사회복지ㆍ사회보험ㆍ보건의료ㆍ보육 및 건강증진 관련 전화 상담 | 좌동 |
| 3. 위기가정,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긴급지원 관련 상담 및 담당 기관의 연계 | 좌동 |
| 4. 시ㆍ군ㆍ구 및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상담원 업무에 대한 고객만족도 등 평가 | 좌동 |
| 6. 보건복지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7.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⑥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3ㆍ12ㆍ11>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부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 좌동 |
| 3. 부내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4. 부내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부내 성과관리 지표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7. 정부업무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외부평가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8.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총괄 및 실적 점검 | 좌동 |
| 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관리 | 좌동 |
| 10. 비정규직 관리업무 총괄 | 좌동 |
| 11.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 좌동 |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규제개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규제과제관리 및 규제등록관리 총괄 | 좌동 |
| 3. 규제심사업무 | 좌동 |
| 4.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 좌동 |
|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6. 국회 입법지원 | 좌동 |
| 7. 법령 및 행정규칙 제정안ㆍ개정안 자구체계심사 | 좌동 |
|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수행 | 좌동 |
| 10.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업무 총괄 | 좌동 |
| 1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운영 | 좌동 |
| ⑧ 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보건복지부 연간 업무계획 총괄 수립 | 좌동 |
| 3. 주요정책의 중장기 정책대책 수립 및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미래전략 개발 | 좌동 |
| 4. 주요정책현안과제의 발굴ㆍ조정 및 갈등관리 | 좌동 |
| 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6. 각종 지시사항,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관리 | 좌동 |
| 7.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8.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대외정책회의 관련 업무 | 좌동 |
| 9. 정부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인적자원개발계획의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관련 업무 | 좌동 |
| 11.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⑨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ㆍ조정 | 좌동 |
| 2.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 3. 보건복지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정책연구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 | 좌동 |
| 5.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 편성ㆍ지출ㆍ결산 평가 관리 | 좌동 |
| 7.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의 관리 | 좌동 |
| 8.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 좌동 |
| ⑩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복지분야의 외국정부와의 협력 | 좌동 |
| 3. 보건복지분야의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건복지분야의 국외기술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6. 보건복지분야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사업 | 좌동 |
| 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건복지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보건복지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통상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보건복지분야의 통상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복지분야의 대외통상업무의 총괄 | 좌동 |
| 3.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통상협상 및 대외협력 | 좌동 |
| 4. 보건의료산업분야의 통상 관련 조약 및 국제협정 | 좌동 |
| 5.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보건복지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건복지분야의 통상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 좌동 |
| 7. 보건복지분야의 해외통상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본조신설 2013·3·23] | 좌동 |
| 제4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4.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 좌동 |
|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 좌동 |
|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④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ㆍ9ㆍ26> | 좌동 |
| 1. 복지급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복지급여 관련 수급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 좌동 |
|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인사과장) 인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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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삭제 ) 2013·3·23 |
좌동 |
| 제8조(보건의료정책실) | 좌동 |
| ①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2013·3·23> | 좌동 |
| ②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질병정책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한의약정책과 및 한의약산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질병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1·4·1, 2013·3·23, 2013ㆍ9ㆍ26> | 좌동 |
| ③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1·4·1, 2012ㆍ5ㆍ1, 2012ㆍ8ㆍ31> | 좌동 |
|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 좌동 |
|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7. 외국 보건의료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8.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 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및 운영 | 좌동 |
| 10. 삭제 <2012ㆍ8ㆍ31> | 좌동 |
| 11. 의과·한의과·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2011·4·1> | 좌동 |
| 13.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 좌동 |
| 14. 삭제 <2009·8·13> | 좌동 |
| 15. 삭제 <2011·4·1> | 좌동 |
| 16. 삭제 <2011·4·1> | 좌동 |
| 17. 삭제 <2009·8·13> | 좌동 |
| 18. 삭제 <2009·8·13> | 좌동 |
| 19.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삭제 <2011·4·1> | 좌동 |
| 21.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23. 삭제 <2010·3·19> | 좌동 |
|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0·4·2, 2010·7·15, 2011·4·1> | 좌동 |
| 1.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4. 보건의료자원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좌동 |
|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 좌동 |
| 6.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과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좌동 |
| 7. 삭제 <2009·8·13> | 좌동 |
| 8. 삭제 <2009·8·13> | 좌동 |
| 9. 특수의료장비의 수급관리 및 진단용 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 좌동 |
| 10. 삭제 <2010·7·15> | 좌동 |
| 11. 삭제 <2011·4·1> | 좌동 |
| 12.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관리 및 지도 | 좌동 |
| 13. 삭제 <2011·4·1> | 좌동 |
| 14. 삭제 <2011·4·1> | 좌동 |
| 15. 삭제 <2011·4·1> | 좌동 |
| 16. 삭제 <2011·4·1> | 좌동 |
| 17. 신의료기술의 평가·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2ㆍ5ㆍ1, 2012ㆍ8ㆍ31> | 좌동 |
| 1. 의료기관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5. 의료기관의 분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의료소비자의 권익 보장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의료법인에 대한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의료법인의 관리 및 의료기관의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임상진료지침의 관리 등 의료의 질 관리제도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10. 의료기관의 세탁물ㆍ급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의료분쟁조정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삭제 <2013·3·23> | 좌동 |
| ⑦ 약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의약품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2. 의약품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3. 의약품에 대한 유통정책의 수립 및 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4. 의료기기 유통정책의 수립ㆍ조정 등 법령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5. 의약분업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6. 약사인력제도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⑧ 삭제 <2011·4·1> | 좌동 |
| ⑨ 삭제 <2013·3·23> | 좌동 |
| ⑩ 삭제 <2013·3·23> | 좌동 |
| ⑪ 삭제 <2013·3·23> | 좌동 |
| ⑫ 삭제 <2013·3·23> | 좌동 |
| ⑬ 질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 좌동 |
| 1. 감염질환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감염질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료기관의 감염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5. 희귀난치성질환의 관리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6. 천식ㆍ아토피 등 알레르기질환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관절염, 전립선질환 등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8.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건강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기생충질환 관리대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0.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 좌동 |
| 11.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좌동 |
| 12.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3. 질병관리본부의 운영 지원 | 좌동 |
| 14. 국립검역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15.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질환 등의 관련 법인 및 단체 지원 | 좌동 |
| 16. 국가 암관리사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7. 국가 암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암 정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20. 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좌동 |
| 21. 국가암정보센터의 운영 지원 | 좌동 |
| 22. 암 등록 및 암 관련 통계 관리 | 좌동 |
| 23. 암 예방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국가 암검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암검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나. 암검진의 질 관리 지침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다. 암검진기관의 질 평가 및 지도 | 좌동 |
| 25. 암환자의 치료 및 재활 지원 | 좌동 |
| 26. 암환자의 적정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7. 완화의료(緩和醫療)전문기관의 지정ㆍ지원 및 질 평가 | 좌동 |
