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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5-03-05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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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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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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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 좌동 |
|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추진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 좌동 |
| 3. 목표량 설정과 사업추진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3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 좌동 |
|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지역별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현황 | 좌동 |
| 2.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현황 | 좌동 |
| 3.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 | 좌동 |
|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현황 | 좌동 |
| 5.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현황 | 좌동 |
| 6. 녹색건축물에 대한 자금 지원 집행 현황 | 좌동 |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정기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 좌동 |
| 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의 장 등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4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공급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에너지공급기관등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각각의 세대·호·가구 등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역·용도·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축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제출 및 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5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관리 협약의 체결 및 이행)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하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너지 소비총량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목표달성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협약 이행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협약 당사자 간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의 이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목표달성계획에 따른 전년도의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의 목표달성 여부 | 좌동 |
| 2. 목표달성계획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 조치 및 개선방안 | 좌동 |
| 3.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 | 좌동 |
|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에너지 성능 진단 결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에너지 성능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동 |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를 포함한다)의 장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에너지 성능 및 효율 개선을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 및 수선(창호·단열재 및 설비의 교체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 좌동 |
|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에너지관리공단 | 좌동 |
| 2. 한국시설안전공단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및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가 보완하는 기간은 검토 및 보완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ㆍ3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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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15ㆍ3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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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기간과 검토 수수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ㆍ3ㆍ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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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의 내용 및 발급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에는 에너지효율등급,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등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2. 에너지관리공단의 장 | 좌동 |
| ③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되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가 관리되는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세대·호·가구 등을 구분하여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에너지 평가서 발급 신청 및 에너지 평가서 발급 업무 등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에너지 평가서를 발급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에너지 평가서의 표시 내용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실제 에너지사용량과 다른 경우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의 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에너지 평가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 평가서의 유효기간, 제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9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녹색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 좌동 |
|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 좌동 |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좌동 |
| 4. 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좌동 |
| 5.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 교육 및 사업실적 | 좌동 |
|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녹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녹색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녹색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교육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 좌동 |
|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좌동 |
| 제1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범사업 추진계획(시범사업의 위치·범위·면적 등 사업규모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시범사업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좌동 |
| 3.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 좌동 |
| 4. 시범사업의 적용기술 및 효과 | 좌동 |
| 5.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범사업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유 | 좌동 |
| 2. 시범사업의 위치·범위·면적 등 사업규모 | 좌동 |
| ③ 시범사업은 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장 | 좌동 |
| 2.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 좌동 |
|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 좌동 |
| 4. 대학에서 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조성 목표 설정 기여도 | 좌동 |
| 2.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도 | 좌동 |
| 3. 실효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 개발 가능성 | 좌동 |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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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까지 생략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제4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8>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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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3ㆍ5 국토교통부령1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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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 절약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발급신청서(공동주택, 업무시설)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공동주택, 업무시설)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녹색건축센터 지정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