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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08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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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14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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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조제1항·제6조·제7조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조의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관계전문가 3인이상에게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9·7·20, 2001·9·8>>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이상에게 당해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9·7·20, 2001·9·8, 2003·7·14>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각각 조사보고서를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당해 문화재가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전에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④ 문화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위한 조사보고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12·30] | 좌동 |
| 제2조(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5조제2항·4항 및 영 제1조의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기준은다음과 같다. <개정 2001·9·8> | 좌동 |
| 1. 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좌동 |
| 2. 보유단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그대로실현할 수 있는 단체. 다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개인적으로는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한다.3.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중에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명예보유자를 인정하고자 할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2인 이상으로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96·7·10, 99·7·20, 2001·9·8>③제1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신설 2001·9·8>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명예보유자를 인정하고자 할때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해당 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96·7·10, 99·7·20, 2001·9·8, 2003·7·14> |
③ 제1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국가지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로,"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신설 200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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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조의규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같다. <개정 2000·9·1>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조건·인위적조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90·3·29, 94·11·7, 99·7·20> | 좌동 |
| ③ 제1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7·19, 2000·9·1> | 좌동 |
| 제3조의2(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 좌동 |
| 1. 당해 문화재의 보존가치 | 좌동 |
|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여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지정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인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기간 동안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4조(지정에 관한 자료)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취지를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90·3·29, 94·11·7, 96·7·10, 99·7·20> | 좌동 |
| 1. 문화재의 종별·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2.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무형문화재의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및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문화재의 작자·유래 및 전설 | 좌동 |
| 5. 현상에 관한 설명 | 좌동 |
| 6. 문화재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내용과 특징) | 좌동 |
| 7. 문화재의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 | 좌동 |
| 8.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보고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인정에 관한 취지를 보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9·8> | 좌동 |
| 1. 보유자·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이력서 | 좌동 |
| 2. 보유자·보유단체 대표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2매 | 좌동 |
| 3.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보유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5조(국보등의 지정서)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보·보물 또는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 및 수량 | 좌동 |
|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 좌동 |
|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 좌동 |
| 4. 건조물외의 것인 경우에는 규칙·형태·재료 및 기타 특징 | 좌동 |
|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②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보물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의그 세목과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지정서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 지정서부록은 당해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85·5·18> | 좌동 |
|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다시교부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국보·보물 및 중요민속자료의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재의종류별지정서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3·29, 94·11·7, 99·7·20> | 좌동 |
| 제6조(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등의 인정서)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의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보유단체인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명예보유자인정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의한다. <개정 2001·9·8> | 좌동 |
| ② 제1항의 인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당해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는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01·9·8>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인정서 또는 보유단체인정서를 교부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인정서발급대장, 명예보유자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인정서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3·29, 94·11·7, 99·7·20, 2001·9·8> | 좌동 |
| 제6조의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절차 등) 제1조의2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지정의 해제 |
좌동 |
|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의 해제 | 좌동 |
| 3.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지정의 해제 | 좌동 |
| 4.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의 해제 및 범위의 조정[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7조(관리단체의 지정서)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관리단체지정서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2000·9·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지정서를 교부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지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의2(경미한 수리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경미한 수리"라 함은 문화재의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제7조의2(경미한 수리의 범위) |
| 1. 창호지를 바르는 행위 | 좌동 |
| 2. 누수 등으로 인하여 흙이 떨어진 천장에 부분적으로 흙을 바르는 행위 | 좌동 |
| 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 좌동 |
|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5. 표석·안내판·경고판 등을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6.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 좌동 |
| 7.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 좌동 |
| 8. 철책의 부분적인 부식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 좌동 |
| 9. 진입도로·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면을 고르는 행위 | 좌동 |
| 10.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는 행위 | 좌동 |
| 11. 성곽·건물지 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12.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13.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14. 기타 문화재청장이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행위[본조신설 99·7·20] | 14.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및 거름주기 |
