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9-05-1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9-08-2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금융위원회 |
좌동 |
|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조(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제4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08·10·16, 2008·12·31> | 좌동 |
|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을 두되,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좌동 |
|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 | 좌동 |
| 5.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 삭제 <2009·5·13>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금융감독원 및 산하기관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금융감독원 및 산하기관의 주요업무 총괄 | 좌동 |
| 5. 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6. 정책의제화 대상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 | 좌동 |
| 7. 정책정보·의제관리와 관련된 회의체 운영 및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1. 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 좌동 |
| 2. 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 좌동 |
| 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 좌동 |
| 6.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 좌동 |
| 8. 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의결서·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 좌동 |
| 1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비상 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실시 | 좌동 |
| 6.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7. 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관리 | 좌동 |
| 8.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보안 및 방호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9. 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행정인사과장) 행정인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제9조(금융정책국) | 좌동 |
| ① 금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금융정책국에 금융정책과·금융시장분석과·산업금융과·금융구조개선과·글로벌금융과 및 국제협력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③ 금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금융정책의 기획 및 총괄 | 좌동 |
| 2. 금융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3.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협의 | 좌동 |
| 4.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협의 | 좌동 |
| 5. 금융감독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금융감독업무의 기획 및 총괄 | 좌동 |
| 7. 금융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금융정책협의회 업무 및 금융발전심의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 협의 | 좌동 |
| 10. 거시금융정책의 수립 | 좌동 |
| 11.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인가·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금융상품 및 금융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업무협의 관련 총괄·조정 | 좌동 |
| 16.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금융수요자 보호 정책 및 제도의 기획 및 총괄 | 좌동 |
| 18. 소비자금융 정책의 수립 | 좌동 |
| 19.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그 밖에 금융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22. 금융기관의 겸영업무 인·허가 총괄조정 | 좌동 |
| 23. 복합금융 감독의 총괄·조정 | 좌동 |
|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25.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금융시장 동향분석 및 그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실물경제 동향 분석 및 금융통계의 작성·분석 | 좌동 |
|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외환시장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분석 | 좌동 |
| 4. 국제기구와 거시금융정책 협의 | 좌동 |
| 5. 자금중개회사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6.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단기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금융시장 관련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산업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국책은행 민영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4.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업자금정책의 총괄기획·조정 | 좌동 |
| 9. 기업자금 조달 상황의 점검 및 분석 | 좌동 |
| 10. 기업자금·설비자금 공급의 기획·조정 | 좌동 |
| 11. 수출입 금융지원정책의 기획·조정 | 좌동 |
| 12. 벤처기업·지식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 좌동 |
| 13. 중소기업금융지원 관련 지식경제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 좌동 |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금융구조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금융구조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4> |
| 1.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허가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3. 금융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 4.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에 관한 정책수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 제한에 관한 사항 |
| 5. 금융구조조정 지원 및 위원회 내 관련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5.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
| 6.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에 관한 업무 | 6.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7. 공적자금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에 관한 업무 | 7.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사항 |
| 8.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 8.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
| 9. 공적자금 지원 원칙 및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원칙에 관한 업무 | 9. 예금자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
| 10.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10. 예금보험제도 운영 및 예금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
| 11.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업무 | 11.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12. 공적자금의 회수 및 상환에 관한 정책의 입안·기획에 관한 업무 | 1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 13. 정부·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업무 | 13. 금융구조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
| 14. 공적자금 회수실적의 점검에 관한 업무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 15. 공적자금 관련기관에 대한 실지조사에 관한 업무 |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17.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17. 삭제 <2009·8·24> |
|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8. 삭제 <2009·8·24> |
| ⑦ 글로벌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1. 삭제 <2009·5·13> | 좌동 |
| 2. 삭제 <2009·5·13> | 좌동 |
| 3. 삭제 <2009·5·13> | 좌동 |
| 4. 삭제 <2009·5·13> | 좌동 |
| 5. 삭제 <2009·5·13> | 좌동 |
| 6. 삭제 <2009·5·13> | 좌동 |
| 7. 삭제 <2009·5·13> | 좌동 |
| 8. 삭제 <2009·5·13> | 좌동 |
| 9. 삭제 <2009·5·13> | 좌동 |
| 10. 삭제 <2009·5·13> | 좌동 |
| 11. 삭제 <2009·5·13> | 좌동 |
| 12. 삭제 <2009·5·13> | 좌동 |
| 13. 삭제 <2009·5·13> | 좌동 |
| 14. 삭제 <2009·5·13> | 좌동 |
| 15. 삭제 <2009·5·13> | 좌동 |
| 16.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업무의 지원 및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참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금융개방 및 금융국제화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 좌동 |
| 20. 외국 금융당국·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업무 | 좌동 |
| 21. 삭제 <2009·5·13> | 좌동 |
| 22. 삭제 <2009·5·13> | 좌동 |
| 23. 국제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금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외국환업무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27.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사항 협의 | 좌동 |
| 2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금융시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남북금융협력에 관한 사항(단, 북한 관련 국제금융업무 및 한국수출입은행 업무는 제외) | 좌동 |