| 28. 완화의료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암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국제 암 관련 연구소 등과의 국제협력 업무 | 좌동 |
| ⑭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1.8.23, 2013·3·23> | 좌동 |
|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2.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3.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립중앙의료원ㆍ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3.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및 혁신 지원 | 좌동 |
| 5. 외국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좌동 |
| 6. 신생아 중환자실·어린이병원·노인보건의료센터·전문질환센터의 건립 지원 및 기능 강화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의료취약지역의 분석 및 지원 | 좌동 |
| 9. 삭제 <2011.8.23> | 좌동 |
| 10. 보건의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 좌동 |
| 11. 국공립병원의 정보화 지원에 관한 총괄 및 조정 | 좌동 |
| ⑮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 좌동 |
| 1.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응급의료기금의 운용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응급의료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응급의료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 선진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재난의료 및 비상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독극물정보센터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야간진료 제공체계 마련 등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⑯ 한의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한의약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한의약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한의약 관련 인력의 양성·수급 및 지도 | 좌동 |
| 5.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침사(針士), 구사(灸士), 접골사(接骨士) 등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한의약 건강증진 및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 좌동 |
| 8. 한의약에 관한 국제협력 | 좌동 |
| ⑰ 한의약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한의약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 | 좌동 |
| 3.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4.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한의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우수한약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7. 그 밖에 한의약산업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 제8조의2(건강보험정책국) | 좌동 |
| 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건강보험정책국에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및 보험평가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보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건강보험정책의 발전방향 수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좌동 |
| 2. 건강보험제도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4.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건강보험재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8. 건강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 자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지도 및 육성 | 좌동 |
| 10.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통계관리 | 좌동 |
| 11.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ㆍ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보험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3ㆍ13> | 좌동 |
| 1. 건강보험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의 수립 | 좌동 |
| 3. 신의료기술ㆍ치료재료에 대한 급여여부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4.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기준 수립 | 좌동 |
| 5.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산정을 위한 기준 수립 | 좌동 |
| 6.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지불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지불제도의 운영 및 평가 | 좌동 |
| 9. 약제를 제외한 건강보험 부가급여, 기타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조사 및 통계 관리 | 좌동 |
| ⑤ 보험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약제(한약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강보험요양급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 및 조정 | 좌동 |
| 3. 약제의 경제성평가 및 상한금액 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 및 조정 기준 수립 | 좌동 |
| 5.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의 수립 | 좌동 |
| 6.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9.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가격 확인ㆍ조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약제에 대한 통상업무 지원 | 좌동 |
| 12. 약제의 보험급여제도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보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3ㆍ13> | 좌동 |
| 1.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사후관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건강보험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 건강보험요양기관의 감독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강보험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의료자원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건강보험 치료재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건강보험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건강보험 권리구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건강보험 급여제한 기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건강보험 권리구제 관련 전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삭제 <2014ㆍ3ㆍ13> [본조신설 2013·3·23] | 좌동 |
| 제9조(건강정책국) | 좌동 |
| ① 건강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4·1> | 좌동 |
| ② 건강정책국에 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구강생활건강과 및 정신건강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2009·5·1, 2011·4·1, 2012ㆍ5ㆍ1, 2013·3·23> | 좌동 |
| ③ 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3·19, 2011.4.1, 2011.8.23, 2012ㆍ5ㆍ1, 2013ㆍ12ㆍ11> | 좌동 |
| 1.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조사·평가 및 연구 | 좌동 |
| 3. 국민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지원·평가 | 좌동 |
| 5. 국민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6. 국민 건강투자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민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강증진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 좌동 |
| 9.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0.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1.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공중보건장학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2.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정보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보건교육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4. 의료소비자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지역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1.8.23, 2012ㆍ5ㆍ1, 2013·3·23, 2013ㆍ12ㆍ11> | 좌동 |
| 1.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 국민 식생활ㆍ영양 정책 수립 및 총괄 | 좌동 |
| 1의2. 「국민영양관리법」 및 식생활ㆍ영양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제도 개선 | 좌동 |
| 1의3.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 제정ㆍ개정 및 보급 | 좌동 |
| 1의4. 임산부ㆍ영유아ㆍ아동ㆍ노인 등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 | 좌동 |
| 1의5.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나트륨ㆍ당ㆍ포화지방 저감화등)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1의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 좌동 |
| 1의7.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 자격관리ㆍ교육 관련 사항 및 민간영양서비스ㆍ임상영양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8. 그 밖에 국민 식생활 건강ㆍ영양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비만예방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의2. 비만예방 종합대책 수립 및 제도운영 | 좌동 |
| 2의3. 비만예방 및 건강식생활 교육ㆍ홍보사업 | 좌동 |
| 3. 흡연예방 및 금연에 대한 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7. 신체활동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건강검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좌동 |
| 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좌동 |
| 다. 영유아 건강검진 | 좌동 |
| 라. 그 밖의 취약계층 건강검진 | 좌동 |
| 마. 건강검진사업의 평가 및 조사ㆍ연구 | 좌동 |
| 11.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건강검진기관의 질 관리 및 평가 | 좌동 |
| 1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구강생활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8, 2009·5·1, 2011·4·1, 2012ㆍ5ㆍ1, 2013ㆍ9ㆍ26> | 좌동 |
| 1.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2.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 좌동 |
| 3.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5.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 좌동 |
| 6.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7.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 좌동 |
| 8.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중위생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0. 공중위생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11. 위생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12.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공중위생 관련 신규 진입 업종에 관한 대책 | 좌동 |
| 15. 공중위생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이·미용사 자격·면허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위생처리업과 그 밖에 위생용품 관련 업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숙박업 및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 관련 법인의 관리 | 좌동 |
| 19. 실내 환경위생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0.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및 관리 | 좌동 |