15.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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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문화재청장이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행위[본조신설 99·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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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업무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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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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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이하 "기술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응시수수료로 1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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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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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경력증명서 1부,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수료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수료증 사본 또는 수료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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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측·설계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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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경력 및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 유효기간의 산정은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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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시험) | 제8조 |
①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한다)의 필기시험의 과목·시험 및 합격자결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9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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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0호서식의 응시원서에 응시수수료로서 1만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99·7·20> | 삭제 |
| ③ 제1항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법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서류를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7·10, 99·7·20, 2000·9·1, 2001·9·8> | 삭제 |
| 1. 학력증명서(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의한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한한다) 및 경력증명서(수리기술자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에 한한다) | 삭제 |
| 2. 및 3. 삭제 <2000·9·1> | 삭제 |
| 4. 건축사면허증 사본(실측·설계기술자에 한한다) | 삭제 |
| ④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96·7·10> | 삭제 |
| ⑤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정한다.<신설 91·11·7, 96·7·10> | 삭제 |
| 1. 해당 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 삭제 |
|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 삭제 |
| 3.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삭제 |
| 4. 올바른 직업윤리관 | 삭제 |
| ⑥ 삭제 <96·7·10> | 삭제 |
| 제9조(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중필기시험 면제대상공무원에게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별로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술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교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과과정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필기시험 과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공무원이 부담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법 제77조의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7·20>[전문개정 96·7·10]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문화재보호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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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수리기술자의 등록) | 제9조의2(문화재수리기술자의 등록) |
| ①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로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7·20, 2001·9·8> | ①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로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7·20, 2001·9·8, 2003·7·14>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기술자등록부에기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리기술자등록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③ 제2항의 수리기술자등록부에는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종류·등록번호 및등록연월일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수리기술자로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2001·9·8>[본조신설 96·7·10] | ④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3·7·14> |
1. 수리기술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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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기술자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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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기술자가 소속된 수리업자의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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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2001·9·8, 2003·7·14>[본조신설 96·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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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 기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본조신설 96·7·10] |
제9조의3 |
| 제10조(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시험 및 등록)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의실기시험은 수리기능자의 종류별로 그 기능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96·7·10> | 좌동 |
| ② 및 ③삭제 <99·7·20> | 좌동 |
| ④ 수리기능자의 응시원서·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제5항의 규정을,수리기능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수리기술자"는 "수리기능자"로 본다. <개정 96·7·10> | ④ 수리기능자의 응시원서·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영 제7조의7의 규정을,수리기능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수리기술자"는 "수리기능자"로 본다. <개정 96·7·10, 2003·7·14> |
| 제11조(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 | 좌동 |
| ① 영 제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가보유하여야 할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수는 . 별표 3과 같다. <개정 96·7·10>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문화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수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1·7, 96·7·10, 99·7·20, 2001·9·8> | ② 법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수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7, 96·7·10, 99·7·20, 2001·9·8, 2003·7·14> |
| 1.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수리기술자및 수리기능자의 보유현황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 분야 공사업의등록증사본(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한다) | 좌동 |
|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증 사본(실측·설계업에 한한다) |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의 등록증 사본(실측·설계업에 한한다) |
| 4.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박제업등록증 사본(박제 및 표본제작업에 한한다) | 좌동 |
5. 소속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의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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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수리업자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수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6·7·10, 99·7·20>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수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1. 등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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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번호 및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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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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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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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의 수리업자등록부에는 수리업자 및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종류·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6·7.10>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수리업자에게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수리업자등록증 및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수리업자등록수첩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수리업자등록증(등록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 ⑤ 수리업자로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제13호의3서식의문화재수리업자등록사 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6·7·10, 99·7·20, 2001·9·8> | ⑤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7·14> |
