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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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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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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치유의 숲"이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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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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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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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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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등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타당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산림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면적을 확대하여 지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17>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⑤ 타당성평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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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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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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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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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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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외의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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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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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임상·면적 등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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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②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7>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7>

⑤ 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7>

⑥ 산림청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욕장등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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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제5장 등산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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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제29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이하 "지정산림문화자산"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거나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3. 도로·철도·학교·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지정해제를 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지정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0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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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31조(토지 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이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이 위치한 토지(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지정산림문화자산 중 보존가치가 높고 이동이 가능한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수·교환을 하려는 경우 그 매수·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수·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장 벌칙

제7장 보칙

제3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소유자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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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1조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10·3·17]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17]

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燒?)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0·3·17]

제36조(벌칙)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0·3·17]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3·17]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등산로에 출입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3·17]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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