| 21. 구강보건 및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22. 구강보건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구강보건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24.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25.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26.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27.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28.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29.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30.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31.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32.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33.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34.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35.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36.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⑥ 삭제 <2011·4·1> | 좌동 |
| ⑦ 삭제 <2011·4·1> | 좌동 |
| ⑧ 삭제 <2011·4·1> | 좌동 |
| ⑨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8, 2009·5·1, 2010·3·19> | 좌동 |
| 1.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3. 정신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신질환예방과 정신질환자 치료·재활·권익보호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조정 및 평가 | 좌동 |
| 6. 자살예방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국립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8. 알코올 등 중독에 대한 치료 및 재활 | 좌동 |
| 9.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양성 및 평가 | 좌동 |
| 10. 절주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 | 좌동 |
| 11. 삭제 <2009·5·1> | 좌동 |
| 12. 삭제 <2010·3·19> | 좌동 |
| 13.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 좌동 |
| 14.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 좌동 |
| 제10조(보건산업정책국) | 좌동 |
| ①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및 해외의료진출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2013·3·23, 2013ㆍ9ㆍ26> | 좌동 |
| ③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2ㆍ5ㆍ1, 2013ㆍ9ㆍ26, 2015ㆍ1ㆍ6> | 좌동 |
| 1. 보건산업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 좌동 |
| 2. 보건산업 및 첨단보건의료산업의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좌동 |
|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 및 의료채권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6.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8. 보건산업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11.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2009·8·13> | 좌동 |
| 13. 원격의료 등 유비쿼터스보건의료(u-Health)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15. 보건의료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해외의료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19, 2012ㆍ5ㆍ1, 2013·3·23, 2013ㆍ9ㆍ26, 2013ㆍ12ㆍ11> | 좌동 |
| 1. 보건의료기술 관련 육성계획 및 연구개발 총괄·조정 | 좌동 |
| 2.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보건의료기술 진흥 및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질병예방 및 진단ㆍ치료,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예산 지원 및 관리 | 좌동 |
| 5.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정책의 연계ㆍ협력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2.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인프라 구축 | 좌동 |
| 7.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9.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10.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11.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12. 삭제<2012ㆍ5ㆍ1> | 좌동 |
| 13.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14.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15. 보건의료 연구개발 기술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분석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7·15, 2012ㆍ5ㆍ1, 2013·3·23> | 좌동 |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조사·연구 | 좌동 |
| 5.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6. 생식세포·배아·줄기세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7. 유전자검사 및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8. 개인유전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 좌동 |
| 9. 생명과학 윤리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연구사업·교육 지원 | 좌동 |
| 11.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보건의료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3. 보건의료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좌동 |
| 14. 연명치료 중단 등의 제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배아 등 생성연구에 관한 생명윤리 확보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6.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혈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혈액·장기이식·인체조직 및 제대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혈액관리위원회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혈액수급대책의 추진 및 혈액수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등록 헌혈제 추진 및 혈액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혈액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제대혈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검사 등 지원 | 좌동 |
| 2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 좌동 |
| ⑥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12.30, 2012ㆍ5ㆍ1, 2013·3·23, 2015ㆍ1ㆍ6> | 좌동 |
| 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오송생명과학단지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좌동 |
| 3. 의약품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의약품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의료기기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좌동 |
| 6.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의료기기 해외 수출지원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의료기기산업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보건산업 기술이전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11. 화장품·미용산업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ㆍ9ㆍ26, 2015ㆍ1ㆍ6> | 좌동 |
| 1. 해외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해외의료사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 3.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4.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ㆍ지원 | 좌동 |
| 5. 삭제 <2015ㆍ1ㆍ6> | 좌동 |
| 6. 해외의료사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해외의료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의료시스템·의약품산업 해외진출과 해외 마케팅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사회복지정책실) | 좌동 |
| ①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ㆍ5ㆍ1> | 좌동 |
| ②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과,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급여기준과, 복지정보과, 사회보장조정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2009·5·1, 2010·4·2, 2010·7·15, 2011·4·1, 2012ㆍ5ㆍ1, 2013·3·23, 2013ㆍ9ㆍ26> | 좌동 |
|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4·2, 2010·7·15, 2013·3·23, 2013ㆍ9ㆍ26> | 좌동 |
| 1.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사회안전망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 3. 복지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간 조정 | 좌동 |
| 4. 사회보장기본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 총괄 | 좌동 |
| 5.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5의2.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3. 차상위계층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4. 빈곤취약계층 등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개발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회복지분야 업무효율화 방안 마련 | 좌동 |
| 7. 재한 외국인 관련 사회복지분야 업무 총괄 | 좌동 |
| 8. 사회보장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복지급여 관련 권리구제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농어촌 보건복지업무 총괄 및 운영 | 좌동 |
|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사회보장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ㆍ9ㆍ26> | 좌동 |
| 1.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 좌동 |
| 2. 사회보장 재원의 배분 및 조달방안 수립 | 좌동 |
| 3. 사회보장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 좌동 |
| 4.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ㆍ개발 | 좌동 |
| 6. 사회보장 관련 외국제도ㆍ정책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7. 사회보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ㆍ9ㆍ26>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사 및 연구 | 좌동 |
| 3.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 결정 | 좌동 |
| 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홍보 | 좌동 |
| 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난민의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법령ㆍ제도 운영 및 사업 평가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ㆍ9ㆍ26> | 좌동 |
| 1. 종합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자활사업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좌동 |
| 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활사업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 좌동 |
| 5. 지역자활센터의 지정ㆍ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활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소관 법인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8.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자활기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 좌동 |
| 10. 자활소득공제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중앙ㆍ광역자활센터의 설립,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대여 총괄 | 좌동 |
| 13.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정책 총괄 | 좌동 |
| 14. 자활지원정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근로능력판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자활연수원 설립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노숙인 등 보호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 | 좌동 |
| 19. 노숙인 등 관련 법령ㆍ예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노숙인시설 지원 등 노숙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기초의료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의료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의료급여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료급여수가 및 급여기준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4. 의료급여비용의 청구ㆍ심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도 및 행정처분 | 좌동 |