1. 수리업자의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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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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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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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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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매년 1회이상 하여야 한다.<신설 96·7·10, 99·7·20> | ⑥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1.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보수단청업 또는 조경업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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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실측·설계업에 한한다) |
|
3.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
|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⑦ 제5항제4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는 수리업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문화재수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의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
1.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
|
2. 해당 수리기술자 또는 수리기능자의 등록증 |
|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⑧ 시·도지사는 수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그의 수리업자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
⑨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리업자등록현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
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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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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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업자등록대장을 이송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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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등록취소등의 기준) 법 제18조의5·법제18조의7·법 제18조의9의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본조신설 96·7·10] |
좌동 |
| 제11조의3(문화재청장 소속 문화재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영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소속하에 두는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수리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는 6인 | 좌동 |
| 2. 문화재청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1인 | 좌동 |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좌동 |
| ③ 기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좌동 |
| ⑤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재청장의 평가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이하 이 조에서 "용역사업"이라한다) 및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수리공사"라 한다)의 선정 | 좌동 |
| 2. 용역사업 및 수리공사 등의 평가 | 좌동 |
| 3.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의 규정에의한 우수용역업자 및 우수수리업자의 지정 | 좌동 |
| ⑥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원형고증 또는 문화재수리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기술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11조의4(문화재수리용역사업의 평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의 평가는 해당 용역사업이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용역사업의 평가는 별표 4의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문화재수리용역사업평가표 및 제13호의5서식의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용역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11조의5(문화재수리공사의 평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되는 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의 평가는 해당 공사가 90퍼센트 이상완료된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수리공사의 평가는 별표 5의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문화재수리공사평가표 및 제13호의7서식의문화재수리공사평가총괄표에 기록·관리한다. | 좌동 |
| ③ 수리공사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에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이행방식이 공동이행방식인 때에는수리공사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고, 분담이행방식인 때에는 수리업자가 분담하는수리공사별로 평가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는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11조의6(우수 문화재 수리용역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우수용역사업자(이하 "우수용역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상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도 지역여건과 기술수준등을고려하여 1인의 용역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날(이하 "지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해의직전 해에 용역사업을 1건 이상 완료하였을 것 | 좌동 |
|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용역사업을 2건이상완료하였을 것 | 좌동 |
| 3.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용역사업마다 80점 이상으로평가되었을 것 | 좌동 |
| 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들 것 | 좌동 |
| 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11조의4의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 좌동 |
| ② 우수용역업자는 평가대상 용역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의10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업자 지정의유효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용역업자의 지정공고를 한 날부터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발주청은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8서식의우수문화재수리용역업자지정결과통보서에 지정결과를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발주청 | 좌동 |
| 2. 우수용역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 좌동 |
| 3. 우수용역업자의 소재지[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11조의7(우수 문화재수리공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우수수리공사업자(이하 "우수수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상위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자가 없게 되는 경우에도 지역여건과 기술수준등을 고려하여 1인의 수리공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우수수리업자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수리공사를 1건이상 완료하였을 것 | 좌동 |
| 2.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의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수리공사를 2건 이상완료하였을 것 | 좌동 |
| 3.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시행한 수리공사에 대하여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수리공사마다 80점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 좌동 |
| 4.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11조의5의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평균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이내의범위에 들 것 | 좌동 |
| 5. 지정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해에 완료한 수리공사에 대하여 제11조의5의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 좌동 |
| ② 우수수리업자는 평가대상 수리공사가 완료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지정한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의10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수리업자 지정의유효기간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수리업자의 지정공고를 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발주청은 우수수리업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관보에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9서식의우수문화재수리공사업자지정결과통보서에 지정결과를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발주청 | 좌동 |
| 2. 우수수리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 좌동 |
| 3. 우수수리업자의 소재지[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11조의8(동물치료소의 지정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한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리단체의 장의추천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1·9·8> | ① 법 제18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리단체의 장의추천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1·9·8, 2003·7·14> |
