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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 서식(1) 및 별지 제1호 서식(2)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③ 영 제4조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란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를 말한다.

④ 영 제4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4·29]

제2조의2(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관련 구비서류)

① 영 제3조제8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1)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합산배제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1)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본조신설 2006·7·13]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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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개정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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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관련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말한다.<신설 2008·4·29>

②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 서식(2)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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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이 수용·공매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공매가액 또는 경매가액

2. 해당 부동산을 2 이상의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가액(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본조신설 2008·4·29]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6호 서식을 말한다.[본조신설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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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9ㆍ27 재정경제부령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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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4ㆍ29 기획재정부령19>

[별지 제1호서식(1)]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별지 제1호서식(2)]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별지 제2호서식(1)]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별지 제2호서식(2)]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별지 제3호서식]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세대원별 부담할 세액 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1)]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1세대 1주택자용)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1)] 삭제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2)] 삭제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1)] 삭제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2)] 삭제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1)] 삭제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2)] 삭제

[별지 제4호의2서식(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별지 제4호의2서식(2)]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별지 제4호의3서식(1)]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별지 제4호의3서식(2)]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별지 제4호의4서식(1)]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별지 제4호의4서식(2)]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별지 제5호서식]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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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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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