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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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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7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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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관련 서식) | 좌동 |
|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서식(1) 및 별지 제1호서식(2)를 말한다. <개정 2006·7·13> | 좌동 |
|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합산배제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1) 및 별지 제2호서식(2)에 의한다. <개정 2006·7·13> | 좌동 |
| 제2조의2(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관련 구비서류) | 좌동 |
| ① 영 제3조제8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1)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1)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13] | 좌동 |
| 제3조 삭제 <2006·7·13> |
좌동 |
|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좌동 |
|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 좌동 |
| 제5조(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련 서식) | 좌동 |
|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9·27> |
| ②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9·27> |
|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9·27> |
| 제6조(물납허가관련 서식)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신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2항(영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의 통지 및 영 제14조 (영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요구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1), 별지 제9호서식(2), 별지 제9호서식(3), 별지 제9호서식(4), 별지 제9호서식(5) 또는 별지 제9호서식(6)에 따른다. <개정 2006·7·13> | 좌동 |
| ③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1) 내지 별지 제10호서식(3)에 의한다. | 좌동 |
| ④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1), 별지 제11호서식(2), 별지 제11호서식(3) 또는 별지 제11호서식(4)에 따른다. <개정 2006·7·13> | 좌동 |
|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0조(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설정·변경신고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1조(납세관리인 지정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지정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7ㆍ13 재정경제부령5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9ㆍ27 재정경제부령57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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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1)]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갑) | [별지 제1호서식(1)]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청서(갑)(「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별지 제1호서식(2)]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을) | [별지 제1호서식(2)]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청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별지 제2호서식(1)] 기타주택 합산배제신청서(갑) | [별지 제2호서식(1)]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청서(갑)(「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별지 제2호서식(2)] 기타주택 합산배제신청서(을) | [별지 제2호서식(2)]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신청서(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
| [별지 제3호서식] ( 년도)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
| [별지 제4호서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2)]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1)]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2)]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1)]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 |
|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2)]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 |
| [별지 제5호서식]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 전년도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 계산 내역서(갑) |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1)] 전년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상당액 계산 내역서(갑)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2(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3(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3(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4]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5(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5(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6(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6(2)]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7(1)]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표 7(2)]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종합부동산세 물납(변경)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종합부동산세[물납변경허가,물납변경요구]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
| [별지 제9호서식(1)]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
| [별지 제9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
| [별지 제9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4)]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5)]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종합합산 토지)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6)] 종합부동산세 미달자료(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1)]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 |
| [별지 제10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
| [별지 제10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
| [별지 제11호서식(1)]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2)]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3)]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4)]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 통보명세서( 년도분)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의견 조회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의견 회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조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납세관리인 지정통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