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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30 사립학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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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사립학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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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학교법인이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90·7·19, 91·2·1, 97·8·9,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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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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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과 보고) | 좌동 |
| ①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할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의하여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고의 내용을 관할청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 좌동 |
|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설립취지서 | 좌동 |
| 2. 정관 | 좌동 |
| 3. 재산목록 | 좌동 |
| 4. 재산출연증서 | 좌동 |
| 5.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 | 좌동 |
| 6. 재산의 소유권증명(등기부등본) | 좌동 |
| 7. 재산의 평가조서 | 좌동 |
| 8. 재산의 수익조서 | 좌동 |
| 9.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10. 임원의 신원증명서 | 좌동 |
| 11. 임원의 취임승낙서 | 좌동 |
| 12. 임원의 호적등본 | 좌동 |
| 13.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좌동 |
| 14.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첨부)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7호의 재산평가조서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76·11·8, 89·8·18, 90·7·19> | 좌동 |
| ④ 제1항제8호의 재산수익조서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 좌동 |
| ⑤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정관 및 재산목록의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재산의 구분) | 좌동 |
| ①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좌동 |
| 1. 부동산 | 좌동 |
| 2.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 좌동 |
|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좌동 |
| 4.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좌동 |
| ②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좌동 |
| 제6조(정관보충의 절차) | 좌동 |
|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보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 좌동 |
| ② 제1항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3회이상 게재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공고에는 당해 정관의 보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2월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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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승인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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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 좌동 |
|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한서류 | 좌동 |
| 제9조(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9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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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학교"라 함은 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본조신설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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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중 1인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대학·산업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인이상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학교법인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감사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7·19, 98·11·3, 2006·6·23>[전문개정 8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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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임시이사의 선임청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청구사유와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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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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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 | 좌동 |
| 2. 학교법인의 이사로 되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만으로 생계를유지하다가 그 직을 사임한 자[본조신설 79·2·24] | 좌동 |
| 제10조의3(생계비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제10조의2에 해당하는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8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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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 생계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봉급월액의 70퍼센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또는 퇴직금을 받거나 기타의 수입이 있는 자의 월생계비의 한도액은 그 수입을참작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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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비 의료시설에의 입원가료에 요하는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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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례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의 최고 호봉 또는 호급에해당하는 봉급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본조신설 79·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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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4 삭제 <8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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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5(생계비등의 지급) 학교법인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의료비 또는 장례비를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8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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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기본재산의매도·증여또는교환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97·8·9> | 좌동 |
| 1. 처분재산명세서 | 좌동 |
|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 좌동 |
| 3. 이사회회의록 사본 | 좌동 |
|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삭제 <90·7·19>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기본재산의담보제공에관한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와 사항을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9> | 좌동 |
|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 좌동 |
| 2. 피담보액 | 좌동 |
| 3. 담보처 | 좌동 |
|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 좌동 |
| 5. 이사회회의록 사본 | 좌동 |
| ④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7·8·9> | 좌동 |
|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8·9, 98·11·3, 2002·3·30>> | 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8·9, 98·11·3, 2002·3·30, 2002·12·30> |
| 1.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 좌동 |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미만)인 경우 | 좌동 |
| 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및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업무회계(이하 이 항에서 "교비회계 등"이라 한다)의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법인 및 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에 대한 총 차입금(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차입비율"이라 한다)이 각 20퍼센트 미만이고 교비회계 등의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차입비율 각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법률에 의하여 금융을 업으로 하는 은행 등을 말한다)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좌동 |
| 5.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학진흥기금에서 융자받는 경우(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 전문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수익용기본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 좌동 |
| 7.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미만(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는 3억원 미만. 다만, 의무부담의 경우에는 그 총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 | 좌동 |
|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2·1,93·2·23, 98·11·3, 2002·3·30>> | 좌동 |
| 1. 교지 | 좌동 |
|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 좌동 |
|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 좌동 |
| ②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93·2·23, 98·11·3, 2002·3·30>> | 좌동 |
| ②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93·2·23, 98·11·3, 2002·3·30>> | 좌동 |
|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좌동 |
|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 좌동 |
|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입학수험료 | 좌동 |
|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 좌동 |
|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 좌동 |
|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 좌동 |
|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 좌동 |
|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 좌동 |
|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 좌동 |
|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 좌동 |
|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 좌동 |
|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 좌동 |
|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 좌동 |
|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 좌동 |
|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 좌동 |
|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 좌동 |
|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좌동 |
| ③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 좌동 |
| 1. 진료수입 | 좌동 |
|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 좌동 |
