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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1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8-19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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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협조의무자)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
좌동 |
| 1. 항공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 좌동 |
| 2. 항공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 | 좌동 |
| 제3조(시행계획의 작성자) 법 제10조제1항 및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항공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
좌동 |
|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 | 좌동 |
| 2. 출입국심사장 | 좌동 |
| 3. 세관검사장 | 좌동 |
| 4. 관제탑 등 관제시설 | 좌동 |
| 5. 활주로 및 계류장 | 좌동 |
| 6. 항행안전시설 설치지역 | 좌동 |
| 7. 화물청사 | 좌동 |
| 8.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부대지역 | 좌동 |
| 제5조(보호구역등의 지정승인·변경 및 취소) | 좌동 |
| ① 공항운영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또는 임시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 좌동 |
| 1. 보호구역등의 지정목적 | 좌동 |
| 2. 보호구역등의 도면 | 좌동 |
| 3.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대책 | 좌동 |
| 4. 지정기간(임시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가 지정된 보호구역등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 좌동 |
| 1. 보호구역등의 변경사유 | 좌동 |
| 2. 변경하고자 하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도면 | 좌동 |
| 3. 변경하고자 하는 해당 보호구역등의 출입통제대책 | 좌동 |
| ③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등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5·11> | 좌동 |
| 제6조(보호구역 출입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려는 자는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허가신청서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그 차량에 대하여 따로 차량출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출입증 또는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의 출입허가를 하려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보호구역등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달아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창에도 차량출입증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8·6·27> | 좌동 |
| ④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등을 출입하는 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 기록하고 이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호구역등의 출입허가 및 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운영자가 정한다. | 좌동 |
| 제7조(조종실 출입문 안전조치)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기의 보안 및 안전강화 등을 위하여 조종실 출입문에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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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종실 출입통제절차를 마련할 것 | 좌동 |
| 2. 객실에서 조종실 출입문을 임의로 열 수 없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 좌동 |
| 3. 조종실 출입문열쇠 보관방법을 정할 것 | 좌동 |
| 4. 운항중에는 조종실 출입문을 잠글 것 | 좌동 |
| 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안전조치에 따른 항공안전 및 보안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법 제15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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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객·휴대물품 및 위탁수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 좌동 |
| 가. 인천·김포·김해 및 제주공항의 경우 | 좌동 |
| (1)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 좌동 |
|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0인 이상일 것 | 좌동 |
| 나. 가목외의 공항의 경우 | 좌동 |
| (1)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 좌동 |
|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인 이상일 것 | 좌동 |
| 2. 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 좌동 |
| (1)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 좌동 |
|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인 이상일 것 | 좌동 |
| 제9조(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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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좌동 |
|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좌동 |
| 4. 보안검색업무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제10조(기내식 등의 통제) | 좌동 |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물품이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이용하여 기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을 운반하는 자·차량 및 기내식 제조시설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내식 또는 기내저장품 등이 기내로 유입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외부의 침입흔적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항공운송사업자가가 지정한 자에 의하여 검사·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기내식 용기 등에 위해물품이 들어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보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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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방법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보안검색이 이루어진 경우 | 좌동 |
| 3. 무기·폭발물 등에 의하여 항공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경우 | 좌동 |
| 제12조(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 | 좌동 |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서류를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비행서류의 취급절차 등 안전 및 보안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 | 좌동 |
| 2. 비행서류의 안전 및 보안관리를 위한 보안담당자 및 취급자를 지정할 것 | 좌동 |
| 3. 비행서류의 보관장소를 지정할 것 | 좌동 |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수하물꼬리표·승객탑승명세서·화물탑재명세서·위험물보고서·무기운송 보고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서류를 작성한 날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 좌동 |
| 제12조의2(특정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항공보안요원이 항공기 안의 질서와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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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탑승거절 대상자)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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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자 | 좌동 |
| 2.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 | 좌동 |
| 3.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거절이 요청된 자 | 좌동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23조제7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0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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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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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로 승객 및 승무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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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3조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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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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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탑승권 발권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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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탑승이 거절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탑승이 거절되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9> |
| 제14조(수감중인 자 등에 대한 호송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의 기장에게는 호송사실을, 호송대상자를 호송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호송대상자의 좌석 및 안전조치 요구사항 등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는 호송대상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호송대상자의 탑승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것 | 좌동 |
| 2. 호송대상자의 좌석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 좌동 |
| 3. 호송대상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호송대상자에게 철제 식기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제15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 좌동 |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좌동 |
| 2.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 좌동 |
|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현황 | 좌동 |
| 4. 교육평가방법 | 좌동 |
| 5. 연간 교육계획 | 좌동 |
| 6. 교육규정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 좌동 |
| ④ 보안검색교육기관은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이수자 명단 및 교육평가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 좌동 |
| ⑤ 보안검색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전문개정 2008·6·27] | 좌동 |
| 제16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보안검색요원·감독자의 성명 및 근무시간 | 좌동 |
| 2. 항공안전보안장비의 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보안검색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특이사항 | 좌동 |
| 제17조(정보의 제공)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보를 제공하여야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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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 좌동 |
| 2. 해당 항공기 등록국가 및 운영국가의 관련기관 | 좌동 |
| 3. 항공기 승객의 본국의 관련기관 | 좌동 |
|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좌동 |
| 제18조(공항운영자 등의 비상계획수립)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비상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공항운영자의 비상계획 | 좌동 |
| 가. 관련행정기관의 역할 | 좌동 |
| 나.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 좌동 |
| 다. 항공기납치시의 대응대책 | 좌동 |
| 라.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 좌동 |
| 2. 항공운송사업자의 비상계획 | 좌동 |
| 가.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 좌동 |
| 나. 항공기납치 방지대책 | 좌동 |
| 다.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 좌동 |
| 3. 항공기취급업체 등의 비상계획 | 좌동 |
| 가. 공항시설 위협시의 대응대책 | 좌동 |
| 나. 폭발물 또는 생화학무기 위협시의 대응대책 | 좌동 |
| ② 공항운영자등은 비상계획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9·5·11> | 좌동 |
| 제19조(항공보안감독관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보안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공항운영자등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점검한다. <개정 2009·5·11> | 좌동 |
| ② 감독관이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감독관은 점검결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 좌동 |
|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감독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5·11> | 좌동 |
| 제20조(피해구제접수처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이용피해구제접수처를 공항내 승객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매일 그 공항에 당해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가 처음 도착하는 시간부터 마지막 도착한 후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이송한 사실 등 그 피해구제신청의 처리 내용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 좌동 |
부칙 <2009ㆍ5ㆍ11 국토해양부령12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5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지 서식 앞면의 서명란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부서)란 중 “항공안전본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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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8ㆍ19 국토해양부령159> 이 규칙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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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지 서식] 보안검색교육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