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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0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5-21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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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부품·소재의 범위)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본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별표 1의 부품·소재를 말한다. |
제2조(부품·소재의 범위) |
| 제3조(조합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 또는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및 제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합규약 | 좌동 |
| 2. 조합원 명부 | 좌동 |
|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은 등록을 한 내용에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등록증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등록원부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등록원부의 비치) | 좌동 |
| ①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7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등록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좌동 |
| 4. 당해 조합의 존속기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통합연구단 기술지원요청서)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품·소재전문기업이 통합연구단에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소재통합연구단기술지원요청서를통합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부품·소재통합연구단 기술지원요청서) |
제5조의2(통합연구단 구성원의 기술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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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통합연구단 구성원은 지원사업신청서에 지원사업계획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한 통합연구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서는 통합연구단 구성원이 지원을 요청한 지원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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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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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통합연구단 구성원은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부품·소재기술지원보고서 및 부품·소재기술지원금사용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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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부품·소재기술지원사업의 경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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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의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 좌동 |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좌동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기업의 조직도 및 기술개발전담요원의 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기술연구·시제품제작 및 상용화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명세서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신청을 한 자가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그 밖에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7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 좌동 |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좌동 |
| 2. 전문기술인력 양성·훈련사업 계획서 | 좌동 |
|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교육·훈련기관지정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8조(구조조정확인요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구조조정확인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표 2의 작성요령에 의하여기재한 구조조정관련기업의 현황자료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제9조(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의 지정증)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지정증은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0조(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화지원요청서)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화지원요청서는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2. 부품·소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계획서 | 좌동 |
| 3. 부품·소재기술개발자가 개발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자신의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지정증 사본 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자외의 자가부품·소재기술개발자와 개발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계약서 사본 | 좌동 |
| 제11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신청)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관협의회의설립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회원 명부 | 좌동 |
|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무구조에 관한 명세서 | 좌동 |
| 제12조(공용화지정품목 지정요청기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를 말한다. |
제12조(공용화지정품목 지정요청기관) |
| 제13조(공용화지정품목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지정품목의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3호서식의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품목의 설명서 및 규격안 | 좌동 |
| 2.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지정시 기대효과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3. 당해 지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정요청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및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결과지정요청한 부품·소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결과 지정요청한 부품·소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1> |
| 1. 기업의 창의와 부품·소재의 품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물자의 절약을위하여 공용화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기업의 원가절감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용화가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국제표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용화가 필요한 경우 | 3.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용화가 필요한 경우 |
| ④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공용화지정품목에 대하여 지정한 날부터 3년을 단위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4조(부품·소재의 공용화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지원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자등록증 | 좌동 |
| 2. 공용화지정품목임을 입증하는 서류(법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사업계획서(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체없이 지원가능 여부, 지원계획 등을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지원사업이 완료된후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실시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좌동 |
| 2.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서 | 좌동 |
|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실시기관을 지정한 때에는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좌동 |
| 2. 신뢰성인증·평가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신뢰성인증·평가업무규정 | 좌동 |
| 4. 신뢰성인증·평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한명세서 | 좌동 |
| 5.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평가기관과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를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 좌동 |
| ②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의 지정증은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7조(신뢰성인증 신청 및 심사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에대한 신뢰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9호서식의 신뢰성인증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품·소재의 설명서(사용환경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2. 부품의 구성도 및 부품을 구성하는 단위부품목록을 기재한 서류(부품의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3. 부품·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뢰성인증기관이 당해 부품·소재의 신뢰성인증심사시 필요하다고 미리 공고하는 부품·소재 관련자료 | 좌동 |
|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③ 신뢰성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 인증신청을 한 부품·소재가인증심사결과 신뢰성평가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별지 제20호서식의 신뢰성인증서를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부품·소재가 설계변경 등제조과정에 변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신뢰성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신뢰성인증기관은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 좌동 |
|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다음 각호의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1.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 및 환급금(이하 "공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가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한 미경과공제료준비금 | 좌동 |
| 2.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제금등을 지급하지아니한 계약에 대한 지급준비금 | 좌동 |
| ②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비상위험준비금은 매년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료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뢰성보장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5ㆍ21 산업자원부령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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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부품·소재의 범위 | 좌동 |
| [별표 2] 구조조정관련기업의 현황자료 작성요령 | 좌동 |
| [별표 3] 공장심사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품·소재통합연구단기술지원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지정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교육·훈련기관지정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구조조정확인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지정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화지원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설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공용화지정품목지정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부품·소재공용화지원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실시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실시기관지정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지정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신뢰성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부품·소재신뢰성인증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