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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1-30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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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좌동 |
|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과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세워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창업 정보의 제공) 정부는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 좌동 |
|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좌동 |
|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좌동 |
|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창업 교육) 중소기업청장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에게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에서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창업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창업대학원의 지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기금의 우선 지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때 투자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먼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
좌동 |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좌동 |
| 제10조(등록)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 좌동 |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좌동 |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좌동 |
| 4.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법8635> | 좌동 |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좌동 |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이 경우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적용한다. | 좌동 |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 투자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아.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또는 임직원 | 좌동 |
| 자. 제12조에 따라 말소하기 전에 제43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등록 말소일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 좌동 |
|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 | 좌동 |
|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을 하면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2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등록 등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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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 좌동 |
| 3. 제4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 좌동 |
|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무와 손익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42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좌동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 좌동 |
|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산정할 때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무담보전환사채의 인수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회수·경영정상화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경우에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해외투자 한도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 좌동 |
|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결산 보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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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좌동 |
| 제20조(조합의 결성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 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 좌동 |
| ③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업무의 집행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 좌동 |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출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투자회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2009·1·30 법9379> | 좌동 |
|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 좌동 |
| 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납입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 좌동 |
|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 좌동 |
|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법8635> | 좌동 |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 좌동 |
|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좌동 |
| 2.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좌동 |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개정 2007·8·3 법8635, 2009·1·30 법9379> | 좌동 |
| 제23조(결산 보고)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 |
좌동 |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좌동 |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파산한 경우 | 좌동 |
|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좌동 |
| 제25조(해산) | 좌동 |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 좌동 |
| 1. 존속기간의 만료 | 좌동 |
|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 좌동 |
| 3.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 좌동 |
| 4.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의 말소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에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 좌동 |
| ① 제25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조합 재산의 보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민법」 제704조와 제7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원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수익처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규약 | 좌동 |
|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 좌동 |
|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것 | 좌동 |
| 제30조(「민법」의 준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
좌동 |
|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 좌동 |
|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 좌동 |
|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 좌동 |
| 4.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알선 | 좌동 |
| 5. 창업 절차의 대행 | 좌동 |
|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좌동 |
|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좌동 |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 좌동 |
| 제32조(용역비의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창업 절차 등 |
좌동 |
|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사전 협의) | 좌동 |
| ① 창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법8976> |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27, 2008·3·21 법8976, 2009·1·30 법9401>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 좌동 |
| 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좌동 |
|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 좌동 |
|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 좌동 |
|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좌동 |
|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 좌동 |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좌동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좌동 |
|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좌동 |
|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 | 좌동 |
| 11.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12.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좌동 |
| 13.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좌동 |
| 14.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좌동 |
| 15.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 좌동 |
|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보전재산의 사용허가·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 좌동 |
| 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8·3·21 법8974, 법8976> | 좌동 |
| 1.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좌동 |
|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 좌동 |
|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의 신고 | 좌동 |
|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좌동 |
| 5.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좌동 |
|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 좌동 |
| 7. 「수도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좌동 |
| 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좌동 |
|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 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 좌동 |
| 10.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 좌동 |
|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 좌동 |
|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 | 좌동 |
|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좌동 |
| 14.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이행의 신고 | 좌동 |
| ③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8·3·21 법8974> | 좌동 |
| 1.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 좌동 |
|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좌동 |
|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 좌동 |
| 4.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좌동 |
|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 좌동 |
| 6. 「먹는 물 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 좌동 |
| 7.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 좌동 |
|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와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좌동 |
|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 좌동 |
|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과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 좌동 |
| 11. 「지적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법8974> | 좌동 |
| 제36조(법령 제정·개정 시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창업자의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법8974> |
좌동 |
|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좌동 |
| 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좌동 |
|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좌동 |
|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 좌동 |
| ①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의2(부담금의 면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
좌동 |
|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 좌동 |
|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좌동 |
|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좌동 |
|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 좌동 |
|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 좌동 |
|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 좌동 |
|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한다) | 좌동 |
|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좌동 |
|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좌동 |
|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 좌동 |
| 1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본조신설 2007·8·3 법8606]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40조(보고와 검사)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제1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제21조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 등에 대한 위반 여부 및 투자의무 준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6. 제41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구분회계 처리 위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41조(구분회계 처리) 「산업발전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자금운용과 업무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영위하는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의 요구 | 좌동 |
|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과 자산 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출자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법8635>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좌동 |
|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같은 호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 좌동 |
|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의무를 위반한 때 | 좌동 |
| 6. 투자비율이 제16조에 따른 비율에 미치지 못할 때 | 좌동 |
| 7. 제17조를 위반하여 해외투자를 한 때 | 좌동 |
| 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때 | 좌동 |
|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때 | 좌동 |
| 10. 제42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21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같은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법8606>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좌동 |
| 2. 제20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3.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4.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좌동 |
| 5.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6. 삭제 <2007·8·3 법8606> | 좌동 |
|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07·8·3 법8606>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좌동 |
|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 좌동 |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삭제 <2007·8·3 법8606> | 좌동 |
|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 좌동 |
|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좌동 |
| 3.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 및 장소의 임대 실적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 좌동 |
| 4.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제44조(청문) 중소기업청장은 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그 밖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7조(업무기준의 고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47조의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각 호, 제43조제1항·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3 법8635]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48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0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등록을 한 자 | 좌동 |
|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좌동 |
| 3.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좌동 |
| 4.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 좌동 |
| 5.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6. 제41조를 위반하여 구분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좌동 |
| 7. 제46조를 위반하여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9·1·30 법9379> | 좌동 |
| ④ 삭제 <2009·1·30 법9379> | 좌동 |
| ⑤ 삭제 <2009·1·30 법9379> | 좌동 |
부칙 <2009ㆍ1ㆍ30 법937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ㆍ30 법940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9조 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1호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과 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9>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