| 1.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있는 동물병원 | 좌동 |
| 2.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소속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관련 기관 | 좌동 |
| 3.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소속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치료소를 추천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지정추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 좌동 |
| 1. 수의사면허증 사본 | 좌동 |
| 2.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동물치료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의12서식의동물치료소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동물치료소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의13서식의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 좌동 |
| 1.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 좌동 |
| 2. 못쓰게 된 경우: 당해 지정서 | 좌동 |
| 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당해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11조의9(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동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조난동물치료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 ① 법 제18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동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조난동물치료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한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8, 2003·7·14> |
| ② 법 제18조의11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치료경비지급청구서에 조난동물의 사진과 치료경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거쳐 시·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001·9·8>[본조신설 2000·9·1] | ② 법 제18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치료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13호의14서식의치료경비지급청구서에 조난동물의 사진과 치료경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거쳐 시·도지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2001·9·8, 2003·7·14>[본조신설 2000·9·1] |
| 제12조(대장)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② 제1항의 국가지정문화재대장중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중요민속자료는 별지 제14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실측도·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대장에는녹음물·촬영물·악보·대본 및 보유자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지정문화재대장에는 지정번호별의 색인과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가지정문화재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3조(국가지정문화재의 목록)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14조 내지 제17조 삭제 <96·7·10> |
좌동 |
| 제18조(허가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호 및 영 제15조의규정에 의한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사업(연구)계획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2000·9·1>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3호 및 영 제15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탁본·영인 또는 촬영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제4호 및 영 제15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8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 | 좌동 |
| 1.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 좌동 |
| 2.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하는 행위 | 좌동 |
| 3.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 좌동 |
|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좌동 |
|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좌동 |
| 마.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방출하는 행위 | 좌동 |
| 바.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좌동 |
| 사. 동물의 사육·번식 등의 행위 | 좌동 |
| 아. 토석·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의 채취·반입·반출·제거 행위 | 좌동 |
| 자.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각종 물건의 야적 행위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 | ②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에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8, 2003·7·14> |
|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수계의 상류에서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또는 제방축조공사 등의 행위 | 좌동 |
|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다음각목의 행위 | 2.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목의 행위 |
| 가.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좌동 |
| 나.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좌동 |
| 다.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 좌동 |
|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좌동 |
| 4. 법 제74조제2항 및영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영향검토결과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건설공사 행위 |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 5.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가치와 그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전문개정 2000·9·1] | 좌동 |
| 제19조 삭제 <99·7·20> |
좌동 |
| 제20조(국외반출허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국보·보물·천연기념물이나 중요민속자료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반출예정일 1월전에 별지 제20호서식(갑)(을)의허가신청서를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3·29, 94·11·7, 99·7·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3·29, 94·11·7, 99·7·2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9·8> | 좌동 |
| 제21조(전수교육) | 좌동 |
| ① 삭제 <99·7·20> |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이수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
| ② 삭제 <94·11·7> | ②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이수증발급결과를 알리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3·7·14] |
| ③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이수증은 별지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7·20> | 삭제 |
| 제22조(전수교육보조자) | 제22조(전수교육조교) |
|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위하여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수 있다. <개정 94·11·7, 99·7·20, 2001·9·8> |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자신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게 하기위하여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할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해제 등으로 전수교육조교를 추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4·11·7, 99·7·20, 2001·9·8, 2003·7·14>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은 별지 제26호서식에의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사진 3매 첨부) | 좌동 |
| 2.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약서 | 좌동 |
|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요무형문화재의전수교육조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선정하고자 하는전수교육보조자 수의 2배수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94·11·7, 99·7·20, 2001·9·8>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해당분야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94·11·7, 99·7·20, 2001·9·8>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한 때에는 전수교육보조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전수교육 조교증서를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7·20, 2001·9·8> | 좌동 |
| ⑥ 전수교육조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때에는 전수교육 조교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신설 99·7·20, 2001·9·8> | 좌동 |
| 제23조(전수장학생) | 좌동 |
| 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전수장학생의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추천서에제2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7, 99·7·20> | 좌동 |
| ②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6월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있는자로서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 | 좌동 |
| 2. 중요무형문화재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1년이상 활동한 자로서 당해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전승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③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④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전수교육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제21조제3항의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4조(수리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부담으로 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고자 할때에는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의 내용·착수시기 기타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제25조(신고서)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호 및 영 제21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2호 및 영 제21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9·1> | 좌동 |
