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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0-17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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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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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신설전문과목 수련경력인정)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받을 수있는 자는 그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전공의 수련기간이상 실무 또는연구업무에 종사한 자(외국에서 동일기간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를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83·5·6> |
좌동 |
| 제2조의2(모병원·자병원의 인정기준등) | 좌동 |
| ① 영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병원·자병원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모병원은 400병상이상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련전문과목이내과·일반외과·산부인과 및 소아과를 포함하여 13개과이상인 병원일 것 | 좌동 |
| 2. 자병원은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모병원으로부터레지던트를 파견받아 수련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은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② 영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전공의를 파견하여수련하는 기간은 1회에 2월이상 6월이내로 한다.[본조신설 96·2·14] | 좌동 |
|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 | 좌동 |
| 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은3년으로 한다. <개정 90·1·4> | 좌동 |
| ② 전문의의 수련을 받은 자가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받은 수련과정과 같은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이를 수련받은 것으로 보고 그해당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6·2·14> | 좌동 |
|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연도 변경의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에 그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2·14> |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
| 제5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수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2> |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병원(수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2, 2008·3·3> |
| 1. 수련병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병원 실태조서 | 좌동 |
|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 좌동 |
| 2.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가. 예방의학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련기관 실태조서 | 좌동 |
| 나. 산업의학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련기관 실태조서 | 좌동 |
| ②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을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83·5·6, 96·2·14> | ②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3·5·6, 96·2·14, 2008·3·3> |
| 제6조(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 대한 인턴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있는 의료기관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와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과에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83·5·6, 84·7·24, 2003·6·12> | 좌동 |
| ②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 대한 레지던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있는 의료기관은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그과에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전속전문의 또는 일부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지정된 다른 병원 또는 기관에 일정한 기간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수련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4> | 좌동 |
| ④ 삭제 <2003·9·18> | 좌동 |
| ⑤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과·안과·결핵과·재활의학과·예방의학과 및 산업의학과의 수련을 위한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의료기관 기타 보건관계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과대학 또는 국·공립보건관계기관으로서 해당 전문과목에 관한 전속전문의가 있고 별표 4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0·1·4, 96·2·14, 2003·6·12> | 좌동 |
|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으로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6·2·14> | 좌동 |
| 1. 제1항 및 별표 1의 인턴수련병원지정기준 | 좌동 |
| 2. 인턴의 수련병원이 갖추어야 할 진료과 및 가정의학과외에 전속전문의가 있는2개이상의 진료과의 설치 | 좌동 |
| 3. 별표 2 제2호 가정의학과란의 전속전문의 수, 시설 및 기구의 기준 | 좌동 |
| 4. 연간환자 진료실적에 있어서 가정의학과의 퇴원환자는 100인이상(연인원),외래환자는 3천인이상(연인원) | 좌동 |
| 제7조(전공의의 임용) | 좌동 |
| 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하고자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중 필기시험을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2·14> | 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7·30, 96·2·14, 2008·3·3>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당해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0·1·4, 96·2·1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당해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0·1·4, 96·2·14, 2008·3·3>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의과대학성적(인턴임용시험에 한한다), 인턴근무성적(레지던트임용시험에 한한다),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 성적의 합산에 의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이 경우 인턴임용시험의 , 2003·9·18>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의과대학성적(인턴임용시험에 한한다), 인턴근무성적(레지던트임용시험에 한한다),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 성적의 합산에 의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인턴임용시험의 , 2003·9·18>, 2008·3·3 |
| ④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83·5·6>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임용에 관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 삭제 <2003·6·12> |
좌동 |
| 제9조(겸직허용 전문과목) 영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은 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및 예방의학과로 한다. <개정 2003·6·12> |
좌동 |
| 제10조(수련증의 교부) | 좌동 |
|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기 60일전에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 이수예정자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96·2·14> |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기 60일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이수예정자명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2·14, 2008·3·3> |
| ②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때에는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 수련증을 당해 전공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전문의자격시험)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자격시험은 의사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3·9·18> | 좌동 |
| ②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전문의자격시험응시원서를 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7·24, 2003·9·18> | 좌동 |
| ③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84·7·24, 96·2·14, 2003·9·18> | ③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84·7·24, 96·2·14, 2003·9·18, 2008·3·3> |
| 1. 수련병원의 장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행한 전문의수련과정이수증명서 또는이수예정증명서(외국의 전문의 자격취득지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 사본, 제2조 해당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 1. 수련병원의 장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행한 전문의수련과정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외국의 전문의 자격취득지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 사본, 제2조 해당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
| 2. 의사면허증 사본 | 좌동 |
| 3. 사진 3매(출원전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 좌동 |
| 제12조(시험의 시행) | 좌동 |
| ① 전문의자격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의사회장이 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6·2·14, 2003·9·18> | 좌동 |
| ③ 의사회장은 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실시 전과정에걸쳐 보건복지부소속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96·2·14, 2003·9·18> | ③ 의사회장은 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실시 전과정에 걸쳐 보건복지가족부소속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96·2·14, 2003·9·18, 2008·3·3> |
|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 좌동 |
| ① 전문의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당해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전문의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자가당해 전문과목의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개정 83·5·6, 2003·6·12, 2003·9·18> | 좌동 |
| 1. 삭제 <2003·6·12> | 좌동 |
| 2.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된 자로서 국내외 의과대학·수련병원 또는수련기관에서 4년이상의 교육 또는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2차시험에 불합격한 때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면제한다. | 좌동 |
| ⑤ 전문의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이상득점한 자로 한다. | 좌동 |
|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등) | 좌동 |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전문의자격시험에 관하여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후 2회에 걸쳐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의사회장은 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에 대한 다음각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2·14, 2003·6·12, 2003·9·18> |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
| 1. 성명·주민등록번호·전문과목 의사 면허번호 및면허연월일·전문의자격시험의 수험번호등이 기재된 합격자대장 | 좌동 |
| 2. 합격자별 성적대장 | 좌동 |
| 3. 전문의수련과정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 3. 전문의수련과정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발행하는 인정서) |
| 4. 사진 1매(출원전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 좌동 |
| 제16조(자격인정)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전문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2>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전문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2, 2008·3·3>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의자격인정대장에등록하고, 전문의자격증을 교부한 후 그 사실을 의사회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2·14, 2003·9·18>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의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전문의자격증을 교부한 후 그 사실을 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2·14, 2003·9·18, 2008·3·3> |
| 제17조(전문의자격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자격인정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2·14, 2003·6·12, 2003·9·18> |
제17조(전문의자격인정대장) |
| 1.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전문의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연월일 | 좌동 |
| 3. 전문의자격시험 합격연월일 | 좌동 |
| 4. 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좌동 |
|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전문의자격증의 교부·갱신·재교부등에 관하여는의료법시행규칙중 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6·12, 2003·9·18> |
좌동 |
| 제19조(수수료) | 좌동 |
| ① 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03·6·12> | 좌동 |
| 1. 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교부수수료 2,000원 | 좌동 |
| 2. 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수수료 500원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 좌동 |
부칙 <2005ㆍ10ㆍ17 보건복지부령3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6>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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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인턴수련병원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2] 레지던트수련병원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단일 전목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수련기관지정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수련병원(수련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수련병원실태조사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수련기관실태조서(예방의학)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수련기관실태조서(산업의학)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전공의기록카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수련이수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수련이수예정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수료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응시원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