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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03-20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2-10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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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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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야전상의)·방한복·비행복 및 특전복(특전복)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군용장구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권총(권총)집 | 좌동 |
| 2. 구급대 | 좌동 |
| 3. 탄입대 | 좌동 |
| 4. 개인장구요대(개인장구요대) | 좌동 |
| 5. 수통 | 좌동 |
| 6. 야전삽 | 좌동 |
| 7. 반합(반합) | 좌동 |
| 8. 천막류 | 좌동 |
| 9. 모포(모포) | 좌동 |
| 10. 침낭(침낭) | 좌동 |
| 11. 방탄헬멧 | 좌동 |
| 12. 방탄복 | 좌동 |
| 13. 배낭 | 좌동 |
| 제4조(유사군복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5조(허가신청서 등) | 좌동 |
| 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6조(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 좌동 |
| ①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제조·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제조·판매장부)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의식행사)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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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 좌동 |
|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 좌동 |
| 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자원봉사활동 | 좌동 |
| 2. 재해·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 좌동 |
| 3. 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 좌동 |
| 4. 국외 자원봉사·의료·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 좌동 |
| 제11조(조사공무원 징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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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조업 영업허가 수수료 : 6천원 | 좌동 |
| 2. 판매업 영업허가 수수료 : 2천원 | 좌동 |
| 3. 영업품목 변경허가 수수료 : 1천원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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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2ㆍ10 국방부령6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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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유사군복의 범위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 |
| [별지 제1호서식] (군복·군용장구)제조·판매업 허가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제조·판매업의 영업품목 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제조·판매장부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조사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