|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 좌동 |
|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 좌동 |
|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 좌동 |
| ④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 좌동 |
|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좌동 |
| 2. 부속병원관리·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 좌동 |
|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 좌동 |
|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 좌동 |
| 5. 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 좌동 |
|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전문개정 81·5·21] | 좌동 |
| 제1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시기)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예산 및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5일이전에, 결산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86·7·9, 90·7·19, 98·11·3> | 좌동 |
| ② 연도중도에 예산을 추가 또는 갱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성립한 날로부터15일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98·11·3>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명서를제출하여야 할 학교법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8·9, 98·11·3, 2001·1·29> | 좌동 |
| 1.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2,000명이상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학교법인(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전문대학이하 각급학교의교비회계에 대한 결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당해 회계연도의 입학정원이 2,000명미만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학교법인으로서 회계부정·결산서의 허위작성 기타 현저히 부당한 회계처리로학교법인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있어서는 전문대학이하 각급학교의 교비회계에 대한 결산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사회회의록 사본 | 좌동 |
| 2. 재산목록 | 좌동 |
| 3. 남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제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해산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해산사유 | 좌동 |
| 2. 재학생처리계획 | 좌동 |
| 3. 교직원처리계획 | 좌동 |
| 4. 이사회회의록 사본 | 좌동 |
| ②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재산목록 및 조성경위 | 좌동 |
| 2. 재산감정평가내역 | 좌동 |
| 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 좌동 |
| 4. 공익법인의 정관(법 제35조의2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97·12·31] | 좌동 |
| 제15조의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사학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지명 또는위촉한다. | 좌동 |
| 1. 교육감소속 4급 또는 4급상당 공무원중 5인이내 | 좌동 |
|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법률학·회계학·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있었던 자중 5인이내 | 좌동 |
| 3. 당해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한인사 5인이내 | 좌동 |
|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법 제35조의2의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본조신설 97·12·31] | 좌동 |
| 제15조의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좌동 |
| 1. 학교법인의 해산의 타당성 여부 | 좌동 |
|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 좌동 |
| 3. 기타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위원회의 위원장·위원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⑨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에 규정한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본조신설 97·12·31] | 좌동 |
| 제16조(합병인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합병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1·3> | 좌동 |
| 1. 합병이유서 | 좌동 |
| 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입증하는 각 학교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사본 | 좌동 |
|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4. 합병약정서 | 좌동 |
| 5.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 | 좌동 |
| 6. 삭제 <98·11·3> | 좌동 |
| 7. 합병전의 각 학교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좌동 |
| 8.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9.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에 대한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한 서류(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계속 재임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9호 내지 제1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4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90·7·19> | 좌동 |
| 1.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좌동 |
|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좌동 |
|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 좌동 |
| 4.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좌동 |
|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 좌동 |
| ② 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0·7·19, 91·2·1, 2001·1·29> | 좌동 |
| 제18조(정관변경인가신청)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사항(신·구)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이사회회의록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와다른 사립학교를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의 서류(제4호 내지 제8호의 서류는 증자하는경우에 한한다)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4조제1항제14호중"설립"은 "정관변경후"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에 정관의 변경이 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 경영하던 사립학교를폐지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그 폐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재산처리와 학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 좌동 |
| 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직변경이유서 | 좌동 |
| 2. 정관(신·구) | 좌동 |
| 3. 이사회회의록 사본 | 좌동 |
| 4.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14호의 서류(이 경우에 제14호중 "설립후"는 "조직변경후"로 한다) | 좌동 |
| ②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좌동 |
| 제2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
좌동 |
| 제21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절차의 특례) | 좌동 |
| 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한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1, 2001·1·29> | 좌동 |
| 1. 이유서 | 좌동 |
|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3. 이사회회의록 사본 | 좌동 |
| ② 재단법인의 이사회가 전항제2호의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에있어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2조 삭제 <90·7·19> |
좌동 |
| 제22조의2 삭제 <81·5·21> |
좌동 |
| 제22조의3(학력평가) | 좌동 |
| ①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86·7·9, 90·7·1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방법·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0·7·19>[본조신설 76·11·8] | 좌동 |
| 제23조(교원의 임면보고)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명보고를 할 때에는 그 임명보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0·7·19> | 좌동 |
| 1. 인사기록카드 | 좌동 |
| 2. 제청권자의 제청서의 사본 | 좌동 |
| 3. 이사회회의록의 사본(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서(대학교육기관에 한한다) | 좌동 |
| ②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해임보고를 할 때에는 그 해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90·7·19, 97·12·31> | 좌동 |
| 1. 사직원(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임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해임사유서 및 징계위원회의 동의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한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징계의결서의 사본(징계에 의하여 해임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이사회회의록의 사본(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81·5·21] | 좌동 |
|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0·7·19> |
좌동 |
| 1.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 좌동 |
| 2.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 | 좌동 |
| 3.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 | 좌동 |
| 제24조의2(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의 장에게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90·7·19] |
좌동 |
| 제24조의3(징계위원회의 위원장) | 좌동 |
|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0·7·19> | 좌동 |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81·5·21] | 좌동 |
| 제24조의4(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6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있다.[본조신설 81·5·21] |
좌동 |
| 제24조의5(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1·5·21] |
좌동 |
| 제24조의6(위원의 기피등) | 좌동 |
|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7·19] | 좌동 |
|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 좌동 |
|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 좌동 |
|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 좌동 |
| 6. 근무성적표 | 좌동 |
| 제26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 삭제 <91·6·19> |
좌동 |
|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학교법인에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법 제71조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79·2·24,86·7·9, 90·7·19, 91·2·1, 97·8·9, 2001·1·29> |
좌동 |
|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 좌동 |
| 2.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인가 | 좌동 |
| 3.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인가중 학교법인의 목적 명칭과 그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종류·명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관한정관변경의 인가 | 좌동 |
| 4.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의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인가와 조직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절차에 관한 승인 | 좌동 |
| 제29조(과태료의 부과절차)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관할청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0·7·19] | 좌동 |
| 제30조(재단법인의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좌동 |
| ①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신·구) | 좌동 |
| 2. 이사회회의록 사본 | 좌동 |
| 3. 제4조제1항제3호의 서류 | 좌동 |
| ② 제4조제2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3ㆍ30 대령175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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