| 7. 의료급여재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0.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 좌동 |
| 2.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정방안 마련 | 좌동 |
| 3.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 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좌동 |
| 4. 지역사회복지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및 지원 | 좌동 |
| 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관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좌동 |
|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역 발굴 및 사례 보급 | 좌동 |
| 8. 사회복지담당인력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평가 및 대책 마련 | 좌동 |
| ⑨ 급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부내 각종 보건복지급여 사업간 기준의 조정 | 좌동 |
| 2. 부내 보건복지급여의 신설ㆍ변경 시 사전검토 조정 | 좌동 |
| 3. 보건복지급여의 신청ㆍ조사ㆍ결정ㆍ급여ㆍ사후관리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ㆍ서식 등의 표준화 | 좌동 |
| 4. 보건복지급여 사업별 공통 기준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 | 좌동 |
| 5. 보건복지급여 관련 공통업무지침의 운영 | 좌동 |
| 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급여 기준 협의 및 조정 | 좌동 |
| 7. 중앙부처간 보건복지급여 정보 연계를 위한 기준 협의 | 좌동 |
| 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복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ㆍ7ㆍ29> | 좌동 |
|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유관기관 간 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소득ㆍ재산 등 자격정보와 급여ㆍ서비스 정보 등 자료의 관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복지대상자 금융재산 조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복지대상자별 급여지급자료의 생성 및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복지 관련 포탈시스템 운영 | 좌동 |
| 9.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평가 및 대책 마련 | 좌동 |
| ⑪ 사회보장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ㆍ9ㆍ26> | 좌동 |
| 1.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에 관한 협의ㆍ조정 | 좌동 |
| 2. 사회보장제도의 조정ㆍ연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⑫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⑬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⑭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3·19, 2012ㆍ5ㆍ1, 2013·3·23, 2014ㆍ3ㆍ13> | 좌동 |
| 1. 사회서비스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사회서비스 사업의 총괄 조정 및 평가 | 좌동 |
| 3.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종합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4. 삭제 <2010·3·19> | 좌동 |
| 5. 사회서비스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 좌동 |
| 6.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7.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 <2013·3·23> | 좌동 |
| 9. 삭제 <2013·3·23> | 좌동 |
| 10.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2009·5·1> | 좌동 |
| 13. 삭제 <2009·5·1> | 좌동 |
| 14. 사회서비스 이용권 등 제도개선사항 총괄 | 좌동 |
| 15. 사회서비스관련 통계의 수집·정비 | 좌동 |
| 16.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조사 | 좌동 |
| 17. 사회서비스관련 홍보계획 수립·정비 | 좌동 |
| 18. 사회서비스관련 외국의 제도·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 좌동 |
| 19. 삭제 <2010·3·19> | 좌동 |
| 20.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유통 및 사용내역 모니터링 | 좌동 |
| 21.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23. 사회서비스 이용권 중장기 전략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4.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불·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 좌동 |
| 25.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좌동 |
| 26. 삭제 <2010·3·19> | 좌동 |
| 27. 삭제 <2010·3·19> | 좌동 |
| 28.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29.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30.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사회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형성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사회서비스 연구개발의 총괄 기획 및 사업관리ㆍ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3·3·23, 2014ㆍ3ㆍ13> | 좌동 |
| 1.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ㆍ총괄 | 좌동 |
| 2. 지역사회서비스 집행 표준 매뉴얼 및 질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역사회서비스기관의 육성, 모니터링, 평가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인력관리와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인프라 확충 | 좌동 |
| 6.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사업 성과평가ㆍ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 <2014ㆍ3ㆍ13> | 좌동 |
| 9. 삭제 <2014ㆍ3ㆍ13> | 좌동 |
| 10. 삭제 <2014ㆍ3ㆍ13> | 좌동 |
| 11. 삭제 <2014ㆍ3ㆍ13> | 좌동 |
| 12. 삭제 <2014ㆍ3ㆍ13> | 좌동 |
| 13.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좌동 |
| 14. 가사ㆍ간병방문도우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 좌동 |
| 15. 사회서비스 경쟁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분석 및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사회서비스 경제적 효과분석 및 산업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⑯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8.23> | 좌동 |
| 1. 물적·인적 민간복지자원의 개발 및 육성 | 좌동 |
| 2.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및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타당성 검토 | 좌동 |
| 6.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좌동 |
| 8. 민간기부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10.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1.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2.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3.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14.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 | 좌동 |
| 15.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의료분야 기부 문화 활성화 추진 | 좌동 |
| ⑰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ㆍ3ㆍ13> | 좌동 |
| 1.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획ㆍ총괄 | 좌동 |
|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연구ㆍ조사 | 좌동 |
| 6. 부내 일자리 정책 기획ㆍ총괄ㆍ조정 | 좌동 |
| 7.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실태 등 처우 현황 조사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유망 사회서비스분야 및 사업모델 개발 | 좌동 |
| 제12조(장애인정책국) | 좌동 |
| ①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및 장애인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③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1.8.17, 2012ㆍ5ㆍ1> | 좌동 |
| 1.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7. 삭제<2011.8.17> | 좌동 |
| 8.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 좌동 |
| 10.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1.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 좌동 |
| 13. 삭제 <2011.4.1> | 좌동 |
| 14.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좌동 |
|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2ㆍ5ㆍ1> | 좌동 |
| 1.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3.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좌동 |
| 5.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 좌동 |
| 7.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8.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 좌동 |
| 9.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2011·4·1> | 좌동 |
| 13.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15.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5, 2011·4·1, 2012ㆍ5ㆍ1> | 좌동 |
| 1.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 좌동 |
|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5.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 좌동 |
| 6.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 9.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육성 | 좌동 |
| 10. 장애인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 좌동 |
| 11.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장애인연금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2ㆍ5ㆍ1, 2013·3·23> | 좌동 |
| 1.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2.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3.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4.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5.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6.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장애아동 돌봄 및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활동보조인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현지조사 및 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9] | 좌동 |
| 제13조(인구정책실) | 좌동 |
| ① 인구정책실장,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인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② 인구정책실에 인구정책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및 보육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4·1, 2012ㆍ5ㆍ1, 2013·3·23, 2013ㆍ12ㆍ11> | 좌동 |
| ③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6, 2013ㆍ12ㆍ11> | 좌동 |
|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2.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 총괄 및 조정 | 좌동 |
| 3.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총괄 | 좌동 |
| 4.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홍보전략 총괄 및 조정 | 좌동 |
|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6.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의 평가 | 좌동 |
| 7.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조사연구사업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8.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대외협력 및 민간활동 지원 | 좌동 |
| 9. 베이비부머 세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0. 노후생활 관련 정책의 총괄 | 좌동 |
