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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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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26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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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法院組織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各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을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7·12·4> |
좌동 |
| 제2조(設置) | 좌동 |
| ① 高等法院·特許法院·地方法院·家庭法院·行政法院과 地方法院 및家庭法院의 支院, 지방법원 가정지원을 별표1과 같이 設置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市法院 또는 郡法院(이하 "市·郡法院"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設置한다.[全文改正 94·7·27] | 좌동 |
|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과 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1·1·29] |
좌동 |
| 제4조(管轄區域) 각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지원, 지방법원 가정지원의 管轄區域을 별표 3과같이 하고, 特許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4와같이 하며, 家庭法院과 그 支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5와같이 하고, 行政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6과같이 하며, 각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별표 7과같이 하고, 抗訴 또는 抗告事件을 審判하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區域을 별표 8과 같이 한다. 다만,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안에 市·郡法院을 둔 경우法院組織法 第34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事件에관하여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의 管轄區域에서 해당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제외한다. <개정 2001·1·29, 2002·8·26>[全文改正 94·7·27] |
좌동 |
| 제5조(行政區域등의 變更과 管轄區域) | 좌동 |
| ① 法院의 管轄區域의 基準이 되는 行政區域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法院의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政府와 協議하여 그 變更으로 인한 管轄區域을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人口 및 事件數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市·郡法院의 管轄區域을 調整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管轄區域이 정하여질 때까지 그管轄區域의 변경을 大法院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4·7·27>[本條新設 75·12·31] | 좌동 |
附則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③法律 第959號 下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附則 <64·6·1>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이 法에 의하여 春川地方法院의 管轄에 속하는 少年保護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家庭法院에 係屬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64·7·28> ①(施行日) 이 法은 1964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大田地方法院의 管轄에 속하는 少年保護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서울家庭法院에 係屬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66·3·9> ①(施行日) 이 法은 1966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淸州地方法院 忠州支院 또는 大田地方法院 天安支院의 管轄에 속하는 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當時 淸州地方法院 또는 大田地方法院에 係屬중인 것에 대하여는 각각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67·3·30> ①(施行日) 이 法은 1967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春川地方法院 江陵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70·6·1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全州地方法院의 管轄에 속하는 少年保護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光州地方法院 少年部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則 <70·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71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73·3·3> ①(施行日) 이 法은 197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法에 의한第3條 및 [別表 1]은 1974年 9月 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75·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7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第3條 (同前)
第4條 (同前) 이 法 施行으로 淸州地方法院의 管轄에 屬할 少年保護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當時 大田地方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從前의 例에 의한다. 第5條 (同前)
附則 <79·4·17> ①(施行日) 이 法은 1979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80·12·31>
