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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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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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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조제1항·제6조·제7조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조의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이상에게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9·7·20, 2001·9·8, 2003·7·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각각 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당해 문화재가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전에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④ 문화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위한 조사보고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0]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
| 제2조(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4항 및 영 제1조의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다음과 같다. <개정 2001·9·8> | 좌동 |
| 1.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좌동 |
| 2.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한다.3.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명예보유자를 인정하고자 할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96·7·10, 99·7·20, 2001·9·8, 2003·7·14> | 좌동 |
| ③ 제1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신설 2001·9·8> | 좌동 |
| 제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조의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같다. <개정 2000·9·1>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조건·인위적조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90·3·29, 94·11·7, 99·7·20> | 좌동 |
| ③ 제1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7·19, 2000·9·1> | 좌동 |
| 제3조의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 좌동 |
| 1. 당해 문화재의 보존가치 | 좌동 |
|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여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지정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인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기간 동안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4조(지정에 관한 자료)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취지를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90·3·29, 94·11·7, 96·7·10, 99·7·20> | 좌동 |
| 1. 문화재의 종별·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2.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무형문화재의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문화재의 작자·유래 및 전설 | 좌동 |
| 5. 현상에 관한 설명 | 좌동 |
| 6. 문화재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내용과 특징) | 좌동 |
| 7. 문화재의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 | 좌동 |
| 8.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8> | ② 제1항의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8, 2006·6·23> |
| 1. 보유자·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 좌동 |
| 2. 보유자·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2매 | 2. 보유자·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2매 |
|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5조(국보등의 지정서)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및 수량 | 좌동 |
|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 좌동 |
|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 좌동 |
| 4. 건조물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칙·형태·재료 및 기타 특징 | 좌동 |
|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보물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의그 세목과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지정서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 지정서부록은 당해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85·5·18> | 좌동 |
|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종류별지정서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3·29, 94·11·7, 99·7·20> | 좌동 |
| 제6조(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서)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의한다. <개정 2001·9·8> | 좌동 |
| ② 제1항의 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당해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1·9·8>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교부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인정서발급대장, 명예보유자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인정서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3·29, 94·11·7, 99·7·20, 2001·9·8> | 좌동 |
| 제6조의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절차 등) 제1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지정의 해제 |
좌동 |
|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의 해제 | 좌동 |
| 3.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지정의 해제 | 좌동 |
| 4.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의 해제 및 범위의 조정[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7조(관리단체의 지정서)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관리단체지정서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2000·9·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의2(경미한 수리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수리"라 함은 문화재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7·14, 2005·7·28> |
좌동 |
| 1. 창호지·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 좌동 |
|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 좌동 |
| 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 좌동 |
|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5. 표석·안내판·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6.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 좌동 |
| 7.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 좌동 |
| 8. 보호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 좌동 |
| 9. 진입도로·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면을 고르는 행위 | 좌동 |
| 10.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행위 | 좌동 |
| 11. 성곽·건물지 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12.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13.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13의2.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14.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및 거름주기 | 좌동 |
| 15.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16. 기타 문화재청장이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행위[본조신설 99·7·20] | 좌동 |
| 제7조의3(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의2 내지 별표 2의4의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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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 좌동 |
| ① 영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응시수수료로 1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28> | ① 영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경력증명서를 첨부(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
| 1. 삭제 <2005·7·28> | 삭제 |
| 2. 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경력증명서 1부,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수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확인서 1부 | 삭제 |
| 3.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 삭제 |
| ② 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 및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 유효기간의 산정은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7·28> [본조신설 2003·7·14]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로 1만원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
③ 제2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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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 및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 유효기간의 산정은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7·28> [본조신설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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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3·7·14> |
좌동 |
