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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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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건>
화제의 행정심판
번호
제목
지자체명
날짜
20
공익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구제...
서울특별시
2004-12-15
19
대리운전이용위해 이동중 사고
서울특별시
2004-12-15
18
위드마크 적용 무효..
인천광역시
2004-11-30
17
군복무자가 선천적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더라도...
경상도
2004-11-30
16
재하도급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충청남도
2004-11-15
15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중에 출근하였다는 이유...
없음
2004-11-15
14
육상화물취급업에서 말하는 ‘포장’에 해당하지...
전라남도
2004-11-05
13
익사하였다면 이를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없음
2004-11-05
12
음주로 택시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
인천
2004-10-29
11
‘음주측정 역산법’ 엇갈린 판결
대전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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