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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4-17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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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12-31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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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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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외국에서 같은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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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모병원과 자병원의 인정기준 등) | 좌동 |
|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모병원(母病院)과 자병원(子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1. 모병원은 병상이 400개 이상인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 전문과목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여 13개 과 이상인 병원일 것 | 좌동 |
| 2. 자병원은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 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을 위한 자병원 중 병상이 300개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목과 다음 각 목의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된 진료과목에 필요한 전문의(專門醫) 수, 시설 및 기구가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가. 마취통증의학과 | 좌동 |
| 나. 영상의학과 | 좌동 |
| 다.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좌동 |
|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파견 수련기간은 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 좌동 |
|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수련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수련연도의 변경)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영 제2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관계 단체의 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관계 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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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병원(수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7> | 좌동 |
| 1. 수련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좌동 |
| 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 실태 조서 | 좌동 |
|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좌동 |
| 2.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 좌동 |
| 가. 예방의학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기관 실태 조서 | 좌동 |
| 나. 직업환경의학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련기관 실태 조서 | 좌동 |
|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제7조(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인턴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에 전속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수련시키려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그 과에 전속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공립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속 전문의 또는 일부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병원 또는 기관에 일정 기간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의 수련을 위한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관계 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과대학 또는 국공립 보건관계 기관으로서 해당 전문과목에 관한 전속 전문의가 있고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7> | 좌동 |
| ⑤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 및 별표 1의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 | 좌동 |
| 2. 인턴의 수련병원이 갖추어야 할 진료과 및 가정의학과 외에 전속 전문의가 있는 2개 이상의 진료과 설치 | 좌동 |
| 3. 별표 2 제2호 가정의학과란의 전속 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의 기준 | 좌동 |
| 제8조(전공의의 임용) | 좌동 |
| ① 영 제1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2ㆍ8ㆍ23>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는 의과대학 성적(인턴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인턴근무 성적(레지던트 임용시험에만 한정된다),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인턴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성적은 의사국가시험 성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④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전공의 임용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겸직 허용 전문과목) 영 제14조 단서에 따른 전문과목은 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및 예방의학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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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수료증의 발급) | 좌동 |
|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수예정자(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련기간 변경으로 인해 수료 예정일이 그 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사람을 포함한다)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7> | 좌동 |
|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11조(전문의 자격시험)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가 실시한다. |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가 실시한다. |
| ②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ㆍ8ㆍ23> | 좌동 |
| 1.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외국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 사본,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 좌동 |
| 2. 의사면허증 사본 | 좌동 |
| 3. 사진 3장(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 좌동 |
| 제12조(시험의 시행) | 좌동 |
| ① 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의사회장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③ 삭제 <2012ㆍ8ㆍ23> | 좌동 |
|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 좌동 |
| ①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외 의과대학·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의 교육 또는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⑤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 좌동 |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의사회장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ㆍ8ㆍ23> |
좌동 |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과목 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등이 기재된 합격자대장 | 좌동 |
| 2. 합격자별 성적대장 | 좌동 |
| 3. 수료증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영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 좌동 |
| 4. 사진 1장(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 좌동 |
| 제16조(자격 인정)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좌동 |
| 제17조(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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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 좌동 |
| 3.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 좌동 |
| 4. 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좌동 |
| 제18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의 자격증의 발급, 갱신,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9조(수수료) | 좌동 |
| ① 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17> | 좌동 |
| 1. 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2,000원 | 좌동 |
| 2. 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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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4ㆍ17 보건복지부령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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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3ㆍ12ㆍ31 보건복지부령22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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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2]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3]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수련기관 지정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련병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수련병원 실태 조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수련기관 실태 조서(예방의학)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수련기관 실태 조서(직업환경의학)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수료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