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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상세검색
- 정렬
| 번호 | 사건명 | 사건번호 | 선고일자 |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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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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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가10 | 2024-03-28 | 헌재 |
| 2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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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라9 | 2024-03-28 | 헌재 |
| 3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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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바63 | 2024-03-28 | 헌재 |
| 4 |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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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466 | 2024-03-28 | 헌재 |
| 5 |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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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480 | 2024-03-28 | 헌재 |
| 6 |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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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494 | 2024-03-28 | 헌재 |
| 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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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586 | 2024-03-28 | 헌재 |
| 8 |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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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57 | 2024-03-28 | 헌재 |
| 9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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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97 | 2024-03-28 | 헌재 |
| 10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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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헌마371 | 2024-03-28 | 헌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