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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12-30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12-10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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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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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 절차) | 좌동 |
| ①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군복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의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제조 또는 판매물품을 전용할 군의 참모총장(2개군이상에 공용될 물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참모총장으로 한다. 이하같다)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75·8·8> | ①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의하여 군복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의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그 제조 또는 판매물품을 전용할 군의 참모총장(2개군이상에 공용될 물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참모총장으로 한다. 이하같다)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신청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75·8·8, 2004·12·10> |
| 1. 주민등록초본 | 좌동 |
| 2. 신원증명서 | 좌동 |
| 3. 삭제 <75·8·8> | 좌동 |
| 4.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 좌동 |
| 5.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정관 및 임원명부 | 좌동 |
| ② 참모총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5·8·8> | 좌동 |
| 1. 영 제4조에 규정된 결격사유 및 영 별표에 규정된 영업시설기준에 관한 조사서및 의견서 | 좌동 |
| 2. 영업품목 및 영업장소에 관한 의견서 | 좌동 |
| 3. 2개군이상에 공용될 물품에 관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참모총장의 경우에는제2호에 관하여 관계 군참모총장과 협의한 협의경위서 사본 | 좌동 |
| 제3조(영업품목의 변경허가 절차) | 좌동 |
| ①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판매업자"라 한다)가 영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품목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신청서를 당해 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참모총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허가증의 교부절차) | 좌동 |
|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판매업의 허가증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를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폐업등의 신고절차) | 좌동 |
| ① 제조·판매업자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등의 신고를 할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당해 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조·판매업자의 재산상속인 또는 청산인등이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망·해산의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갖추어 당해 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망 및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재산상속인 또는 동거의 친족 및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6조(허가의 취소등 통지) 국방부장관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정지한 때에는 이를 제조·판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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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허가증의 반납절차)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의 반납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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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폐업신고 및 사망, 해산신고서에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제조·판매장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에 비치할 제조·판매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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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허가대장의 비치)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허가사항 및영업시설등의 변동상황·영업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때마다 이에 기재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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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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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수수료) | 좌동 |
| 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5·8·8> | 좌동 |
| 1. 영업허가 수수료 제조업 ....................... 6천원 판매업 ....................... 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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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업품목 변경허가 수수료........ 천원 | 좌동 |
| 3.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 5백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서에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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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2ㆍ10 국방부령5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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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제조·판매업의 영업품목변경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제조·판매업의 폐업·장기휴업·변경등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제조·판매업자의 사망(해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제조·판매장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제조·판매업 허가 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조사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