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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2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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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12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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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 좌동 |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 서식(1) 및 별지 제1호 서식(2)를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3조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 좌동 |
|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를 말한다. | 좌동 |
|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4·29] | 좌동 |
| 제2조의2(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관련 구비서류) | 제2조의2 |
| ① 영 제3조제8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1)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 삭제 |
|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합산배제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1)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본조신설 2006·7·13] | 삭제 |
|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4·29] |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
| 제3조 삭제 <2006·7·13> |
좌동 |
|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개정 2008·4·29> |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
|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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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관련 서식) | 좌동 |
|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말한다.<신설 2008·4·29> | 좌동 |
| ②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 ②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
|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 서식(2)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 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
| 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 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
| 제6조(물납허가관련 서식)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신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2항(영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의 통지 및 영 제14조 (영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요구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의2(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부동산이 수용·공매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공매가액 또는 경매가액 | 좌동 |
| 2. 해당 부동산을 2 이상의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좌동 |
| 3.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가액(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본조신설 2008·4·29] | 좌동 |
|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6호 서식을 말한다.[본조신설 2008·4·29] |
좌동 |
|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개정 2006·7·13> | 좌동 |
| ③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 좌동 |
| ④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개정 2006·7·13> | 좌동 |
|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0조(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 |
| 제11조(납세관리인 지정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지정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 |
부칙 <2008ㆍ4ㆍ29 기획재정부령1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5ㆍ12 기획재정부령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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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1)]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별지 제1호서식(1)]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별지 제1호서식(2)]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1)]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별지 제2호서식(1)]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별지 제2호서식(2)]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 | [별지 제2호서식(2)]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 |
| [별지 제3호서식]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세대원별 부담할 세액 계산서 | |
|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 |
| [별지 제3호서식(1)]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1세대 1주택자용) |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1)]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2)]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1)]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2)]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1)]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2)]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 [별지 제4호의2서식(2)]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 [별지 제4호의3서식(1)]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 [별지 제4호의3서식(2)]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 [별지 제4호의4서식(1)]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 [별지 제4호의4서식(2)]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 [별지 제5호서식]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1)] 전년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상당액 계산 내역서(갑)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3(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3(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4]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5(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5(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6(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6(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7(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7(2)]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종합부동산세[물납변경허가,물납변경요구]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1)]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4)]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5)]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종합합산 토지)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6)]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1)]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종합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별도합산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1)]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4)]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의견 조회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의견 회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조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6호 서식]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