| ③ 법 제27조제3호 내지 제5호 및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소유자등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및 보관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법 제27조제6호 및 영 제21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의 멸실·도난 또는 훼손의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⑤ 법 제27조제7호 및 영 제21조의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반입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⑥ 법 제27조제8호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등의 착수 및 완료의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7·20> | 좌동 |
| ⑦ 삭제 <99·7·20> | ⑦ 법 제27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7·14> |
| 제26조(보조금)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2003·7·14> |
|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1. 내지 6. 삭제 <2003·7·14> |
|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 삭제 |
|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 삭제 |
| 4. 수리·관리·보호·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 삭제 |
|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 삭제 |
| 6. 기타 필요한 사항 | 삭제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7·20>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③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국고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4> |
|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7·20> |
|
| 제27조(공개제한의 고시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 | 좌동 |
| 1.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 좌동 |
|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 좌동 |
| 4.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조치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재의 주변에제1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 좌동 |
|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 좌동 |
| ④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한의해제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을철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28조(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제한지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1. 문화재의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문화재의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기타 문화재청장이 당해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출입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29조 삭제 <96·7·10> |
좌동 |
| 제30조 삭제 <99·7·20> |
좌동 |
| 제31조 내지 제34조 삭제 <96·7·10> |
좌동 |
| 제35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공무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46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35조의2(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의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인 건조물 또는 시설물 중 건설 후 50년이상이 경과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3·7·14> |
| 1.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 1. 우리 나라의 역사·문화·예술·산업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
|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좌동 |
| 3.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 좌동 |
| 4.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예술적가치가 큰 것 | 좌동 |
| 5. 전통 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조물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조의2의 규정은 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35조의3(등록의 신청)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문화재의소유자·관리자 또는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당해 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취지 | 좌동 |
| 2. 문화재의 종별·명칭·연혁(역사적 사건·유래 등)·수량 및 소재지 | 좌동 |
| 3.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점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문화재의 현재의 용도 및 수리·구조변경내역 등 현상에 관한 설명 | 좌동 |
| 5. 문화재의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 | 좌동 |
| 6. 문화재의 사진·도면·위치도 및 관련 기록물 | 좌동 |
| 7. 확인가능한 경우 당해 문화재를 만든 자의 인적 사항 | 좌동 |
| 8.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등록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35조의4(등록사항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문화재를 등록하는 때에는 제35조의3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등록문화재대장에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35조의5(기술지도)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2제3항에서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관련된 기술지도"라 함은 등록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설계와 손상을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문화재의소유자·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 관리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를 요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의3서식에 의한기술지도요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35조의6(등록문화재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법 제42조의3제1항 각호의 신고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4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해임신고: 별지 제29호서식 | 좌동 |
| 2. 법 제4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변경신고: 별지 제31호서식 | 좌동 |
| 3. 법 제4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신고: 별지 제32호서식 | 좌동 |
| 4. 법 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문화재 멸실또는 훼손신고: 별지 제33호서식[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35조의7(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라함은 등록문화재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말한다.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임시조치를 제외한다. | 좌동 |
| 1. 당해 문화재의 외관의 4분의 1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2. 당해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등록문화재현상변경신고서에 따른다.[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35조의8(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등)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6호의5서식의등록증에 의하고, 별지 제46호의6서식의등록문화재등록증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8] |
좌동 |
| 제36조(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 | 좌동 |
|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이 영 제29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매장문화재발견신고서에다음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1. 관할경찰서장의 공고문 사본 | 좌동 |
| 2. 현품이나 보관기관의 매장문화재 보관증 | 좌동 |
| 3. 보관기관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산문화재의 감정자격이 있는 자의예비평가서 | 좌동 |
| 4. 사진 4매(74밀리미터×90밀리미터이상) | 좌동 |
| 제37조 삭제 <99·7·20> |
좌동 |
| 제38조(경찰서장의 보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에 관한경찰서장의 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매장물 또는 유실물의 종류·명칭·수량 및 현상에 관한 설명 | 좌동 |
| 2. 습득 또는 발견의 연월일·장소 및 경위 | 좌동 |
| 3. 습득자 또는 발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경찰서에 제출된 연월일 | 좌동 |
| 5. 문화재로 인정되는 사유 | 좌동 |
| 6. 보관상황 | 좌동 |
| 7.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의 유래·전설 기타 상황과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8. 습득 또는 발견된 장소가 유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과 이에 대하여취한 조치 | 좌동 |
| 9. 사진·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8조의2(국가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대상문화재의 범위는 법 제43조 내지법 제45조 또는 법 제74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좌동 |
| 2.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본조신설 2000·9·1] | 좌동 |
제38조의3(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 |
|
| 제39조(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문화재를 보관·관리하거나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있다. 다만, 화석·광물 등의 문화재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보관·관리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연구기관 | 좌동 |
| 3.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 좌동 |