附則 <83·5·21>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地方法院 東部支院의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事項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85·12·31> 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83年 9月 1日부터 春川地方法院 寧越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83年 8月 31日 現在 春川地方法院 江陵支院 및 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에 係屬중인 事件과 1988年 9月 1日부터 釜山地方法院 東部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그 施行日 前日 現在 釜山地方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각각 그 係屬중인 法院의 管轄로 한다. <改正 85·12·31> ③(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83年 8月 31日 現在 係屬중인 事件으로서 水原地方 法院 仁川支院 事件은 仁川地方法院에, 大田地方法院 錦山支院 事件은 大田地方法院에, 釜山地方法院 晋州支院 事件은 馬山地方法院 晋州支院에, 釜山地方法院 馬山支院 事件은 馬山地方法院에, 釜山地方法院 忠武支院 事件은 馬山地方法院 忠武支院에, 釜山地方法院 密陽支院 事件은 馬山地方法院 密陽支院에, 釜山地方法院 居昌支院 事件은 馬山地方法院 居昌支院에, 全州地方法院 井邑支院 事件은 全州地方法院 井州支院에 각각 係屬중인 것으로 본다. 附則 <85·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및 別表 2의改正規定중 水原地方法院 驪州支院·春川地方法院 寧越支院·大田地方法院 瑞山支院 ·馬山地方法院 忠武支院 및 光州地方法院 海南支院의 合議部設置 및 이에 따른 당해 地方法院·地方法院支院의 管轄區域 調整에 관한 사항과 光州地方法院 海南支院의 管轄區域중 珍島郡에 관한 사항은 각각 1986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光州地方法院 木浦支院의 珍島郡 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光州地方法院 海南支院의 管轄區域에 속하는 珍島郡은 別表 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86年 8月 31日까지는 이를 光州地方法院 木浦支院의 管轄區域으로 한다. ③(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86年 9月 1日부터 水原地方法院 驪州支院· 春川地方法院 寧越支院·大田地方法院 瑞山支院·馬山地方法院 忠武支院 및 光州地方法院 海南支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86年 8月 31日 현재 水原地方法院·春川地方法院 江陵支院·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大田地方法院 洪城支院·馬山地方法院·光州地方法院 木浦支院 및 光州地方法院 長興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각각 그 係屬중인 法院의 管轄로 한다. 附則 <86·5·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釜山高等法院의 設置 및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87年 9月 1日부터, 大田高等法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2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87年 9月 1日부터 釜山高等法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87年 8月 31日 현재 大邱高等法院에 係屬중인 事件과 1992年 9月 1日부터 大田高等法院의 管轄에 속할 事件으로서 1992年 8月 31日 현재 서울高等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각각 그 係屬중인 法院의 管轄로 한다. 附則 <87·11·28> ①(施行日) 이 法은 1987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에 의하여 濟州地方法院의 管轄에 속하는 少年保護事件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光州地方法院 少年部支院에 繫屬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則 <87·1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1·11·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2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仁川地方法院 富川支院의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5年 3月 1日부터, 水原地方法院 平澤支院의 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6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95·12·6> 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92年 5月 1日부터 仁川地方法院 또는 水原地方法院의 관할에 속할 少年保護事件으로서 1992年 4月 30日 현재 서울家庭法院에 係屬중인 事件, 1992年 5月 1日부터 昌原地方法院의 관할에 속할 少年保護事件으로서 1992年 4月 30日 현재 釜山地方法院 少年部支院에 係屬중인 事件, 1995年 3月 1日부터 仁川地方法院 富川支院의 관할에 속할 事件으로서 1995年 2月 28日 현재 仁川地方法院에 係屬중인 事件 및 1996年 9月 1日부터 水原地方法院 平澤支院의 관할에 속할 事件으로서 1996年 8月 31日 현재 水原地方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각각 그 係屬중인 法院의 관할로 한다. <改正 95·12·6> 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大邱地方法院 浦項支院의設置 및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7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97年 9月 1日부터 大邱地方法院 浦項支院의 관할에 속할 事件으로서 1997年 8月 31日 현재 大邱地方法院 慶州支院에 係屬중인 事件, 1994年 3月 1日부터 春川地方法院 束草支院, 淸州地方法院 堤川支院 및 昌原地方法院 密陽支院의 관할에 속할 事件으로서 1994年 2月 28日 현재 春川地方法院 江陵支院, 淸州地方法院 忠州支院 및 昌原地方法院에 係屬중인 事件, 1994年 3月 1日부터 昌原地方法院의 관할에 속할 少年保護事件을 제외한 事件으로서 1994年 2月 28日 현재 釜山地方法院 및 昌原地方法院 晋州支院에 係屬중인 事件, 1994年 3月 1日부터 昌原地方法院의 관할에 속할 少年保護事件으로서 1994年 2月 28日 현재 釜山地方法院 少年部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각각 그 係屬중인 法院의 관할로 한다. 