|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2005·7·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별로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술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③ 삭제 <2005·7·28>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공무원이 부담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문화재보호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제9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수리기술자격명부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9조의3(수리기술자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리기술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리기술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
| 1. 수리기술자의 주민등록초본 | 1. 삭제 <2006·6·23> |
| 2. 수리기술자자격증 | 좌동 |
| 3. 수리기술자가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리기술자 등록명부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수리기술자 등록대장에 수리기술자의 성명·주소 및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의 상호·영업소재지(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수리기술자에 한한다)를 기재하고, 수리기술자자격증에 당해 사항 및 등록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리기술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
| ③ 법 제18조의6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수리기술자 등록명부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수리기술자 등록대장에 수리기술자의 성명·주소 및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의 상호·영업소재지(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수리기술자에 한한다)를 기재하고, 수리기술자자격증에 당해 사항 및 등록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 수리기술자의 주소 | 삭제 |
| 2.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의 영업소재지 | 삭제 |
| 3. 수리기술자의 소속 | 삭제 |
| ④ 법 제18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8조의6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
1. 수리기술자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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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의 영업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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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기술자의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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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시·도지사는 등록된 수리기술자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 등록명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28] | ⑤ 법 제18조의6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등록된 수리기술자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수리기술자 등록명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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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문화재청장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수리기능자의 수급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능자의 실기시험은 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96·7·10, 2005·7·28> | 좌동 |
| ③ 삭제 <99·7·20> | 좌동 |
| ④ 수리기능자의 응시원서·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영 제7조의7의 규정을,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수리기능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리기술자"는 "수리기능자"로 본다. <개정 96·7·10, 2003·7·14, 2005·7·28> | ④ 수리기능자의 응시원서·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1항 내지 제3항·영 제7조의7의 규정을,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수리기능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의3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수리기술자"는 "수리기능자"로 본다. <개정 96·7·10, 2003·7·14, 2005·7·28, 2006·6·23> |
| 제11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 좌동 |
| ① 영 제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가보유하여야 할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수는 . 별표 3과 같다. <개정 96·7·10>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7, 96·7·10, 99·7·20, 2001·9·8, 2003·7·14, 2005·7·28> | 좌동 |
| 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수리기술자및 수리기능자의 보유현황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 분야 공사업의 등록증사본(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한다) | 좌동 |
|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의 등록증 사본(실측·설계업에 한한다) | 좌동 |
| 4.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박제업등록증 사본(박제 및 표본제작업에 한한다) | 좌동 |
| 5. 소속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수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1. 등록연월일 | 좌동 |
| 2. 등록번호 및 업종 | 좌동 |
| 3. 상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 좌동 |
|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수리업자에게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수리업자등록증 및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수리업자등록증(등록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⑤ 법 제18조의11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14, 2005·7·28> | 좌동 |
| 1. 수리업자의 상호 | 좌동 |
| 2. 수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보유현황 | 좌동 |
| ⑥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1.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보수단청업 또는 조경업에 한한다) | 좌동 |
|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실측·설계업에 한한다) | 좌동 |
| 3.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 좌동 |
|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⑦ 제5항제4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2005·7·28> | 좌동 |
| 1.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 좌동 |
| 2. 해당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의 자격증 | 좌동 |
|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⑧ 시·도지사는 수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수리업자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⑨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리업자등록현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때 | 좌동 |
| 2.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 | 좌동 |
| 3.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록대장을 이송받은 때 | 좌동 |
| 제11조의2(등록취소등의 기준) 법 제18조의7·법제18조의10·법 제18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5·7·28> [본조신설 96·7·10] |
좌동 |
| 제11조의3(문화재청장 소속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소속하에 두는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는 6인 | 좌동 |
| 2.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1인 | 좌동 |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좌동 |
| ③ 기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좌동 |
| ⑤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1. 법 제18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이하 이 조에서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수리공사"라 한다)의 선정 | 좌동 |
| 2.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 등의 평가 | 좌동 |
| 3.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의 규정에의한 우수용역업자 및 우수수리업자의 지정 | 좌동 |
| ⑥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11조의4(문화재수리용역사업의 평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의 평가는 해당 용역사업이 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② 용역사업의 평가는 별표 4의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문화재수리용역사업평가표 및 제13호의5서식의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용역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11조의5(문화재수리공사의 평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의 평가는 해당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② 수리공사의 평가는 별표 5의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문화재수리공사평가표 및 제13호의7서식의문화재수리공사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 좌동 |
| ③ 수리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인 때에는 수리공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인 때에는 수리업자가 분담하는 수리공사별로 평가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11조의6(우수 문화재 수리용역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사업자(이하 "우수용역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도 지역여건과 기술수준등을 고려하여 1인의 용역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 좌동 |
| 1.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날(이하 "지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해의직전 해에 용역사업을 1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 좌동 |
|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용역사업을 2건이상완료하였을 것 | 좌동 |
| 3.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용역사업마다 80점 이상으로평가되었을 것 | 좌동 |