| 11.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2. 노후건강보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3. 노인주택·노인여가 및 노인문화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4. 노인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인구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6. 인구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7. 인구변동에 따른 적정인구 구조 및 규모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19.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20.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2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출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9ㆍ26> | 좌동 |
| 1. 출산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 | 좌동 |
| 3.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의 조정 및 개발 | 좌동 |
| 4.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5. 출산지원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6. 출산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7.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9. 출산 및 여성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 좌동 |
| 10. 저출산·고령화 대비 인력·재정·금융 등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1. 저출산 고령사회 노동인력의 확보 및 외국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13. 보건복지분야 여성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4. 모자보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15. 모자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모자보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17. 모자보건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좌동 |
| 18.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좌동 |
| 19. 여성·어린이 건강정책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0.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산후조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임신·출산 등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 | 좌동 |
| 23. 난임부부 지원사업 | 좌동 |
| 24. 인공임신중절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모성건강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2ㆍ5ㆍ1, 2013ㆍ9ㆍ26> | 좌동 |
| 1.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아동복지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아동복지서비스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아동복지관련 업무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조정 | 좌동 |
| 6. 빈곤아동종합대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입양특례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내외 입양 제도개선 및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의2. 국내외 입양 실태조사·연구·홍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의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의4. 중앙입양원 및 입양 기관·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아동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그룹홈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삭제 <2013ㆍ9ㆍ26> | 좌동 |
| ⑥ 아동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3ㆍ9ㆍ26> | 좌동 |
| 1. 아동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아동권리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아동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결식아동 급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등 아동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1.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노인보건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인의 안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노인 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 좌동 |
| 7. 노인보건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치매 예방·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2.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독거노인 보호 및 노인 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노인 여가·교육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노인주간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 좌동 |
| 12.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노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 1.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매장·화장·묘지 등 장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장사정책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나. 장사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장사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및 장사관련 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바. 묘지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장기요양사업 관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외국 동향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 4.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관리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 기준 수립 | 좌동 |
| 1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장기요양급여의 개발, 급여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장기요양급여의 청구, 심사 및 지불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운영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18.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9.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총괄ㆍ조정 | 좌동 |
| 20. 고령친화산업의 개발ㆍ지원 | 좌동 |
| 21. 고령소비자의 안전 및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요양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1. 장기요양기관 확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장기요양기관의 지정·변경·지정취소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통계 생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및 관련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장기요양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삭제 <2013·3·23> | 좌동 |
| ⑫ 삭제 <2013·3·23> | 좌동 |
| ⑬ 삭제 <2013·3·23> | 좌동 |
| ⑭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1.12.8> | 좌동 |
|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원 정책 협의·조정·총괄 | 좌동 |
| 2.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 좌동 |
| 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 좌동 |
| 4.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 좌동 |
| 6.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 좌동 |
| 7. 보육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및 정산·결산 | 좌동 |
| 8.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9. 보육행정 전산화 | 좌동 |
| 10.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 좌동 |
| 11.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 좌동 |
| 12. 영유아 및 영유아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 좌동 |
| 13.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의 지원 | 좌동 |
| 14.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 좌동 |
| 15. 어린이집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 좌동 |
| 16. 어린이집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 좌동 |
| ⑮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2.8> | 좌동 |
| 1.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 좌동 |
| 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보육서비스의 개발 | 좌동 |
| 5. 영아·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 좌동 |
| 10.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자격관리 | 좌동 |
| 11.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⑯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4·1, 2011.12.8, 2012ㆍ5ㆍ1> | 좌동 |
| 1.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 좌동 |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3.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좌동 |
| 4.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 좌동 |
| 5.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좌동 |
| 6.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 좌동 |
| 7.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8. 보육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의 관리 | 좌동 |
| 9. 삭제 <2011·4·1> | 좌동 |
| 10.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 1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 좌동 |
| 12. 부모협동어린이집의 활성화 | 좌동 |
| 13. 보육정보센터의 확충 및 운영·관리 | 좌동 |
| 14. 영유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전문개정 2010·3·19] | 좌동 |
| 제14조(연금정책국) | 좌동 |
| ① 연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연금정책국에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재정과 및 기초연금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③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민연금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 | 좌동 |
| 4.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에 대한 지도ㆍ관리 | 좌동 |
| 5. 국민연금업무의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 좌동 |
| 6.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국민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민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민연금 급여지급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국민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 좌동 |
| 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조정 | 좌동 |
| 라. 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장애연금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수립 | 좌동 |
| 바. 반환일시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노후설계서비스 관리 | 좌동 |
| 나. 급여서비스체계 혁신 | 좌동 |
| 다. 수급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외국인 및 재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운영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및 급여액 조정 총괄 | 좌동 |
| 15.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예산)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국민연금 복지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17.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공적연금 연계 관련 법령 총괄 | 좌동 |
