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한 신고(이하 "부동산 거래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하 "전자인증"이라 한다)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1항·제3항에서 같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항·제4항,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사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ㆍ8ㆍ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등록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제4항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①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관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거래계약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문서로 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또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 신청은 제2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한 내용에 따라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어 이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계약대상 부동산등의 면적의 변경 없이 제4호의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변경한 내용에 따라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