| ②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재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문화재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재의 보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문화재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위임 또는 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
| 1.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국립지방박물관 | 좌동 |
| 2. 국립·공립·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 좌동 |
| 3. 당해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박물관 | 좌동 |
| ③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보존시설의 적부와 문화재의활용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다른 기관에 위임 또는위탁하여 보관·관리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보존시설의 적부와 문화재의활용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기관이 당해 문화재를 다시 다른 기관에 대여하거나 현상변경 또는 훼손할 우려가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보관·관리하는기관이 당해 문화재를 다시 다른 기관에 대여하거나 현상변경 또는 훼손할 우려가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문화재를 위임 또는 위탁한 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14>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은 별지 제48호서식의국가귀속문화재대장을 비치하고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전시또는 활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귀속 문화재를 보관·관리하는 기관은 매 연도의국가귀속 문화재보관·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00·9·1] | 좌동 |
| 제39조의2(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물의 처리방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귀속대상문화재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물은 이를 학술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장소에 매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장소는 가능한한 당해 유물이 발굴된유적지내로 하고 매장할 때에는 유적지명·발굴기관·발굴사유 및 매장일자 등을기록한 표지석과 함께 매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물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정한다.[본조신설 2000·9·1] | 좌동 |
| 제40조(매장문화재의 대여) | 좌동 |
|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에대하여 학교등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등에서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다. | ① 문화재청장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장문화재에대하여 학교등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등에서 대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경우에 한하여 이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
| 1. 교육자료로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기타 문화재의 전시등 민족문화의 보급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를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조(국가보조)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보조금교부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2조(시·도지정문화재지정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에관한 보고의 경우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지정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나.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성명 및 주소) | 좌동 |
| 라. 작자·유래·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 좌동 |
| 마. 재료·품질·구조·형식·크기 및 형태(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특징) | 좌동 |
| 바. 사진·도면·녹음물 및 기록물 | 좌동 |
|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의해제에 관한 보고의 경우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나. 소유자·보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 좌동 |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현상변경등의 공사의 착수에 관한 보고의 경우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공사의 명칭 | 좌동 |
| 라. 현상변경 기타 보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부분 | 좌동 |
| 마. 착공 및 준공예정연월일 | 좌동 |
| 바. 설계서 및 현상사진 | 좌동 |
| 사. 공사담당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아. 소요경비 및 그 재원 | 좌동 |
| 자.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현상변경등의 공사의 완료에 관한 보고의 경우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공사의 명칭과 내용 | 좌동 |
| 라. 착공 및 준공연월일 | 좌동 |
| 마. 공사실시 시방서 | 좌동 |
| 바. 공사담당자 및 공사금액 | 좌동 |
| 사. 공사감독관의 실시상황보고서 | 좌동 |
| 아. 사진 및 준공도면 | 좌동 |
| 자.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또는 보관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의 경우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 및 수량 | 좌동 |
|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 좌동 |
| 라. 변경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마. 사진 및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멸실·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의 경우 | 좌동 |
| 가. 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다. 멸실·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원인·경위 및 현황 | 좌동 |
| 라. 멸실·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 좌동 |
| 마. 사진 및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3조(문화재매매업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문화재매매업신고서에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삭제 <99·7·20>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문화재매매업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신고인에게는 별지 제51호서식의문화재매매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10, 99·7·20> | 좌동 |
| 제44조(준수사항)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법 제6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2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20] |
좌동 |
| 제45조(문화재매매장부) | 좌동 |
| ① 법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매매교환등에 관한 장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문화재매입(매도)대장으로 하며, 각 대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7·1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4호서식의문화재매입(매도)대장검인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그 검인은 별표 12에 의한다.<개정 96·7·10>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장부는 기재를 완료한 날로부터5년이내에는 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이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못한다. <개정 96·7·10> | 좌동 |
| 제46조 삭제 <99·7·20> |
좌동 |
| 제47조(제보조서)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조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8조(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등) | 좌동 |
| ①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고자할 때에는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금액 및 유적의 중요도와 제보의 정확도 및 체포의난이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조(보상금의 청구) | 좌동 |
| ①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기소유예처분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6·9·1, 99·7·20> | 좌동 |
| 1. 기소유예처분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공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상금청구서에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허가등 처리상황 자료제출) | 좌동 |
| ① 영 제4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도지사가 허가하거나 그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이내에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허가를 받은 행위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이행상황을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28, 99·7·20> | ① 영 제43조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도지사가 허가하거나 그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그 취소를 한 날부터 15일이내에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허가를 받은 행위가 완료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이행상황을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28, 99·7·20, 2003·7·14> |
| ② 삭제 <96·7·10>[본조신설 87·3·2] | 좌동 |
| 제51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
좌동 |
| 제52조(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자격)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문화재청장의 위촉을 받은 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85·5·18, 90·3·29, 94·11·7, 96·7·10, 99·7·20> |
좌동 |
|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 좌동 |
| 2. 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5급이상의 학예연구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좌동 |
| 3.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그 해당 문화재분야의 경력이3년이상인 자 | 좌동 |