| 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들 것 | 좌동 |
| 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11조의4의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 좌동 |
| ② 우수용역업자는 평가대상 용역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의1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용역업자의 지정공고를 한 날부터1년으로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④ 발주청은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8서식의우수문화재수리용역업자지정결과통보서에 지정결과를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발주청 | 좌동 |
| 2. 우수용역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 좌동 |
| 3. 우수용역업자의 소재지[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11조의7(우수 문화재수리공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수리공사업자(이하 "우수수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상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도 지역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1인의 수리공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 좌동 |
| 1. 우수수리업자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수리공사를 1건이상 완료하였을 것 | 좌동 |
|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의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수리공사를 2건 이상완료하였을 것 | 좌동 |
| 3. 지정일이 속하는 직전의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시행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수리공사마다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 좌동 |
| 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11조의5의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이내의범위에 들 것 | 좌동 |
| 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11조의5의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 좌동 |
| ② 우수수리업자는 평가대상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지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의1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수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수리업자의 지정공고를 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④ 발주청은 우수수리업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관보에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9서식의우수문화재수리공사업자지정결과통보서에 지정결과를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발주청 | 좌동 |
| 2. 우수수리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 좌동 |
| 3. 우수수리업자의 소재지[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11조의8(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리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1·9·8, 2003·7·14, 2005·7·28> | 좌동 |
| 1.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 좌동 |
| 2.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 | 좌동 |
| 3.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치료소를 추천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지정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 좌동 |
| 1. 수의사면허증 사본 | 좌동 |
| 2.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동물치료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의12서식의동물치료소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동물치료소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의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 좌동 |
| 1.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 좌동 |
| 2. 못쓰게 된 경우: 당해 지정서 | 좌동 |
|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당해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11조의9(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 조난동물치료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2003·7·14, 2005·7·28>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의1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치료 경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로서 천연기념물의 치료나 보호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관리단체를 지정·고시하여 해당 법인 또는 관리단체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 좌동 |
| ③ 법 제18조의1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 치료경비지급청구서에 조난동물의 사진과 치료경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법인 또는 단체에 청구하여야 한다. <2001·9·8, 2003·7·14, 2005·7·28> [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12조(대장)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② 제1항의 국가지정문화재대장중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중요민속자료는 별지 제14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대장에는녹음물·촬영물·악보·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삭제 <2005·7·28>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가지정문화재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3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14조 내지 제17조 삭제 <96·7·10> |
좌동 |
| 제18조(허가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호 및 영 제15조의규정에 의한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사업(연구)계획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2000·9·1>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3호 및 영 제15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4호 및 영 제15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 | 좌동 |
|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 좌동 |
|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 | 좌동 |
|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 좌동 |
|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좌동 |
|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좌동 |
|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방출하는 행위 | 좌동 |
| 바.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좌동 |
| 사.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 좌동 |
| 아. 토석·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 행위 | 좌동 |
| 자.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 행위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 2003·7·14, 2005·7·28> | 좌동 |
| 1.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 좌동 |
|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 좌동 |
| 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좌동 |
| 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좌동 |
|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좌동 |
| 라.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좌동 |
|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좌동 |
|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전문개정 2000·9·1] | 좌동 |
③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3> |
|
| 제19조 삭제 <99·7·20> |
좌동 |
| 제20조(국외반출허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국보·보물·천연기념물이나 중요민속자료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반출예정일 1월전에 별지 제20호서식(갑)(을)의허가신청서를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3·29, 94·11·7, 99·7·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3·29, 94·11·7, 99·7·2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항의 규정은 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제21조(전수교육)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이수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 또는 예능 심사기록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28> | 좌동 |
|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이수증발급결과를 알리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28> [전문개정 2003·7·14] | 좌동 |
| 제22조(전수교육조교) | 좌동 |
|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위하여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해제 등으로 전수교육조교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4·11·7, 99·7·20, 2001·9·8, 2003·7·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6호서식에의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사진 3매 첨부) | 좌동 |
| 2.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약서 | 좌동 |
|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요무형문화재의전수교육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고자 하는전수교육보조자 수의 2배수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94·11·7, 99·7·20, 2001·9·8>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94·11·7, 99·7·20, 2001·9·8>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한 때에는 전수교육보조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전수교육 조교증서를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7·20, 2001·9·8> | 좌동 |