| 30.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31.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3호부터 제3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5·13> | 좌동 |
| 1. 금융 허브(Hub) 정책에 관한 기획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신규과제의 발굴 | 좌동 |
| 3. 금융허브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평가 및 정책의 환류 | 좌동 |
| 4. 금융허브 사례의 조사·분석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좌동 |
| 5.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6.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 및 총괄·조정 | 좌동 |
| 8. 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상담·안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 금융허브정책 지원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금융허브 정책에 관한 홍보 및 외국금융기관의 유치 활동 | 좌동 |
| 11. 금융과 관련된 경영환경·생활환경의 조성 | 좌동 |
| 12.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기획 및 총괄·조정 | 좌동 |
| 13.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와 국제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지역특화금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그 밖에 여러 부처가 관련된 금융허브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16. 금융에 관한 대외홍보업무의 기획·조정 | 좌동 |
| 17.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의 지원 | 좌동 |
|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9.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0조(금융서비스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 좌동 |
| ② 금융서비스국에 은행과·보험과 및 중소서민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 좌동 |
| ③ 은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은행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은행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3. 은행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은행산업의 국제화 및 은행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5. 산업합리화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금융실명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업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주택금융 정책의 수립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은행의 신용공여에 관한 감독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2. 은행의 여신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4.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그 밖에 은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험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보험업의 인가·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험업의 국제화 및 보험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4.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업무영역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영보험·공제사업 등 유사보험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영보험 및 공제사업 등 유사보험과의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험업협회 등 보험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중소서민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서민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3. 대부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부업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私)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금융채무불이행자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서민 지원을 위한 금융제도에 관한 조사·기획 | 좌동 |
| 8.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의 인·허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상호저축은행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저축제도에 관한 조사·기획 | 좌동 |
| 12. 신용정보업·신용평가업의 인·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유사금융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6.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삭제 <2009·5·13> | 좌동 |
| ⑦ 삭제 <2009·5·13> | 좌동 |
| ⑧ 삭제 <2009·5·13> | 좌동 |
| 제10조의2(자본시장국) | 좌동 |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자본시장국에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 및 공정시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자본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종합금융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3. 증권의 유통 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증권의 국제화 및 금융투자업 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5.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종합금융업의 인가, 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장내·장외 파생상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산유동화 관련 제도 및 유동화증권의 발행·유통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증권예탁제도 및 결제시스템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업의 공개·상장제도 및 종업원 지주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업의 인수·합병·분할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2.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 관계 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자산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집합투자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집합투자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인가·감독 및 구조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집합투자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신탁제도에 관한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연금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채권평가회사 등 집합투자업 관련 회사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유관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공정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 기업회계제도 및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기업 경영의 투명성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3. 증권의 발행·공시제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회계기준 및 외부감사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한국회계기준원의 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본시장 관련 조사업무 정책의 수립 및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금융감독 관련 법령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허위의 공시자료 또는 중요사실의 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자본시장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좌동 |
|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5·13] | 좌동 |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
좌동 |
| 제11조(금융정보분석원) | 좌동 |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기획행정실·제도운영과·심사분석실·심사분석1과·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를 둔다. | 좌동 |
| 제12조(기획행정실) | 좌동 |
| ① 기획행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2.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의 운영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관리 업무의 통할·조정 | 좌동 |
| 3.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처리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금융기관 등 및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 | 좌동 |
|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관련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조정 | 좌동 |
| 7.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 좌동 |
| 8.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 좌동 |
| 9. 국제기구의 회원국 간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외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정보 수집 | 좌동 |
| 11.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 12.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규집·백서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13.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 | 좌동 |
| 14.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한 홈페이지 운영 및 민원처리 | 좌동 |
| 15. 자금세탁방지 관련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 좌동 |