|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분야 학과의 전임강사이상인 자 또는대학의 동산문화재 관계분야 학과에서 2년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5.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자 | 좌동 |
| 6.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이상계속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7. 동산문화재 관계분야에서 5년이상의 경력과 공인될 수 있는 업적이 있는 자 | 좌동 |
| 제53조(일반동산문화재의 감정요령)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감정을 신청한 물건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 속하는지여부를 확인한다. | 좌동 |
| 2. 감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보편타당성있게 감정평가한다. | 좌동 |
| 3. 단독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감정한다. | 좌동 |
| 제54조(감정의뢰 및 회보)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의뢰 및 감정결과의 회보는 별지 제6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5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감정위원이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을 한 때에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문화재보호·관리기술요원 양성) | 제56조(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에 관한 기술요원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99·7·20>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99·7·20, 2003·7·14> |
| 1. 고등학교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기능 및기술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 | 좌동 |
|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교육을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자 | 좌동 |
|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을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장학금지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10, 99·7·2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장학금지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10, 99·7·20, 2003·7·14> |
| 1. 이력서(최근 3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 첨부) | 좌동 |
| 2. 별지 제65호서식의 서약서 | 좌동 |
| 3. 성적증명서 및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 | 좌동 |
| 4.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좌동 |
| 5. 연구계획서 | 5. 연구계획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
| 6. 연구실적 개요(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문화재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99·7·20> | 좌동 |
| 제57조(성적증명서의 제출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의 교육 또는 연구상황을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 <개정 99·7·20> | ①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 ②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②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99·7·20, 2003·7·14> |
| 1. 전공과목 또는 연구과목을 변경한 때 | 좌동 |
| 2. 교육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 좌동 |
| 3.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기타의 사유로 수학 또는 연구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좌동 |
| 4. 본인의 성명·주소등에 변경이 있는 때 | 좌동 |
| 5.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 이행기간중 신분상의 변동이 있는 때 | 5. 삭제 <2003·7·14> |
| ③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자는 교육수료증명서 또는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③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자는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때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료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2003·7·14> |
| 제58조(장학금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 좌동 |
|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99·7·20> | ① 법 제73조제5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7·20> |
| 1. 제57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학업 및 연구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좌동 |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 때에는 그사유를 본인과 소속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 때에는 그사유를 본인과 소속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지급 중지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개정 99·7·20, 2003·7·14> |
| ③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반환하여야 한다. | ③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
| 1. 정당한 사유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정당한 사유없이 전공과목 또는 연구과목을 변경한 때 |
| 3. 복무의무 이행기간중 근무처에서 해임된 때 | 3.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3·7·14> |
|
| 제59조(복무의무) | 제59조(연구논문 발표의 제한) |
| 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상당하는 기간동안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재의 보호·관리분야에서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99·7·20> | 삭제 |
| ② 법 제73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연구를 마친 때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연구논문을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규정에 의한 복무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7·20> | 삭제 |
| ③ 연구장학금을 받아 제출한 연구논문은 문화재청장이 이를 발표하기전에 다른기관에 제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7·20> | 삭제 |
| 제59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사업) 영 제43조의3제2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허가를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 좌동 |
| 가.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 좌동 |
| 나. 문화유적분포지도 | 좌동 |
| 다. 문화유적원부 | 좌동 |
| 라. 그 밖의 관련 학술문헌 | 좌동 |
| 3.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 좌동 |
| 4. 경주시·공주시·김해시 및 부여군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 좌동 |
| 5. 관계전문가의 자문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문화재의 포장가능성이 높은 지역[본조신설 2001·9·8] | 좌동 |
제59조의3(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
|
① 행정기관이 영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1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
2. 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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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그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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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이상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또는 7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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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이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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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재청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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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비문화재의 확인) | 좌동 |
| ① 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66호서식의비문화재확인원 2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6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7·3·2> | ① 법 제7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66호서식의비문화재확인원 2부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6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7·3·2, 2003·7·14>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확인대상물품이 법 제76조제1항의"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66호서식 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비문화재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표 15에 의한 표지를 당해 물품에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에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만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가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85·5·18>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문화재의 확인을 한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6·7·10, 99·7·20> | 좌동 |
| 제61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받고자 하는 동산의 수량과 유형별에 따른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좌동 |