| ⑥ 전수교육조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때에는 전수교육 조교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신설 99·7·20, 2001·9·8> | 좌동 |
| 제23조(전수장학생) | 좌동 |
|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전수장학생의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추천서에제2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7, 99·7·20> | 좌동 |
| 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월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자로서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 | 좌동 |
|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1년이상 활동한 자로서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③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④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제21조제3항의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4조(수리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부담으로 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고자 할때에는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의 내용·착수시기 기타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제25조(신고서)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호 및 영 제21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호 및 영 제21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9·1> | 좌동 |
| ③ 법 제27조제3호 내지 제5호 및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소유자등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및 보관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법 제27조제6호 및 영 제21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의 멸실·도난 또는 훼손의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⑤ 법 제27조제7호 및 영 제21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반입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⑥ 법 제27조제8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등의 착수 및 완료의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7·20> | 좌동 |
| ⑦ 법 제27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제26조(보조금)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2003·7·14> | 좌동 |
| 1. 내지 6. 삭제 <2003·7·14>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③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국고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7·20> | 좌동 |
| 제27조(공개제한의 고시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 | 좌동 |
| 1.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 좌동 |
|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 좌동 |
| 4.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조치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의 주변에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 좌동 |
|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 좌동 |
| ④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의해제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을철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28조(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제한지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1. 문화재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문화재의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기타 문화재청장이 당해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출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29조 삭제 <96·7·10> |
좌동 |
| 제30조 삭제 <99·7·20> |
좌동 |
| 제31조 내지 제34조 삭제 <96·7·10> |
제31조 |
제34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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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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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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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에의한다. |
제35조(조사원의 신분증표) |
| 제35조의2(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7·14, 2005·7·28> | 좌동 |
| 1.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좌동 |
|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좌동 |
| 3.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좌동 |
| 4. 및 5. 삭제 <2005·7·28>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후 5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③ 제1조의2의 규정은 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35조의3(등록의 신청)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당해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1. 등록취지 | 좌동 |
| 2. 문화재의 종별·명칭·연혁(역사적 사건·유래 등)·수량 및 소재지 | 좌동 |
| 3.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점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문화재의 현재의 용도 및 수리·구조변경내역 등 현상에 관한 설명 | 좌동 |
| 5. 문화재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 좌동 |
| 6. 문화재의 사진·도면·위치도 및 관련 기록물 | 좌동 |
| 7. 확인가능한 경우 당해 문화재를 만든 자의 인적 사항 | 좌동 |
| 8.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등록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35조의4(등록사항 등) 문화재청장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46호의8서식의 등록문화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법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28] |
좌동 |
| 제35조의5(기술지도)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2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지도"라 함은 등록문화재의 관리,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② 법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의소유자·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요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의3서식에 의한기술지도요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35조의6(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42조의3제1항 각호의 신고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4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해임신고: 별지 제29호서식 | 좌동 |
| 2. 법 제4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변경신고: 별지 제31호서식 | 좌동 |
| 3. 법 제4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신고: 별지 제32호서식 | 좌동 |
| 4. 법 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또는 훼손신고: 별지 제33호서식[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35조의7(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임시조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1. 당해 문화재의 외관의 4분의 1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2. 당해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신고서에 따른다. | 좌동 |
| ③ 법 제42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현상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28> [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35조의8(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대상 통보) 법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제4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의 장에게 당해 등록문화재가 법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대상이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35조의9(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6호의5서식의 등록증에 의하고,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등록문화재등록증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36조(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 좌동 |
|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이 영 제29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장문화재발견신고서에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1. 관할경찰서장의 공고문 사본 | 좌동 |
| 2. 현품이나 보관기관의 매장문화재 보관증 | 좌동 |
| 3. 보관기관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감정자격이 있는 자의예비평가서 | 좌동 |
| 4. 사진 4매(74밀리미터×90밀리미터이상) | 좌동 |
| 제36조의2(발굴허가 신청서)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허가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47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37조(발굴조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제9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37조의2(매장문화재의 공고 절차)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발견·발굴한 기관은 발견 또는 발굴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사진 자료를 당해 문화재가 발견·발굴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발굴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출토유물 공고관리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한 후 법 제4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출현여부 등의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38조(경찰서장의 보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에 관한경찰서장의 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매장물 또는 유실물의 종류·명칭·수량 및 현상에 관한 설명 | 좌동 |
