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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 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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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6공인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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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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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직무의 범위) | 좌동 |
|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좌동 |
|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 좌동 |
|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 좌동 |
|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 좌동 |
|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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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 좌동 |
|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 좌동 |
|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좌동 |
|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좌동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제1차시험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 | 좌동 |
| 4.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 좌동 |
| ②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3조의5(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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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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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 | 좌동 |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5조(등록) | 좌동 |
|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실무 수습을 마친 후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실무 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② 削除 <90·4·7>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7·8·3> | 좌동 |
| ④ 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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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합동사무소) | 좌동 |
| ①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합동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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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 좌동 |
|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정지처분이나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7조의4(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 좌동 |
| ① 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7조의5(노무법인의 해산) | 좌동 |
| ① 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좌동 |
|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 좌동 |
| 2. 사원총회의 결의 | 좌동 |
| 3. 합병 | 좌동 |
| 4. 파산 | 좌동 |
| 5. 설립인가의 취소 | 좌동 |
| ② 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7조의6(노무법인 인가 취소) 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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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원의 수(數)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7조의7(준용규정) | 좌동 |
| ① 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노무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이 법 중 개업노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8조(사무소 명칭 등) | 좌동 |
| ① 및 ②削除 <99·2·8> | 좌동 |
| ③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사무소·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 좌동 |
| ④ 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 좌동 |
| 제9조(폐업) 개업노무사가 폐업하려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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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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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직무보조원) | 좌동 |
| ① 개업노무사는 그의 직무를 도와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직무보조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노무사의 행위로 본다. | 좌동 |
| 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보조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 좌동 |
| ④ 개업노무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07·12·21>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12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 좌동 |
| ① 개업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개업노무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개업노무사는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의뢰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12조의2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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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개업노무사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관계인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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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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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금지 행위) 개업노무사와 그 직무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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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 좌동 |
| 4.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14조(비밀 엄수)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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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및 제16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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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좌동 |
| ① 개업노무사는 그 사무소에 직무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성실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종류·양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회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제9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 좌동 |
| 3. 제20조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 좌동 |
| 4. 사망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20조(징계)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개업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개정 2007·12·21> | 좌동 |
| 1. 제6조를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 좌동 |
|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 좌동 |
|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둔 경우 | 좌동 |
|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노무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7.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비치·기록·관리·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9.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좌동 |
| 10. 제20조의2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좌동 |
| 11.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 좌동 |
| ② 개업노무사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한 때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한다. | 좌동 |
| ③ 개업노무사 및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등"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좌동 |
| 2. 등록취소 | 좌동 |
| 3. 6개월 이하의 직무정지 | 좌동 |
| 4. 견책(譴責) | 좌동 |
| ④ 제24조에 따른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그 개업노무사등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 좌동 |
| ⑦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20조의2(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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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削除 <97·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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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청문)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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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조의6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 좌동 |
|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결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23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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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 좌동 |
| ①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제2항의 회칙에 적어야 할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한다. | 좌동 |
| ⑤ 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24조의2(공인노무사회에의 가입 및 공익활동) | 좌동 |
| ① 개업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인노무사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25조(지도·감독 등)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26조(업무 위탁)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인노무사 실무수습 | 좌동 |
| 2.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노무관리의 합리화에 관한 지도와 교육 업무 | 좌동 |
|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노동부장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26조의2(취약계층의 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27조(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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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27조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제20조의2에 따른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와그 상대방 | 좌동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3조제4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자 | 좌동 |
| 2. 공인노무사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업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29조(양벌규정) | 제29조(양벌규정) |
| ① 개업노무사의 직무보조원이 개업노무사의 직무에 관하여 제28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업노무사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삭제 |
| ② 노무법인의 사원인 개업노무사가 제28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노무법인에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8·3] | 삭제 |
| 제30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8조제3항·제4항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비치·기록·관리·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
좌동 |
부칙 <2007ㆍ12ㆍ21 법8780>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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