| ②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이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제6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9·1]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정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및수리업자등록규정, 문화재보존관리기술요원의양성을위한장학금지급규정, 문화재안내표지에관한규정, 지정문화재관람료징수등에관한규정 및 문화재수리공사감독및준공검사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관람료금액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관람료의 금액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이수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문화재보존·관리기술요원 장학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존·관리에 관한 기술요원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은 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받은 자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립중앙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금액을 정하되,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어른 관람료의 반액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금액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별표 10의 구분에 따라 관장이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되,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어른 관람료의 반액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84·6·9 문화공보부령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8·30 문화공보부령82>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5·18 문화공보부령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9·1 문화공보부령92> 이 규칙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3·2 문화공보부령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예치금사용승인신청서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문화재관리국에 접수된 예치금사용승인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5·3 문화공보부령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관람료의 금액기준의 어른의 대상란중 "18세"를 "25세"로 하고, 어린이· 청소년·노인 및 군인의 대상란중 "17세"를 "24세"로 하며, 비고란의 제2호중 "20인"을 "30인"으로 한다. 부칙 <88·12·27 문화공보부령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89·3·20 문화공보부령1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11·28 문화공보부령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3·29 문화부령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1·3·15 문화부령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1·11·7 문화부령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1·7 문화체육부령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10 문화체육부령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0 문화체육부령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20 문화관광부령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증서를 교부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수교육보조자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9·1 문화관광부령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호물·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되어 있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검토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행하여야 한다. ③(국가귀속대상 문화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 제43조 내지 법 제45조 또는 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신고 또는 발굴되거나 지표조사로 발견되는 문화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9·8 문화관광부령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2003·7·14 문화관광부령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문화재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보호·관리 기술요원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의 지급을 받은 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재 보호·관리·수리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로 본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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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2의2] 수리기술자의 업무처리 기준 | |
| [별표 3] 수리업종별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 보유기준 | 좌동 |
| [별표 3의2] 등록취소등의 처분기준 | |
| [별표 4]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기준 | 좌동 |
| [별표 5] 문화재수리공사 평가기준 | 좌동 |
| [별표 6] 내지 [별표 8] 삭제 | 좌동 |
| [별표 9]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 좌동 |
| [별표 10] 삭제 | 좌동 |
| [별표 11] 삭제 | 좌동 |
| [별표 12] 검인 | 좌동 |
| [별표 13]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 | 좌동 |
| [별표 14] 일반동산문화재의범위 | 좌동 |
| [별표 15] 文化財鑑定畢 | 좌동 |
| [별표 16] 수수료기준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국보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보물·중요민속자료)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국보지정서부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보물·중요민속자료)지정서부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국보·보물·중요민속자료)지정서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보유단체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및 보유단체인정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응시원서 | |
| [별지 제10호의2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보유현황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 |
| [별지 제13호의2서식]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 [별지 제13호의3서식]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 [별지 제13호의4서식]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5서식]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총괄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6서식] 문화재수리공사 평가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7서식] 문화재수리공사 평가총괄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8서식] 우수문화재수리용역업자 지정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9서식] 우수문화재수리공사업자 지정결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10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11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12서식]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3호의13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의14서식] 천연기념물 조난동물치료결과(완치, 폐사 등)보고서(치료경비지급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대장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대장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별 목록 | 좌동 |
| [별지 제15호의3서식]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시·도)별 목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동물·식물·광물 (포획·채취·반출)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탁본·영인등·촬영)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갑지) 문화재국외반출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을지) 문화재국외반출허가신청목록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국외반출문화재반출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이수증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2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증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서약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재소유자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소유자·보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소재지·보호구역·보관장소)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국가지정(등록) 문화재·보호물 (멸실·도난·훼손)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문화재국내재반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착수·완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공개상황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문화재조사원신분증 | 좌동 |
| [별지 제46호의2서식] 등록문화재대장 | 좌동 |
| [별지 제46호의3서식] 등록문화재 기술지도 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의4서식]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의5서식]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6호의6서식] 등록문화재 등록증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매장문화재발견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국가귀속매장문화재대장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문화재매매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문화재매매업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문화재매매업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문화재매매업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문화재매입(매도)대장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문화재매입(매도)대장검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제보조서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보상금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내지 [별지 제6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감정의뢰(회보)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 |
| [별지 제65호서식] 서약서 | |
| [별지 제66호서식](갑지) 비문화재확인원(서) | |
| [별지 제66호서식](을지) 비문화재확인원(서) | |
| [별지 제67호서식] 비문화재확인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