| 2. 습득 또는 발견의 연월일·장소 및 경위 | 좌동 |
| 3. 습득자 또는 발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경찰서에 제출된 연월일 | 좌동 |
| 5. 문화재로 인정되는 사유 | 좌동 |
| 6. 보관상황 | 좌동 |
| 7.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의 유래·전설 기타 상황과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8.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가 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과 이에 대하여취한 조치 | 좌동 |
| 9. 사진·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8조의2(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는 법 제43조 내지 법 제45조 또는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좌동 |
| 2.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좌동 |
| ②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문화재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대상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문화재를 발견·발굴한 기관은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발굴매장문화재 보관증과 출토유물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4부를 공고일부터 6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토유물 및 유구의 과다 또는 유물 및 유구의 가치규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38조의3(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28>[본조신설 2003·7·14] |
좌동 |
| 제39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궁중유물전시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보관·관리관청"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 ① 문화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보관·관리관청"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2006·6·23> |
|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 | 좌동 |
| 3.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 좌동 |
| ② 보관·관리관청은 문화재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문화재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2005·7·28> | 좌동 |
| 1.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 | 좌동 |
| 1의2. 국립민속박물관 | 좌동 |
| 2. 국립·공립·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 좌동 |
| 3.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전시관 | 좌동 |
| ③ 보관·관리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보존시설의 적부와 문화재의 활용도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2005·7·28>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 기관이 당해 문화재를 다시 다른 기관에 대여하거나 현상변경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한 보관·관리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14, 2005·7·28>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은 별지 제48호서식의국가귀속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전시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보관·관리관청은 매 연도의 국가귀속 문화재보관·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⑦ 문화재청장은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및 활용실태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귀속문화재의 안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관·관리관청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전문개정 2000·9·1] | 좌동 |
| 제39조의2(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물의 처리방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대상문화재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물은 이를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장소에 매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장소는 가능한한 당해 유물이 발굴된유적지내로 하고 매장할 때에는 유적지명·발굴기관·발굴사유 및 매장일자 등을기록한 표지석과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물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정한다.[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40조(매장문화재의 대여) | 좌동 |
| ① 보관·관리관청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학교등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등에서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2005·7·28> | 좌동 |
| 1. 교육자료로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기타 문화재의 전시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의2(국가귀속문화재의인수·인계) 보관·관리관청은 당해 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문화재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하고, 인수받은 후 지체없이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한 국가귀속문화재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41조(국가보조)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보조금교부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2조(시·도지정문화재지정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에관한 보고의 경우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지정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나.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성명 및 주소) | 좌동 |
| 라. 작자·유래·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 좌동 |
| 마.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 좌동 |
| 바.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 | 좌동 |
|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의해제에 관한 보고의 경우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 좌동 |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및 4. 삭제 <2005·7·28> | 좌동 |
| 5.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또는 보관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의 경우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수량 | 좌동 |
|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 좌동 |
| 라. 변경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마. 사진 및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멸실·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의 경우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멸실·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원인·경위 및 현황 | 좌동 |
| 라. 멸실·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 좌동 |
| 마. 사진 및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3조(문화재매매업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신고서에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삭제 <99·7·20>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문화재매매업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신고인에게는 별지 제51호서식의문화재매매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10, 99·7·20> | 좌동 |
| 제44조(준수사항)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법 제6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2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20] |
좌동 |
| 제45조(문화재매매장부) | 좌동 |
| ① 법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교환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문화재매입(매도)대장으로 하며, 각 대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7·1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4호서식의문화재매입(매도)대장검인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그 검인은 별표 12에 의한다.<개정 96·7·10>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로부터5년이내에는 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못한다. <개정 96·7·10> | 좌동 |
| 제46조 삭제 <99·7·20> |
좌동 |
| 제47조(제보조서)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조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8조(포상금지급등급의 기준)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등급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전문개정 2005·7·28] |
좌동 |
| 제49조(포상금의 청구)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사범 제보 또는 체포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57호서식의 포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9·1, 99·7·20, 2005·7·28> | 좌동 |
| 1. 기소유예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발굴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 포상금청구서에 공적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포상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제50조(허가등 처리상황 자료제출) | 좌동 |
| ① 영 제43조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도지사가 허가하거나 그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이내에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허가를 받은 행위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이행상황을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28, 99·7·20, 2003·7·14> | 좌동 |
| ② 삭제 <96·7·10>[본조신설 87·3·2] | 좌동 |
| 제51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
좌동 |
| 제51조의2(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또는 반출 절차) | 좌동 |
