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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1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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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9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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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法院組織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各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을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7·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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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設置) | 좌동 |
| ①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行政法院과 地方法院 및家庭法院의 支院, 지방법원 가정지원을 별표1과 같이 設置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市法院 또는 郡法院(이하 "市·郡法院"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設置한다.[全文改正 94·7·27] | 좌동 |
|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과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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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管轄區域) 각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管轄區域을 별표 3과같이 하고, 特許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4와같이 하며,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5와같이 하고, 行政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6과같이 하며, 각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7과같이 하고, 抗訴 또는 抗告事件을 審判하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區域을 별표 8과 같이 하며,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9와 같이 한다. 다만,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안에 市·郡法院을 둔 경우 法院組織法 第34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事件에 관하여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에서 해당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제외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4·1·20, 2005·3·24>[全文改正 94·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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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行政區域등의 變更과 管轄區域) | 좌동 |
| ① 法院의 管轄區域의 基準이 되는 行政區域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法院의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政府와 協議하여 그 變更으로 인한 管轄區域을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人口 및 事件數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調整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管轄區域의 변경을 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4·7·27>[本條新設 75·12·31] | 좌동 |
부칙 <2007ㆍ1ㆍ19 법824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 중 “儀旺市”를 “義王市”로 한다. ②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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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3ㆍ29 법8318>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11년 2월 28일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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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各級法院의 名稱 및 所在地 | |
| [별표 2] 市·郡法院의 名稱 및 所在地 | 좌동 |
| [별표 3]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支院·가정지원의 管轄區域 | |
| [별표 4] 特許法院의 管轄區域 | 좌동 |
| [별표 5]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7] 市·郡法院의 管轄區域 | 좌동 |
| [별표 8] 抗訴 또는 抗告事件을 審判하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區域 | 좌동 |
| [별표 9]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