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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1-16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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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치과기공소의 인정등) | 좌동 |
| 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의하여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 1.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의 면허증 사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1.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 2. 시설·인원 및 장비 개요서 | 좌동 |
| ②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②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9·1·16> |
| 1. 개설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일 것(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에는지도치과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삭제 <99·8·13>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가. 기공용레스 1대이상 | 좌동 |
| 나. 원심주조기 1대이상 | 좌동 |
| 다. 기공용모터 2대이상 | 좌동 |
| 라. 아세틸렌세트 1세트이상 | 좌동 |
| 마. 치과용 프레스 1대이상 | 좌동 |
| 바. 전기로 1대이상 | 좌동 |
| 사. 포설린로 1대이상 | 좌동 |
| 아. 초음파청소기 1대이상 | 좌동 |
| 자. 서베이어 1대이상 | 좌동 |
| 차. 진동기 1대이상 | 좌동 |
| 카. 트리머 1대이상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 ④ 치과기공소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지도치과의사또는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8·13> | ④ 치과기공소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 또는 지도치과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치과기공소 인정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6> |
| 1. 치과기공소인정서 | 삭제 |
| 2. 종사치과기공사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삭제 |
| ⑤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인정서, 면허증 사본및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 ⑤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인정서, 면허증 사본 및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 제3조(지도치과의사의 지도사항) 지도치과의사는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
좌동 |
| 1. 제작·수리 또는 가공된 치과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이하 "기공물"이라한다)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공물 재료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공물의 설계 및 제작과정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부정기공물의 감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 좌동 |
| ①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각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가족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사항을조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9·8·13, 2008·3·3> |
좌동 |
| 1. 제2조제2항의 개설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의한 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 좌동 |
| 제6조 및 제7조 삭제 <99·8·13> |
좌동 |
| 제8조(시험과목)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과같다. |
좌동 |
| 제9조(합격자 결정등) | 좌동 |
| ①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있어서는 매과목 만점의 40％이상, 전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②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개정 98·9·23, 2008·3·3> | 좌동 |
| 제10조 삭제 <98·9·23> |
좌동 |
| 제11조(면허대장)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면허대장은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8·13> |
좌동 |
| 제12조(면허증의 교부)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사등의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9·23, 2008·3·3> |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2008·3·3, 2009·1·16> |
|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그 면허증 사본 | 좌동 |
| 2. 법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좌동 |
| 3. 사진(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좌동 |
| ② 삭제 <98·9·23> | 좌동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신청인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이내에 종별에 따라 각각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증을 받은 사실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2월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2008·3·3>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별에 따라 각각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증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2008·3·3, 2009·1·16> |
|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3>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3, 2009·1·16> |
| 1.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1.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 2. 시설 및 장비개요서 | 좌동 |
| ② 안경업소의 양수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개설등록증, 면허증 사본및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② 안경업소의 양수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개설등록증, 면허증 사본 및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
| 제14조(안경업소등록대장과 등록증)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안경업소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재하고 신청인에게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설등록번호 및 개설등록연월일 | 좌동 |
| 2. 개설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3. 개설하고자 하는 안경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 좌동 |
|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기준 등) | 좌동 |
| ① 삭제 <99·8·13> | 좌동 |
| ② 안경업소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99·8·13> | 좌동 |
| 1. 시력표 | 좌동 |
| 2. 표본렌즈 | 좌동 |
| 3. 측정의자 | 좌동 |
| 4. 동공거리(p.d.)측정기 | 좌동 |
| 5. 정점굴절계기(렌즈미터) | 좌동 |
| 6. 조제용연마기 | 좌동 |
| 7. 렌즈절단기(렌즈가공기기) | 좌동 |
| 8. 가열기 | 좌동 |
| 9. 안경세척기 | 좌동 |
| ③ 안경업소는 채광 및 환기가 잘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지장이없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16조(폐업의 신고 등)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경업소의 폐업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8·13> |
좌동 |
| 제17조 삭제 <99·8·13> |
좌동 |
| 제18조(보수교육)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 교육을 실시하게하되, 그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99·8·13, 2008·3·3> | 좌동 |
| ② 삭제 <99·8·13> | 좌동 |
| ③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좌동 |
| 1. 군복무중인 자 | 좌동 |
| 2. 삭제 <99·8·13> | 좌동 |
| 3. 본인의 질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 | 좌동 |
|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전에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3> | 좌동 |
| ⑤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기관으로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보수 교육의 대상·교과과정·실시방법 및 보수교육이수인정기준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를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8·13, 2008·3·3> | 좌동 |
| 제19조(보수교육 실적보고 등) | 좌동 |
|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보수교육 실시후 2월 이내에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3, 2008·3·3> | 좌동 |
| ②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의한 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13> | 좌동 |
| 제20조 삭제 <99·8·13> |
좌동 |
| 제21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8·13> |
좌동 |
| 1.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 좌동 |
| 2. 보수교육면제자 명단 | 좌동 |
| 3. 기타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22조(면허증의 재교부신청) | 좌동 |
| ① 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 좌동 |
| 2.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좌동 |
|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한재교부신청에 한한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의료기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23조(면허증에 갈음하는 증서) 의료기사등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한 때에는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접수증으로써면허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24조(면허증의 회수)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16> |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시·도지사를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16>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면허증의 뒷면에 그 처분사항을기재하고, 면허자격의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을 관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당해 의료기사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③ 삭제 <2009·1·16> |
| 제25조(수수료 등) | 좌동 |
| ①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7조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의장이 공고한다. <개정 2005·10·17, 2008·3·3> | 좌동 |
| ②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신청을 하거나면허사항에 관한 증명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 좌동 |
| 1. 면허증의 재교부수수료: 2천원 | 좌동 |
| 2. 면허사항에 관한 증명수수료: 500원[전문개정 98·9·23] | 좌동 |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 별표 2,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5>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1ㆍ16 보건복지가족부령8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회수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사등으로부터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회수한 면허증을 이 규칙 시행 후 2주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사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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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의료기사등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 | 좌동 |
|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치과기공소인정서 | |
| [별지 제3호서식]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서 | |
| [별지 제4호서식]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 |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면허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의료기사등 면허증 교부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면허증 | |
| [별지 제12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3호서식]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서 | |
| [별지 제14호서식] 안경업소개설등록증 | |
| [별지 제15호서식] 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서 | |
| [별지 제16호서식] 보수교육면제신청서 | |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보수교육이수증 | |
| [별지 제20호서식]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교부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