| ①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 또는 반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3월 전에 별지 제58호서식의 해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의 국외수출 또는 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52조(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자격)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85·5·18, 90·3·29, 94·11·7, 96·7·10, 99·7·20> |
좌동 |
|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 좌동 |
| 2.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5급이상의 학예연구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좌동 |
| 3.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분야의 경력이3년이상인 자 | 좌동 |
|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이상인 자 또는대학의 동산문화재 관계분야 학과에서 2년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5.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 좌동 |
| 6.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이상계속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7.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자 | 좌동 |
| 제53조(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감정을 신청한 물건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여부를 확인한다. | 좌동 |
| 2. 감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보편타당성있게 감정평가한다. | 좌동 |
| 3. 단독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감정한다. | 좌동 |
| 제54조(감정의뢰 및 회보)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의뢰 및 감정결과의 회보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5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감정위원이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을 한 때에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99·7·20, 2003·7·14> | 좌동 |
| 1.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 | 좌동 |
|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교육을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 | 좌동 |
|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을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장학금지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10, 99·7·20, 2003·7·1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장학금지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0, 99·7·20, 2003·7·14, 2006·6·23> |
| 1. 이력서(최근 3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 첨부) | 1. 이력서(최근 3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 첨부) |
| 2. 별지 제65호서식의 서약서 | 좌동 |
| 3.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 좌동 |
| 4.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좌동 |
| 5. 연구계획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연구실적 개요(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제57조(성적증명서의 제출등) | 좌동 |
| ①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②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99·7·20, 2003·7·14> | 좌동 |
| 1. 전공과목 또는 연구과목을 변경한 때 | 좌동 |
| 2. 교육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 좌동 |
| 3.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기타의 사유로 수학 또는 연구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좌동 |
| 4. 본인의 성명·주소등에 변경이 있는 때 | 좌동 |
| 5. 삭제 <2003·7·14> | 좌동 |
| ③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자는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때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료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2003·7·14> | 좌동 |
| 제58조(장학금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 좌동 |
| ① 법 제73조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1. 제5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학업 및 연구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좌동 |
|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 때에는 그사유를 본인과 소속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지급 중지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개정 99·7·20, 2003·7·14> | 좌동 |
| ③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 좌동 |
| 1. 정당한 사유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전공과목 또는 연구과목을 변경한 때 | 좌동 |
| 3.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3·7·14> | 좌동 |
| 제59조(연구논문 발표의 제한) 연구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논문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발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3·7·14] |
좌동 |
| 제59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43조의3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좌동 |
| 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 좌동 |
|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 좌동 |
| 다. 문화유적원부 | 좌동 |
| 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 좌동 |
|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 좌동 |
| 4. 경주시·공주시·김해시 및 부여군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 좌동 |
| 5.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 좌동 |
| 6.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 [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59조의3 | 좌동 |
| ① 행정기관이 영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2.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좌동 |
|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공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중 제18조의2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1인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5·7·28>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환경·도시계획·대기오염·화학물질·열 등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좌동 |
| 2. 관련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좌동 |
| 3. 관련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 | 좌동 |
| ③ 행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 좌동 |
| ④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14] | 좌동 |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현상변경등의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가 고시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검토절차를 생략한다. <신설 2006·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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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이하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육상지표조사기관 및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해당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 좌동 |
| ②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인력·시설 및 기자재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기한을 정하여 지정하고, 해당 기관명과 주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사항을 문화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60조(비문화재의 확인) | 좌동 |
| ① 법 제7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66호서식의비문화재확인원 2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6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7·3·2, 2003·7·14> | ① 법 제7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재로 확인받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으로 국외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이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66호서식의 비문화재확인원 2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6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7·3·2, 2003·7·14, 2006·6·23>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확인대상물품이 법 제76조제1항의"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 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비문화재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표 15에 의한 표지를 당해 물품에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만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85·5·18>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문화재의 확인을 한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6·7·10, 99·7·20> | 좌동 |
| 제61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고자 하는 동산의 수량과 유형별에 따른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① 법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고자 하는 동산의 수량과 유형별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6·6·23> |
| ②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이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제6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9·1] |