| 나.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 | 좌동 |
| 다. 공적연금 연계급여심의위원회 운영 | 좌동 |
| 라. 공적연금 연계제도 교육 및 홍보 | 좌동 |
| 마.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좌동 |
| ④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법령, 지침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운영 총괄 | 좌동 |
|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다변화 정책의 수립 | 좌동 |
| 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 좌동 |
| 마. 국민연금기금의 회계관리 및 재무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관련 정책의 수립 | 좌동 |
| 4.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교육 및 홍보 | 좌동 |
| ⑤ 기초연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ㆍ6ㆍ30> | 좌동 |
| 1.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초연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 나. 기초연금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권자 관련 정책의 수립 | 좌동 |
| 라.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 좌동 |
| 바. 기초연금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기초연금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초연금재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초연금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나. 기초연금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초연금제도의 국비부담 기준 관리 및 지방비 부담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6. 기초연금 급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기초연금 급여기준의 관리 및 개선 | 좌동 |
| 나. 기초연금 급여수준 조정 | 좌동 |
| 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기초연금 관련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 좌동 |
제3장 국립정신병원 |
좌동 |
| 제15조(원장 등) | 좌동 |
| ① 각 국립정신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국립서울병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좌동 |
| 제16조(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 좌동 |
| ① 국립서울병원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를 두되, 센터장은 원장이 겸한다. | 좌동 |
| ②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소아청소년진료소) | 좌동 |
| ① 국립서울병원에 소아청소년진료소를 둔다. | 좌동 |
| ② 소아청소년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약물중독진료소) | 좌동 |
| ① 국립부곡병원에 약물중독진료소를 둔다. | 좌동 |
| ② 약물중독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국립소록도병원 |
좌동 |
| 제19조(소록도병원) | 좌동 |
|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서무과를 두되, 서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7> | 좌동 |
|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와 법령 및 통계의 관리 | 좌동 |
| 2. 기획 및 심사분석 | 좌동 |
| 3. 한센인의 급식관리 | 좌동 |
|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 및 비품관리 | 좌동 |
| 5.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 좌동 |
| 6. 시설의 관리 | 좌동 |
| 7. 한센인의 입·퇴원 관리 | 좌동 |
| 8. 한센인의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자활정착을 위한 지도 및 지원 | 좌동 |
| 10. 한센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계획의 수립·시행과 자원봉사자의 관리 | 좌동 |
| 11. 한센인 자치활동의 지원 | 좌동 |
| 12. 한센인의 생활지원 | 좌동 |
| 13. 사망 한센인 처리 및 사후관리 | 좌동 |
| 14.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20조(의료부) | 좌동 |
| ① 의료부장은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장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겸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② 의료부에 내과·외과·피부과·치과·안이비인후과·약제과 및 간호과를 둔다. | 좌동 |
| ③ 내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외과과장·피부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약제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내과과장·외과과장·치과과장·안이비인후과장은 각각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며, 피부과장은 해당 과목의 진료·시험·기술훈련 및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⑤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조제 및 투약 | 좌동 |
| 2.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 좌동 |
| ⑥ 간호과장은 환자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5장 국립결핵병원 |
좌동 |
| 제21조(원장) 각 국립결핵병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1> |
좌동 |
제5장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신설 2011.12.30> |
좌동 |
| 제21조의2(센터장 등) | 좌동 |
|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센터에 지원총괄팀과 시설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지원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1. 오송생명과학단지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방호ㆍ경비 및 방화관리 | 좌동 |
|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입주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 좌동 |
| 4. 센터 소속 공무원 등의 급여 및 인사 | 좌동 |
| 5. 센터 소관 자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 | 좌동 |
| 6. 센터 소관 물품ㆍ자재 및 재산의 관리(사용수익허가는 제외한다) | 좌동 |
| 7. 서무ㆍ문서ㆍ관인 및 보안관리 | 좌동 |
| 8.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 좌동 |
| 9.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연구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 좌동 |
| 10.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 좌동 |
| 11. 오송생명과학단지의 분양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3.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시설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 및 연구시설 등의 증축ㆍ개축ㆍ보수 및 유지 | 좌동 |
| 2.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 좌동 |
| 4.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에너지 절약 및 행정통신망 관리 | 좌동 |
| 5.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12.30] | 좌동 |
제6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
좌동 |
| 제22조(원장)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제7장 질병관리본부와 그 소속기관 |
좌동 |
제1절 질병관리본부 |
좌동 |
| 제23조(질병관리본부) | 좌동 |
|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질병관리본부에 총무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 좌동 |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 좌동 |
| 1. 보안·문서·인사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예산편성·결산의 조정 및 회계관리 | 좌동 |
| 4. 물품의 수급계획·구매·보급 및 관리 | 좌동 |
| 5. 시험·연구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6. 재산·청사 및 차량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7. 본부 내 정부혁신 관리 | 좌동 |
| 8. 정보화사업 조정·협조 및 전산실 운영 | 좌동 |
| 9.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 10. 질병 관련 통계의 생산 | 좌동 |
| 제24조(감염병관리센터) | 좌동 |
| 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감염병관리센터에 감염병관리과·검역지원과·감염병감시과·역학조사과·생물테러대응과 및 공중보건위기대응과를 두되, 감염병관리과장ㆍ검역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감염병감시과장ㆍ역학조사과장ㆍ생물테러대응과장 및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1·4·1, 2012ㆍ5ㆍ1, 2013ㆍ9ㆍ26> | 좌동 |
| ③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1·4·1> | 좌동 |
| 1. 감염병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감염병예방의 교육 및 홍보 | 좌동 |
| 3.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감염병 관련 온라인 홍보, 홍보기획 및 홍보지원 등 대 언론관계의 총괄 | 좌동 |
| 5. 감염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좌동 |
| 6. 감염병관리를 위한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7.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검역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4·1> | 좌동 |
| 1. 국립검역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2. 검역감염병 및 해외발생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좌동 |
| 3. 국립검역소에 대한 기술지도 | 좌동 |
| 4. 검역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해외감염병정보관리센터의 운영 | 좌동 |
| 6. 여행의학(Travel Medicine)에 대한 조사·연구 및 대국민 홍보 | 좌동 |
| ⑤ 감염병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1·4·1> | 좌동 |
| 1. 감염병 감시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감염병 감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3. 감염병 관련 통계의 생산·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좌동 |
| 4. 감염병감시전산망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5. 감염병 감시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좌동 |
| 6.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감염병관련 정보생산 및 홍보 | 좌동 |
| ⑥ 역학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4·1> | 좌동 |
| 1.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 2. 감염병·식중독질환에 관한 역학조사 및 진단업무 조정 | 좌동 |
| 3.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4. 시·도 역학조사반에 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 좌동 |
| 5. 역학조사요원의 교육 및 훈련 | 좌동 |
| 6. 역학조사 소요기자재·진단재료의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⑦ 생물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생물테러 대응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생물테러관련 환자의 관리 | 좌동 |
| 3. 생물테러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생물테러관련 역학조사 | 좌동 |
| 5. 생물테러 검사 및 실험실의 운영 | 좌동 |
| 6. 생물테러 가능 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및 홍보 | 좌동 |
| 7.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 좌동 |
| 8. 생물테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공중보건위기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1·4·1> | 좌동 |
| 1.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 신종 인플루엔자 및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 관리 | 좌동 |
| 3.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책 수립 | 좌동 |
| 4. 신종 인플루엔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예방활동 | 좌동 |
| 5. 공중보건위기대응 훈련 실시 | 좌동 |
| 6. 공중보건위기대응 조사·연구 | 좌동 |
| 7. 공중보건위기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 좌동 |
| 제25조(질병예방센터) | 좌동 |
| 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질병예방센터에 에이즈·결핵관리과, 예방접종관리과 및 만성질환관리과 및 건강영양조사과를 두되, 에이즈·결핵관리과장, 예방접종관리과장, 만성질환관리과장 및 건강영양조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2, 2010·7·15, 2011·4·1> | 좌동 |
| ③ 에이즈·결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소요약품 및 기자재의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3. 에이즈·성병·결핵·한센병 관련 연구 및 홍보 | 좌동 |