| 16.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금융정보분석원의 예산·국회·인사·경리·서무·복무감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전산시스템 개발·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전산처리 | 좌동 |
| 20. 금융기관 등이 보고한 정보의 전산처리 | 좌동 |
| 21. 외국환거래자료, 신용정보 및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전산처리 | 좌동 |
| 22.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의 전산처리 | 좌동 |
| 23.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 | 좌동 |
| 2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의 다른 실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제도운영과) | 좌동 |
| ① 제도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제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보고제도의 운영 | 좌동 |
|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 좌동 |
| 3.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 관련 업무지침의 작성 및 제공 | 좌동 |
| 4.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등 업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검사업무 협력 및 조정 | 좌동 |
| 7.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8.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제14조(심사분석실) | 좌동 |
| ① 심사분석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은 검사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 밑에 실장을 보좌하여 심사분석·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2명을 둔다. | 좌동 |
| ③ 심사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심사분석제공업무의 통할·조정 | 좌동 |
| 2. 심사분석제공업무지침의 수립·분석 및 평가 | 좌동 |
| 3. 심사분석업무의 종결처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대한 지휘 | 좌동 |
|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배당 | 좌동 |
| 5. 수사기관 등·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의 접수 및 배당 | 좌동 |
| 6. 수사기관 등·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 좌동 |
| 7. 금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8.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전략적 심사분석 | 좌동 |
| 9. 심사분석기법의 연구·개발 및 지도 | 좌동 |
| 10. 자금세탁범죄의 동향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및 배포 | 좌동 |
| 11. 그 밖에 심사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분석1과·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5조(심사분석1과) | 좌동 |
| ① 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심사분석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2.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3. 심사분석1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좌동 |
| 4. 조세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 좌동 |
| 5. 조세범죄 관련 심사분석 기법의 연구 및 개발 | 좌동 |
| 6.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 좌동 |
| 제16조(심사분석2과) | 좌동 |
| ① 심사분석2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심사분석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금융기관 등이 보고하는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심사분석1과의 주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2. 관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대외 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5. 심사분석2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좌동 |
| 6. 대외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 좌동 |
| 7. 대외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의 연구 및 개발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 좌동 |
| 제17조(심사분석3과) | 좌동 |
| ① 심사분석3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심사분석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금융기관 등이 임의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2. 금융위원회·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4.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국내 금융거래 관련정보의 심사분석 | 좌동 |
| 5. 심사분석3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좌동 |
| 6. 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 좌동 |
| 7.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 연구 및 개발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8조(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 좌동 |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2명(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2명, 6급 4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 좌동 |
| 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 좌동 |
| ②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5급 4명, 6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 좌동 |
| ③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정원 중 5명(검찰사무관 3명, 검찰주사 1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6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2명, 세무주사보 1명)은 국세청, 7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보 1명)은 관세청, 7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대변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10·16] |
좌동 |
제5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
|
제21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정원) |
|
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② 사무국에 운용기획팀 및 회수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
③ 운용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공적자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에 관한 사항 |
|
2. 공적자금의 사용 및 회수 후 재사용 등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
|
3.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선정원칙에 관한 사항 |
|
4. 공적자금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에 관한 사항 |
|
5. 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공적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
6.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
|
7.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관한 사항 |
|
8.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관리 |
|
9. 공적자금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에 관한 사항 |
|
10.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
11.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
|
12.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
|
13. 공적자금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 |
|
14.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
15. 그 밖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
|
④ 회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에 관한 정책의 입안·기획에 관한 사항 |
|
2. 정부·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매각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
|
3.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 원칙과 사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
|
4.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상황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
|
5. 공적자금 회수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
|
6. 공적자금 관련기관에 대한 실지조사에 관한 사항 |
|
7. 매각심사 소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
8. 그 밖에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
⑤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
⑥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24] |
|
부칙 <2009ㆍ5ㆍ13 총리령8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8ㆍ24 총리령90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국 정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2168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3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1, 5급 2, 6급 2, 7급 1)은 별표 1 및 별표 1의2로 각각 이체한다. |
|
| [별표 1]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1의2] 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 | |
| [별표 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 | 좌동 |
| [별표 2의2] 금융정보분석원 공무원 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