좌동 |
부칙 <2005·7·28 문화관광부령12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보등의 지정서 재교부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문화재의 등록신청서의 서식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등록을 신청하는 자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재수리업중 보수단청업 또는 보존과학업을 하는 자는 2005년 10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동물치료소의 경비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치료 경비를 청구한 자는 제11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발굴기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발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7월 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재지표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는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6·6·23 문화관광부령1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②(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등의 행위 범위 고시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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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2의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기준 | 좌동 |
| [별표 2의3]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업무처리기준 | 좌동 |
| [별표 2의4]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 | 좌동 |
| [별표 3] 수리업종별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기준 | 좌동 |
| [별표 3의2] 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 | |
| [별표 4]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기준 | 좌동 |
| [별표 5] 문화재수리공사 평가기준 | 좌동 |
| [별표 6] 내지 [별표 8] 삭제 | 좌동 |
| [별표 9]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 좌동 |
| [별표 9의2] 발굴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 좌동 |
| [별표 10] 삭제 | 좌동 |
| [별표 11] 삭제 | 좌동 |
| [별표 12] 검인 | 좌동 |
| [별표 13]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 | 좌동 |
| [별표 14] 일반동산문화재의범위 | 좌동 |
| [별표 14의2]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의 기준 | 좌동 |
| [별표 15] 文化財鑑定畢 | 좌동 |
| [별표 16] 수수료기준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국보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보물·중요민속자료)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국보지정서부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보물·중요민속자료)지정서부록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지정서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 | |
| [별지 제7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서 | |
| [별지 제7호의2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보유단체인정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지정서 | |
| [별지 제9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의3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 수리현장 중복배치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응시원서 | |
| [별지 제10호의2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의3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명부 | 좌동 |
| [별지 제10호의4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의5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6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명부 | 좌동 |
| [별지 제11호의4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의5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 | 좌동 |
| [별지 제12호의3서식] 문화재수리업자 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2호의4서식]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의5서식] 문화재수리업자등록수첩 | 좌동 |
| [별지 제12호의6서식]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등록수첩) 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12호의7서식]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8서식]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문화재수리업자 등록현황 | 좌동 |
| [별지 제13호의2서식]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3서식]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4서식]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5서식]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총괄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6서식] 문화재수리공사 평가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7서식]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총괄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8서식] 우수문화재수리용역업자 지정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9서식] 우수문화재수리공사업자 지정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10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11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12서식]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3호의13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14서식] 천연기념물 조난동물치료결과(완치, 폐사 등)보고서(치료경비지급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대장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 좌동 |
| [별지 제15호의3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시·도)별 목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동물·식물·광물 (포획·채취·반출)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탁본·영인등·촬영)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갑지) 문화재국외반출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을지) 문화재국외반출허가신청목록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국외반출문화재반출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이수증 | 좌동 |
| [별지 제25호의2서식]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또는 예능 심사기록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의3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발급 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증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 |
| [별지 제28호서식] 서약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소유자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국가지정(등록) 문화재·보호물 (멸실·도난·훼손)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문화재국내재반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착수·완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의2서식] 천연기념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의3서식]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보조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의4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의5서식]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공개상황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 |
|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 |
|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 |
| [별지 제46호서식] 문화재조사원신분증 | |
| [별지 제46호의2서식] 등록문화재대장 | 좌동 |
| [별지 제46호의3서식] 등록문화재 기술지도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의4서식]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의5서식] 등록문화재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6호의6서식]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46호의7서식] 문화재 등록신청서 | |
| [별지 제46호의8서식] 등록문화재대장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매장문화재발견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의2서식]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47호의3서식] 출토유물 공고관리 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47호의4서식] 발굴 매장문화재 (임시)보관증 | 좌동 |
| [별지 제47호의5서식] 발견매장문화재보상금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국가귀속매장문화재대장 | 좌동 |
| [별지 제48호의2서식]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문화재매매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문화재매매업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문화재매매업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문화재매매업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문화재매입(매도)대장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문화재매입(매도)대장검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제보조서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문화재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 |
| [별지 제57호의2서식] 매장문화재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발견신고자 포상금청구서 | |
| [별지 제58호서식] 해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신청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감정의뢰(회보)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 |
| [별지 제65호서식] 서약서 | 좌동 |
| [별지 제66호서식](갑지) 비문화재확인원(서) | |
| [별지 제66호서식](을지) 비문화재확인원(서) | |
| [별지 제67호서식] 비문화재확인원(서) | 좌동 |
| [별지 제68호서식]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