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판례

판결기본정보
사건번호 2023다280945
사건명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분야 민사
선고일자 2026-02-2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이상훈,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담당판사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판결상세내용

위약금등청구[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

【전문내용】

목록으로