| 4.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예방접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4·1> | 좌동 |
| 1.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감시 및 역학조사 | 좌동 |
| 3. 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국가보상제도의 운영 | 좌동 |
| 4. 예방접종실시의 기준과 방법 관리 | 좌동 |
| 5. 백신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백신개발의 지원 | 좌동 |
| 6. 예방접종 등록에 관한 업무 | 좌동 |
| 7.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8.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교육훈련 및 대국민 홍보 | 좌동 |
| ⑤ 만성질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4·1> | 좌동 |
| 1. 심ㆍ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및 손상질환 조사ㆍ예방관리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시행 | 좌동 |
| 2.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역학조사 | 좌동 |
| 3.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통계의 생산 및 보급 | 좌동 |
| 4.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감시전산망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5.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조사 및 관리요원 능력개발 및 지도 | 좌동 |
| 6. 만성질환 관련 건강사항에 관한 표본감시 및 중점관리 의료기관의 지정ㆍ관리 | 좌동 |
| 7. 만성질환 관련 건강 사항에 관한 정보생산 및 보급,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암관리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운영과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에 대한 전문평가 | 좌동 |
| 10. 국가건강검진 검진기준 개발, 보급 및 만성질환 진단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지역별 건강 프로파일 구축,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원 및 관리 | 좌동 |
| 12. 만성질환 조사 국제표준화 및 비교·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건강영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 2013·3·23> | 좌동 |
| 1.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 좌동 |
| 2. 청소년 건강영양조사 기획 및 시행 | 좌동 |
| 3.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조사 및 성장도표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생애주기별 국민건강통계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민영양섭취기준 제정을 위한 과학적 지식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식생활 및 영양수준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민건강·영양조사 관련 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대상 방사선측정기 교정 및 표준유지 | 좌동 |
| 10. 측정기관 대상 방사선표준조사 및 의료기관 대상 의료용방사선 품질보증 | 좌동 |
| 11. 환자 대상 의료용방사선 장치 및 방어설비의 관리, 고시 제정·개정 및 시험검사 | 좌동 |
| 12. 의료용방사선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 좌동 |
| 13. 의료방사선 환자 피폭관리 및 건강영향평가 | 좌동 |
| 14.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센터의 운영 및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좌동 |
| 15.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국제기술 협력 | 좌동 |
| 16. 질병관리본부 내 방사선안전관리 | 좌동 |
| ⑦ 삭제 <2010·7·15> | 좌동 |
| ⑧ 삭제 <2010·7·15> | 좌동 |
| 제25조의2(장기이식관리센터) | 좌동 |
| ①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되,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교육 | 좌동 |
| 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 좌동 |
| 4. 장기등 이식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보수 | 좌동 |
| 5. 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관리 | 좌동 |
| 6.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 좌동 |
| 7. 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관리 및 제대혈동계시스템의 구축ㆍ관리 | 좌동 |
| ③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1.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 좌동 |
| 2. 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 좌동 |
| 3.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및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이하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육성 및 지도·감독 | 좌동 |
| 4.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 좌동 |
| 5. 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점검 및 관리 | 좌동 |
| 6.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 좌동 |
| 8.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 좌동 |
| 9.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 좌동 |
| 11.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 좌동 |
| 12. 장기이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3. 제대혈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업무 | 좌동 |
| ④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1. 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 좌동 |
| 2. 혈액원에 대한 감시·지도 및 평가 | 좌동 |
| 3. 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 좌동 |
| 4. 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 좌동 |
| 5. 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 좌동 |
| 6. 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연구 | 좌동 |
| 7.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 및 평가 [본조신설 2010·7·15] | 좌동 |
제2절 국립보건연구원 |
좌동 |
| 제26조(국립보건연구원) | 좌동 |
| 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구기획과, 생물안전평가과, 감염병센터, 면역병리센터, 생명의과학센터 및 유전체센터를 두되, 연구기획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감염병센터장 및 면역병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명의과학센터장 및 유전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각 센터장의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 2010·3·19, 2015ㆍ2ㆍ2> | 좌동 |
| ③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0·3·19, 2012ㆍ5ㆍ1> | 좌동 |
| 1. 연구사업의 기획 | 좌동 |
| 2. 연구사업의 평가관리 | 좌동 |
| 3. 연구사업 예산의 조정 및 평가 | 좌동 |
| 4. 산·학·연 대외연구협력 | 좌동 |
| 5. 원보 발간 및 연구결과의 홍보 | 좌동 |
| 6.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7. 국제협력연구의 주관 및 관리 | 좌동 |
| ④ 생물안전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 좌동 |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및 평가 | 좌동 |
| 2. 생물안전 밀폐시설의 허가 및 안전관리 | 좌동 |
| 3. 생명공학 실험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신종병원체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연구 | 좌동 |
| 5. 생물안전성관련 정보의 수집 및 운영 | 좌동 |
| 6. 고위험 병원체의 안전관리 | 좌동 |
| 7. 실험동물의 수급 및 관리 | 좌동 |
| 제27조(감염병센터에 두는 과) | 좌동 |
| ① 감염병센터에 수인성질환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호흡기바이러스과, 약제내성과, 병원체방어연구과, 결핵·호흡기세균과 및 백신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09·8·13, 2012ㆍ5ㆍ1> | 좌동 |
| ②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 좌동 |
| 1. 장관감염세균성질환 및 장관감염바이러스성질환의 진단 및 감시 | 좌동 |
|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제1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4.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④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13, > | 좌동 |
| 1. 사람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3.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4. 인플루엔자 관련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 실험실 감시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⑤ 호흡기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8·13, 2012ㆍ5ㆍ1> | 좌동 |
| 1. 홍역 및 급성호흡기증후군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3. 신종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4. 홍역, 급성호흡기증후군 및 호흡기바이러스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 실험실 감시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⑥ 약제내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항균제 내성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병원감염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3. 진균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4. 성매개 세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항균제 내성 실험실 감시 및 연구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⑦ 병원체방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 좌동 |
| 1. 독소생성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두창 등 고위험 병원체의 진단·탐지 및 연구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5. 병원체의 수집·보존 및 자원화에 관한 연구 | 좌동 |
| 6. 병원성 미생물의 실험실 생물안전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⑧ 결핵·호흡기세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 좌동 |
| 1. 결핵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호흡기감염 세균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5.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⑨ 백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ㆍ5ㆍ1> | 좌동 |
| 1. 국가 주요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의 백신 개선 및 개발에 관한 연구 | 좌동 |
| 2. 국가 백신 연구개발 정책의 기획 | 좌동 |
| 3. 백신연구를 위한 기반 신기술 개발 | 좌동 |
| 4. 국가 백신 개발 선도를 위한 연구 지원 | 좌동 |
| 제28조(면역병리센터에 두는 과) | 좌동 |
| ① 면역병리센터에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 인수공통감염과, 신경계바이러스과, 말라리아·기생충과 및 질병매개곤충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② 에이즈·종양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 좌동 |
| 1.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제1호에 관련된 진단제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성매개 바이러스감염질환에 대한 진단·연구 및 실험실 감시 | 좌동 |
| 4.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에 관련된 시험 및 연구 | 좌동 |
| 5. 바이러스성 간염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6.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인수공통감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 좌동 |
| 1. 인수(人獸)공통감염질환 및 리케치아(Rickettsia)감염질환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매개체 전파 세균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4. 제1호 및 제2호제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④ 신경계바이러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 좌동 |
| 1. 신경계바이러스성 감염증에 관한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출혈열 바이러스의 진단 및 연구 | 좌동 |
| 3. 신경계질환 병원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진단제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⑤ 말라리아·기생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2ㆍ5ㆍ1> | 좌동 |
