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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13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3-08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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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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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분야의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예비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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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급 이하 7급 이상의 법원사무직(직렬) | 좌동 |
| 3. 5급 이하 7급 이상의 등기사무직(직렬) | 좌동 |
| 4. 제2호·3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전문개정 2001·6·13] | 좌동 |
| 제3조(재산등록)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관·예비판사 및 법원공무원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30>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접수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경우에 등록의무자는 소속기관을 통하여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통하여 등록의무자에게 등록서류접수 사실을통보한다. | 좌동 |
| 제4조(변동사항신고)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의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재등록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의 경우에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95·2·16> | 좌동 |
| 제4조의2(재산변동신고의 유예허가)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의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의무를 지체없이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내에서해당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13] | 좌동 |
| 제5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기간을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 전에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 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동안)을넘지 못한다. <개정 2001·6·13>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병가·해외체류 또는 구속 중인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종료 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1·6·13, 2003·3·8> |
|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재산등록현황보고)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 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20일까지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3> | 좌동 |
| ② 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등) | 좌동 |
| ①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접수·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이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재산등록서류가 심사완료되었을 때에는 별표 1의"심사필"인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재산등록서류가심사완료되었을 때에는 별표 2의"심사필"인을 재산등록서류 우측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5·2·16> | 좌동 |
| 제8조(자료의 제출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 또는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서류의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6·13> | 좌동 |
| ② 제1항의 재산등록(변동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별지 제5호의3서식에별지 제1호서식 또는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1·6·13> | 좌동 |
| ③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로부터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16> | 좌동 |
| 제8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내용에 관한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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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좌동 |
| 3. 특별한 사유없이 재산의 과다한 증감이 있는 경우 | 좌동 |
| 4. 기타 재산등록사항에 누락 의혹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95·2·16] | 좌동 |
| 제8조의3(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중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제출은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의4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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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등록의무자 및 관계인등의 출석요구) | 좌동 |
|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5·2·16> | 좌동 |
|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이상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요구서의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검찰청에고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주어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등록의무자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법원행정처장의 심사결과보고)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장은심사종료후 1개월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2·16> | 좌동 |
| ② 제1항의 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재산등록현황 | 좌동 |
| 2. 심사개요 | 좌동 |
| 3. 심사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심사결과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0조의2(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위원회는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중대한 과실로 등록대상 재산을 누락 또는 오기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 종류 및 가액과누락하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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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수 있다.[본조신설 200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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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징계의결요청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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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또는 시민단체(비영리법인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4인의 위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6·13> | 좌동 |
|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좌동 |
|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 소속법관 및 법원공무원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 좌동 |
| 제1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5조(위원회의 회의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5·2·16> | 좌동 |
|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 좌동 |
|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 좌동 |
| 3. 법 제22조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 좌동 |
|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좌동 |
|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좌동 |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16조(위원회의 간사등)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사무직원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제3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9조의 담당직원이 된다.<개정 95·8·30, 98·4·20> | 좌동 |
| 제17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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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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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담당직원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소속직원중에서 재산등록·선물신고 및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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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작성하여 법 제5조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또는변동사항 신고시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1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1조(등록사항의 열람·복사허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95·2·16, 200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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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의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권이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된 경우 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 좌동 |
|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복사의 허가는 법원행정처장 | 좌동 |
| 제22조(열람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의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사항열람·복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16>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7일이내에 열람 또는 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기록부를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등) | 좌동 |
| ① 등록의무자는 그 직계 존·비속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등록서류에 고지거부사실을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피부양자"라 함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 좌동 |
| 제24조(선물의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수령신고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30일이내에 그 선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고서와 함께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취업제한대상자 및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협회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제한되는 공무원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등록의무자로 한다. <신설 2001·6·13>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는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01·6·13> | 좌동 |
| 1.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심리와 관계되는 업무 | 좌동 |
| 2.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좌동 |
| 3.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협회의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협회를 제외한다. <신설 2001·6·13>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 좌동 |
| 2. 임원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 좌동 |
| ④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소속하였던 부서의업무"라 함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의업무를, 그 상위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부서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01·6·13> | 좌동 |
| 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6·13> | 좌동 |
| 제25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 좌동 |
| ①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시된 영리사기업체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6·1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요청은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6·13] | 좌동 |
| 제25조의3(취업제한여부의 확인)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 및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의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얻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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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시행령 제3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좌동 |
|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좌동 |
| 3.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해당되는지 여부[본조신설 2001·6·13] | 좌동 |
| 제26조(취업승인)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개시 15일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별지 제17호서식에의한 취업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25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의견서(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전의근무현황, 취업후의 영향력 행사가능성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3> | 좌동 |
| 1.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본인의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좌동 |
| 6.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 좌동 |
| 제27조(취업확인) | 좌동 |
|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후 2년간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영리사기업체와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이상 위원회에 그점검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6·13> | 좌동 |
| ② 법원행정처장 또는 위원회는 제25조의3, 제26조제2항·제3항 및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취업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1·6·13> | 좌동 |
| 제28조(연차보고서 작성)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좌동 |
| 제28조의2(재산등록업무의 전산화) 위원회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디스켓·디스크에입력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8조제4항·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제29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 좌동 |
|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징계의결요청이나 요구통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포함하여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6조, 제10조, 제20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2·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등록대상이되는 등록의무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95·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위원회 사무직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원회의 사무직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직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29>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16 대법원규칙165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6·13 대법원규칙17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등기사무직렬에 관한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3ㆍ8 대법원규칙1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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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필인 | 좌동 |
| [별표 2] 법원행정처 심사필인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최초재산등록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재산변동사항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재등록사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접수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재산등록(신고)서류접수증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최초재산등록보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3서식] 재산변동사항보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4서식]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5서식]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재산등록(신고)기간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재산등록현황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출석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3서식]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은행·투자신탁·종합금융·금고·보험사 등) | 좌동 |
| [별지 제8호의4서식]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증권회사용)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등록사항심사결과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등록사항(열람·복사)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등록사항열람·복사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재산등록사항고지거부사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선물수령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선물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취업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취업승인신청검토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의2서식]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취업제한대상공직자 퇴직 및 취업현황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연차보고자료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해임·징계의결요청(요구)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