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3-06-13 실용신안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3-17실용신안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1조의2(전기통신회선) | 좌동 |
| ①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 좌동 |
| 1.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 좌동 |
|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좌동 |
|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회선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의 학교또는 외국의 사립대학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술단체 | 좌동 |
| 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술단체 | 좌동 |
| 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단체에 가입된 학술단체 | 좌동 |
| 다. 특허청에 신고한 학술단체[본조신설 2001·6·27] | 좌동 |
| 제2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 좌동 |
| ① 법 제9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있어서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를 기재하고,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 좌동 |
| ② 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2003·6·13> | 좌동 |
| ③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3·6·13> | 좌동 |
| ⑤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없다. <개정 2003·6·13> | 좌동 |
| ⑥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 좌동 |
| ⑦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청구된 고안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03·6·13] | 좌동 |
| 제4조(기술평가의 청구방법)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를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삭제 <2001·6·27> | 좌동 |
| 3. 기술평가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실용신안의 표시 | 좌동 |
| 4. 삭제 <2001·6·27> | 좌동 |
| 제5조(실용신안공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2003·6·13> |
좌동 |
|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 좌동 |
|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 좌동 |
| 5. 등록공고연월일 | 좌동 |
|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이중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 좌동 |
| 10. 법 제27조 및법 제48조에서 준용되는특허법 제77조, 법 제49조의2,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의규정에 의하여 정정된 내용 | 좌동 |
| 10의2. 당해 고안의 등록이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안내문 | 좌동 |
| 11.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준용) | 좌동 |
| ①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제8조의3 및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특허법시행령 제17조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무효처분통지서"는 "실용신안법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무효처분통지서, 출원각하결정통지서"로, 동령 제18조제3항중"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또는 결정문"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실용신안기술평가·심판·재심·통상실시권설정의 재정 및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으로 본다. <개정 2001·6·27> | 좌동 |
| ② 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6ㆍ13 대령179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