| 1. 열대풍토 및 만성토착 기생충질환의 진단 및 연구 | 좌동 |
| 2. 제1호에 관련된 병원체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 좌동 |
| 3. 원충성질환(Protozoal diseases)의 실험실 감시 및 연구 | 좌동 |
| 4. 병원체의 생물정보(유전체, 전사체 및 단백체)의 수집·분석·생산 및 관리에 관한 연구 | 좌동 |
| 5. 제1호 및 제3호에 관련된 진단제제 및 치료제에 관한 연구 | 좌동 |
| ⑥ 질병매개곤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2011·4·1> | 좌동 |
| 1. 위생곤충 및 위생설치류에 대한 연구 | 좌동 |
| 2. 질병매개 곤충의 자원화 및 분류생태학적 연구 | 좌동 |
| 3. 국외유입 위생곤충 감시 | 좌동 |
| 4. 감염병매개체에 대한 방제 연구 | 좌동 |
| 제29조(생명의과학센터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생명의과학센터에 난치성질환과, 뇌질환과, 심혈관·희귀질환과, 대사영양질환과,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과, 생명과학연구관리과 및 의과학지식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 및 의과학지식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4ㆍ7ㆍ29, 2015ㆍ2ㆍ2> | 좌동 |
| ② 난치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난치성 및 유전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진단법 개발 | 좌동 |
| 2. 난치성 및 유전질환의 분자·세포치료법 개발 및 연구 | 좌동 |
| 3. 배아 및 성체 줄기세포 발생과 분화 연구 및 치료법 개발 | 좌동 |
| 4. 알코올 등 중독성 질환 관련 연구 | 좌동 |
| 5.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뇌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치매 등 뇌신경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 좌동 |
| 2. 뇌신경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 좌동 |
| 3. 뇌신경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4. 국내·외 뇌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 좌동 |
| ④ 심혈관·희귀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 좌동 |
| 2. 심혈관질환 및 혈액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연구 | 좌동 |
| 3. 조직공학을 이용한 인공장기 개발·연구 | 좌동 |
| 4. 희귀질환에 관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5. 희귀질환에 관한 진단치료법의 개발 및 연구 | 좌동 |
| ⑤ 대사영양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당뇨병 등 대사이상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 좌동 |
| 2. 대사이상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연구 | 좌동 |
| 3. 대사이상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좌동 |
| ⑥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7ㆍ29> | 좌동 |
| 1.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 좌동 |
| 2.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치료법의 개발ㆍ연구 | 좌동 |
| 3.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 좌동 |
| 4.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에 관한 연구 지원 | 좌동 |
| ⑦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2. 줄기세포의 등록·관리 및 배분 | 좌동 |
| 3. 배아연구 및 체세포의 연구관리 | 좌동 |
|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 좌동 |
| 5. 생명윤리 관련 기관의 지정·등록·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의과학지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ㆍ7ㆍ29> | 좌동 |
| 1.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운영 및 전자도서관 구축ㆍ운영 | 좌동 |
| 2. 보건의과학분야 도서관 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 좌동 |
| 3.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 좌동 |
| 4. 보건의과학분야 연구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좌동 |
| 5. 그 밖에 보건의과학분야 지식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30조(유전체센터에 두는 과) | 좌동 |
| ① 유전체센터에 유전체역학과, 바이오과학정보과, 형질연구과 및 생물자원은행과를 두되, 유전체역학과장 및 형질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바이오과학정보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자원은행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 2013ㆍ9ㆍ26> | 좌동 |
| ② 유전체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연구·기획 및 관리 | 좌동 |
| 2. 건강·질병 및 생체지표의 개발 | 좌동 |
| 3. 생애주기별·지역별·질병감수성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기술 연구 개발 | 좌동 |
| 4.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③ 바이오과학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정보의 개발·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2. 질환유전체정보시스템 등 보건과학연구정보관리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운영 | 좌동 |
| 3. 질환 유전체 및 병원성 미생물유전체 연구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4. 보건의료·생명과학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 좌동 |
| 5. 역학·의료·생물정보학 관련 연구개발 | 좌동 |
| ④ 형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유전체 기능 및 분석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확보 및 지원 | 좌동 |
| 2. 유전체 연구기관에 대한 기반기술 지원 | 좌동 |
| 3. 단백체(Proteome) 및 유전체(Genome) 관련 연구 | 좌동 |
| 4. 유전자원 관련 의료기술의 표준화 및 지원 | 좌동 |
| 5. 한국인의 유전체형 및 질병형질 연구 | 좌동 |
| 6. 보건의료 유전체연구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국내·외 유전체 연구기관간 협력연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생물자원은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 | 좌동 |
| 1. 유전자은행의 운영관리 | 좌동 |
| 2. 혈청은행의 운영관리 | 좌동 |
| 3. 병원체 자원은행의 운영관리 | 좌동 |
| 4. 한국인 유전체 자원의 운영관리 | 좌동 |
| 5. 그 밖에 생물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3절 국립검역소 |
좌동 |
| 제31조(국립검역소) | 좌동 |
| ① 소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및 국립부산검역소에 서무과 및 검역과를 두고,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에 검역과를 두되, 국립인천공항검역소의 서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국립부산검역소의 서무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검역과장은 보건사무관으로 보하며, 국립인천검역소 및 국립울산검역소의 검역과장은 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4·2> | 좌동 |
| ③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 및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예산·결산·회계 및 용도 | 좌동 |
| 4.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0·8> | 좌동 |
| 1. 입·출항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검역 및 위생검사 | 좌동 |
| 2. 삭제 <2008·10·8> | 좌동 |
| 3. 쥐잡이 및 연막소독 | 좌동 |
| 4. 예방접종 | 좌동 |
| 5. 세균검사 | 좌동 |
| 6. 검역구역의 방역 | 좌동 |
| 7. 검역정보 및 검역통계 | 좌동 |
| ⑤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제8장 삭제 <2010·4·2> |
좌동 |
| 제32조 삭제 <2010·4·2>'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0·4·2> |
좌동 |
제9장 국립재활원 |
좌동 |
| 제34조(원장 등) | 좌동 |
| ① 국립재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국립재활원에 제1항에 따른 원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 좌동 |
| 제34조의2(재활연구소) | 좌동 |
| ①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원장이 겸한다. | 좌동 |
| ②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 좌동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5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명, 6급 6명, 9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3ㆍ9ㆍ26, 2013ㆍ12ㆍ11> [전문개정 2010·7·15] | 좌동 |
|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국립정신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③ 국립결핵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④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신설 2011.12.30> | 좌동 |
| ⑤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3ㆍ9ㆍ26> | 좌동 |
| ⑥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⑦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⑧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혈액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과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2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연구업무를 담당하는 1명(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2013ㆍ12ㆍ11> | 좌동 |
| 제36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ㆍ11ㆍ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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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관 | 좌동 |
| 2.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정책관 | 좌동 |
|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립보건연구원장 | 좌동 |
|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역병리센터장 | 좌동 |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3조의2제2항의 정책통계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제10조제2항의 보건산업진흥과장, 제11조제2항의 복지정보과장, 제12조제2항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제13조제2항의 출산정책과장, 제20조제3항의 피부과장ㆍ안이비인후과장, 제25조제2항의 건강영양조사과장, 제25조의2제1항의 혈액안전감시과장, 제29조제1항의 심혈관ㆍ희귀질환과장 및 제30조제1항의 형질연구과장을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5·1, 2011·4·1, 2012ㆍ5ㆍ1, 2013ㆍ9ㆍ26, 2013ㆍ12ㆍ11> | 좌동 |
제11장 삭제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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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삭제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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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2ㆍ2 보건복지부령3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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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4ㆍ17 보건복지부령3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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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검역소의 검역항 및 검역구역(제31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보건복지부 공무원정원표(제35조 관련) | |
| [별표 2의2]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표(제36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3] 국립정신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국립소록도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삭제 | 좌동 |
| [별표 5] 국립결핵병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5의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6항 관련) | 좌동 |
| [별표 7의2] 삭제 | 좌동 |
| [별표 8] 삭제 <2010. 4. 2> | 좌동 |
| [별표 9] 국립재활원 공무원정원표(제36조제7항 관련) | 좌동 |
| [별표 10] 삭제 <2013·3·23> | 좌동 |
| [별표 11] 삭제 <2013·3·23> | 좌동 |
| [별표 12] 삭제 <2008.12.31>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