附則 <94·7·27>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서울地方法院의 設置와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5年 3月 1日부터, 市·郡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5年 9月 1日부터, 特許法院 및 行政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하되, 水原地方法院 平澤市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관한 사항은 1996年 8月 31日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改正 95·12·6> ②(經過措置) 1995年 9月 1日부터 市·郡法院의 관할에 속할 事件으로서 1995年 8月 31日 현재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그 係屬중인 法院의 관할로 하고, 1996年 8月 31日 현재 水原地方法院 平澤市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1996年 9月 1日부터 水原地方法院 平澤支院에 係屬중인 것으로 본다. <改正 95·12·6> 附則 <95·1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水原地方法院 平澤支院의 管轄區域에 관한사항은 1996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6·11·2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昌原地方法院 馬山市法院의 設置와管轄區域에 관한 改正規定은 1997년 3월 1일부터, 行政法院의 管轄區域에 관한 改正規定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97年 3月 1日부터 昌原地方法院 馬山市法院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1997年 2月 28日 현재 昌原地方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그 係屬중인 法院의 관할로 한다. 附則 <97·8·2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蔚山地方法院의 設置와이에 따른 支院의 廢止, 市法院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1998年 3月 1日부터, 特許法院의 所在地에 관한 改正規定은 2000年 3月 1日부터, 水原地方法院 安山支院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地方法院·地方法院 支院의 관할구역 조정, 市·郡法院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2년 9월 1일부터, 서울地方法院 高陽支院의 설치 및 이에 따른 당해 地方法院·地方法院 支院의 관할구역 조정, 市·郡法院의 폐지 또는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9> 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1997年 12月 31日 현재 大田地方法院 江景支院·大田 地方法院 江景支院 扶餘郡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1998년 1월 1일부터 大田地方法院 論山支院·大田地方法院 論山支院 扶餘郡法院에, 1998年 2月 28日 현재 釜山地方法院 蔚山支院·釜山地方法院 蔚山支院 梁山市法院에 係屬중인 事件은 1998年 3月 1日부터 蔚山地方法院·蔚山地方法院 梁山市法院에, 2002년 8월 31일 현재 水原地方法院 安山市法院·水原地方法院 光明市法院에 係屬중인 사건은 2002년 9월 1일부터 水原地方法院 安山支院·水原地方法院 安山支院 光明市法院에 각각 係屬중인 것으로 보고, 2002년 9월 1일부터 水原地方法院 安山支院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水原地方法院에 係屬중인 사건은 그 係屬중인 法院의 관할로 하며,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地方法院 議政府支院 高陽市法院·서울地方法院 議政府支院 坡州市法院에 係屬중인 사건은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地方法院 高陽支院·서울地方法院 高陽支院 坡州市法院에 각각 係屬중인 것으로 보고,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地方法院 高陽支院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地方法院 議政府支院에 係屬중인 사건은 그 係屬중인 法院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1·1·29> 附則 <98·9·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事件管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의 전일 현재 光州地方法院 順天支院 麗川市法院, 仁川地方法院 金浦郡法院 및 水原地方法院 平澤支院 安城郡法院에 각각 係屬중인 事件은 이 法 施行日부터 光州地方法院 順天支院 麗水市法院, 仁川地方法院 金浦市法院 및 水原地方法院 平澤支院 安城市法院에 각각 係屬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1년 3월 1일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2001년 3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소년부지원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관할로 한다. ③2001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3월 1일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2월 28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2001년 10월 1일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2001년 9월 30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8ㆍ26 법6717>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03년 3얼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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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各級法院의 名稱 및 所在地 | 좌동 |
| [별표 2] 市·郡法院의 名稱 및 所在地 | 좌동 |
| [별표 3] 高等法院·地方法院과 그 支院·가정지원의 管轄區域 | 좌동 |
| [별표 4] 特許法院의 管轄區域 | 좌동 |
| [별표 5] 家庭法院과 그 支院의 管轄區域 | 좌동 |
| [별표 6] 行政法院의 管轄區域 | 좌동 |
| [별표 7] 市·郡法院의 管轄區域 | 좌동 |
| [별표 7] 市·郡法院의 管轄區域 | 좌동 |
| [별표 7] 市·郡法院의 管轄區域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