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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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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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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法院組織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各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을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7·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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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設置) | 좌동 |
| ①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行政法院과 地方法院 및家庭法院의 支院, 지방법원 가정지원을 별표1과 같이 設置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市法院 또는 郡法院(이하 "市·郡法院"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設置한다.[全文改正 94·7·27] | 좌동 |
|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과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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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管轄區域) 각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管轄區域을 별표 3과같이 하고, 特許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4와같이 하며, 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5와같이 하고, 行政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6과같이 하며, 각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7과같이 하고, 抗訴 또는 抗告事件을 審判하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區域을 별표 8과 같이 한다. 다만,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안에 市·郡法院을 둔 경우法院組織法 第34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事件에관하여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에서 해당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제외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4·1·20>[全文改正 94·7·27] |
제4조(管轄區域) |
| 제5조(行政區域등의 變更과 管轄區域) | 좌동 |
| ① 法院의 管轄區域의 基準이 되는 行政區域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法院의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政府와 協議하여 그 變更으로 인한 管轄區域을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人口 및 事件數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調整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管轄區域의 변경을 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4·7·27>[本條新設 75·12·31]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08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係屬)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4년 2월 1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⑤2004년 2월 1일부터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소년보호ㆍ행정ㆍ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으로서 2004년 1월 31일 현재 서울가정법원ㆍ서울행정법원 또는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다만, 서울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⑥2009년 3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3조 (파산ㆍ화의 또는 회사정리 사건에 관한 관할의 특례) 2004년 2월 1일부터 파산법ㆍ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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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3·24 법7403>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65호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에 속할 행정사건으로서 2005년 6월 30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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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各級法院의 名稱 및 所在地 | 좌동 |
| [별표 2] 市·郡法院의 名稱 및 所在地 | 좌동 |
| [별표 3]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支院·가정지원의 管轄區域 | 좌동 |
| [별표 4] 特許法院의 管轄區域 | 좌동 |
| [별표 5]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7] 市·郡法院의 管轄區域 | 좌동 |
| [별표 8] 抗訴 또는 抗告事件을 審判하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區域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