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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12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12-31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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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위원의 임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2조 |
|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3조 |
| ① 육성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삭제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의 인증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 삭제 |
|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대상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인 경우 | 삭제 |
| ②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법인·단체 등이나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대상기관·단체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성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삭제 |
| 제4조(육성위원회의 회의) | 제4조 |
| ①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삭제 |
| ② 육성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제 |
| 제5조(간사) 육성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0·7·12> |
제5조 |
| 제6조(수당과 여비) 육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육성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
| 제7조(의견의 청취)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나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 |
| 제8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 |
| 제9조(인증신청)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 좌동 |
|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 만 제출한다) | 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나.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나.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다.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다.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라. 영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라.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마. 영 제9조제2항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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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6.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 좌동 |
|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가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
| 제10조(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적기업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10조(인증서의 발급) |
|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
①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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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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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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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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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13조(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1.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 1.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
|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로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로서 해당 회사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해당 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1] |
| 제14조(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 제15조(재정지원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좌동 |
| 2. 근로자 명부 | 좌동 |
|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 좌동 |
|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재정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재정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
|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의 제공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 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
| 2.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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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회적기업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회적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
제16조의2(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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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 좌동 |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
| 제18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14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제18조 |
부칙 <2010ㆍ7ㆍ12 고용노동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25>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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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별지 제3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별지 제4호서식]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별지 제5호서식]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별지 제6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서 | |
| [별지 제7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사업보고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