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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0]

제2조(협조의무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2. 「항공법」 제139조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 [전문개정 2010·9·20]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법 제9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공법」 제139조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0]

제3조의2(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이하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임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 보안장비(이하 "항공안전 보안장비"라 한다)의 관리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발계획(이하 "우발계획"이라 한다)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등

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0]

제3조의3(자체 보안계획의 승인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항공보안계획과의 적합성

2.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그 협약 부속서 17 등 항공 보안에 관련된 국제협약과의 적합성 [본조신설 2010·9·20]

제3조의4(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 및 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공항시설의 경비대책

5.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6.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7. 통과 승객·환승 승객 및그 휴대물품·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8. 승객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9.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10.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 밖에 있는 공항상주업체의 항공안전 및 보안관리 대책

11. 항공안전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전달체계

13. 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유지

14. 공항별 특성에 따른 세부 보안기준

② 공항운영자는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관련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0]

제3조의5(항공운송사업자의 자체 보안계획)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 및 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항공기 정비시설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5. 항공기 보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항공기에 대한 경비대책

나. 비행 전·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

다. 계류(繫留)항공기에 대한 탑승계단, 탑승교, 출입문, 경비요원 배치에 관한 보안 및 통제 절차

라. 항공기 운항중 보안대책

마.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유지 협조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리절차

바. 법 제24조에 따른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절차

사. 법 제25조에 따른 범인의 인도·인수 절차

아.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운영 및 무기운용 절차

자. 국외취항 항공기에 대한 보안대책

차. 항공기에 대한 위협 증가 시 항공안전 및 보안대책

카. 조종실 출입절차 및 조종실 출입문 안전강화대책

타. 기장의 권한 및 그 권한의 위임절차

파. 기내 보안장비 운용절차

6. 기내식 및 저장품에 대한 보안대책

7. 항공보안검색요원 운영계획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대책보고

9. 항공화물 보안검색 방법

10. 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기록의 작성·유지

11. 항공안전 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 화물터미널 보안대책(화물터미널을 관리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1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의 제공 절차

14. 위해물품 탑재 및 운송절차

15. 보안검색이 완료된 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까지의 보호조치 절차

16. 승객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일치여부 확인 절차

17. 승객 일치 확인을 위해 공항운영자에게 승객 정보제공

18.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항공기 탑승 거절절차

19.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

20. 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 대책

21.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대책

22.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외국국적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은 영문 및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0]

제3조의6(항공기취급업체등의 자체 보안계획)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공항상주업체(보호구역 안에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항공여객·화물터미널 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안전 및 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 보호구역 출입증 관리 대책

5. 해당 시설 경비보안 및 보안검색 대책

6. 항공안전 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7. 그 밖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9·20]

제3조의7(자체 보안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항 일반현황의 변경

2. 기관 및 부서의 명칭 변경

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령, 고시 및 지침 등의 변경사항 반영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0]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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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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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임시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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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기간(임시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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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

3. 변경하려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 대책

③ 공항운영자는보호구역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0]

제6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허가신청서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차량에 대하여 따로 차량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증 또는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가 관할하지 않는 지역의 출입허가를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보호구역등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도 차량출입증을 붙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 및 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운영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0]

제7조(항공기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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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기의 보안 및 안전강화 등을 위하여 조종실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조종실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

2. 객실에서 조종실 출입문을 임의로 열 수 없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3. 조종실 출입문열쇠 보관방법을 정할 것

4. 운항중에는 조종실 출입문을 잠글 것

5.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조치한 항공안전 보안시설을 설치할 것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매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외부 점검

2. 객실, 좌석, 화장실 및 조종실 등에 대한 점검

3. 항공기의 정비 및 서비스 업무 감독

4. 항공기에 대한 출입 통제

5. 위탁수하물, 화물 및 물품 등의 선적 감독

6. 승무원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조치

7. 특정 직무수행자 및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좌석 확인 및 안전조치

8. 보안 통신신호 절차 및 방법

9. 비행 정보의 검토 및 확인

10. 기장의 객실승무원에 대한 통제, 명령 절차 및 확인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기에 대한 출입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탑승계단의 관리

2. 탑승교 출입통제

3. 항공기 출입문 보안조치

4. 경비요원의 배치 [전문개정 2010·9·20]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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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천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0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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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포·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0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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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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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다.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명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0·9·20]

제9조(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4. 보안검색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0·9·20]

제9조의2(상용화주의 지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색장비를 갖출 것

가.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의 보안검색을 위한 엑스선 검색장비

나.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의 보안검색을 검색장비로 하는 경우에는 엑스선 검색장비,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2. 항공보안검색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3. 항공화물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화물을 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반구역과 분리되어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나. 보안검색이 완료된 항공화물이 완료되지 않은 항공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할 수 있는 시설

4. 상용화주 지정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총 24회 이상 항공화물을 운송 의뢰한 실적이 있을 것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에게 항공화물의보안검색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0]

제9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상용화주의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용화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가. 보안검색장비 및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국제물류주선업자만 해당한다)

다. 사업자 등록증

라. 등기부등본

마. 화물운송 거래실적

바. 항공화물의보안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명단 및 신원조회 의뢰서

사. 보안통제 취급직원의 교육이수 증명서

2.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의 항공보안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이심사를 완료하고 상용화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용화주 지정서를 발급할 것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상용화주를 지정한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0]

제9조의4(상용화주지정취소의 절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상용화주는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상용화주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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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위해물품이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이용하여 기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운반하는 사람·차량 및 기내식 제조시설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 등이 기내로 유입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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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사람에 의하여 검사·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기내식 용기 등에 위해물품이 들어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9·20]

제11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8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보안검색방법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 의하여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4. 무기·폭발물 등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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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0조에 따른 비행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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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수하물꼬리표·승객탑승명세서·화물탑재명세서·위험물보고서·무기운송 보고서 등 비행 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행 서류를 보존할 때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로 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0]

제12조의2(기내 무기 반입 허가절차)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항공기 탑승 최소 3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및 범죄인 호송업무는 탑승 전까지 그 사실을 유선 등으로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항공기 탑승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 반입자의 성명

2. 무기 반입자의 주민등록번호

3. 무기 반입자의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

4. 항공기의 탑승일자 및 편명

5. 무기 반입 사유

6. 무기의 종류 및 수량

7. 그 밖에 기내 무기반입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 내 무기 반입의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8조의2에 따른 특정한 직무에 해당하고 영 제19조에 따른 무기의 종류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 무기 반입을 허가한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하여 우리나라로 운항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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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3조제7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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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탑승권 발권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탑승이 거절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0]

제14조(수감 중인 사람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의 기장에게는 호송사실을, 호송대상자를 호송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호송대상자의 좌석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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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송대상자에게 술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4. 호송대상자에게 철제 식기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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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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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보안검색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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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에 따라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위탁받은검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항공보안검색요원·감독자의 성명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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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은 전자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0]

제17조(정보의 제공)
법 제3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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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기 승객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전문개정 2010·9·20]

제18조(공항운영자등의 우발계획수립)

① 공항운영자등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우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항운영자의 우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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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운송사업자의 우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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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의 우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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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항운영자등은 우발계획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0]

제19조(감독관 운영 등)

① 감독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에 따라 공항운영자등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이 항공 보안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독관은 점검결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치 지시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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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매일 그 공항에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가 처음 도착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도착한 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이송한 사실 등 그 피해구제신청의 처리 내용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0]

부칙 <2010ㆍ6ㆍ30 환경부령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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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9ㆍ20 국토해양부령287>

[별표]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보안검색교육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상용화주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상용화주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